[일반행정법 B형]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일반행정법	자료	4건
B형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행정법 일반원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역대 최대 분량자료입니다. 모든 내용을 전부 다 담았으며 여기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파일 하나면 행정법 일반원칙에 대한 다른 자료를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행정법 교과서보다 더 자세합니다.

목차

1. 서론 : 행정법 일반원칙의 의의

2. 본론 : 행정법 일반원칙의 내용
1) 비례의 원칙
2) 신뢰보호의 원칙
3) 그 밖의 원칙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 행정법 일반원칙의 의의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행정의 모든 작용에 적용되는 일반적 원리로 볼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행정기관의 행정행위 중 재량행위를 통제하는 원칙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통제원칙으로서 학설과 판례상으로 발전된 것이 오늘날의 행정법 일반원칙이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더욱 법치주의의 적용을 받아야만 하는 행정이 공적인 권력작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엄중한 요청에 있다 할 것이다.
행정법은 그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통일된 성문법이 없고 다수의 개별법규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으므로, 행정법의 일반원리는 개별법규 또는 조리에 근거하여 도출될 수 밖에 없으며, 여기서 도출된 원칙은 사법적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아니 가장 근본적인 법원(法源)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Ⅰ 비례의 원칙
❶ 의의
[1] 개념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관계에서, 수단은 목적을 실현하는데 유효·절하고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해 생겨나는 침해가 행정이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비례의 원칙은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대포로 참새를 쏘아서는 아니 된다.”는 표현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2]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비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 법치국가의 원리 및 기본권 보장 등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헌법적 원칙으로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며,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을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찾는다.

[조문]
헌법 제 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지러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