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 3. 고용관계에 관한 분쟁은 실효의 원칙 적용 → 5년 경과 후 소송 제기는 신의칙에 반한다. 4. ... 고필(합유) 소송에는 여러 명이 공동 원고, 피고 되어야 한다→교회명의 OR 전원명의 (아니면 흠결-부적법 각하) 5. ...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일부만 청구할 수 X.
심판의 대상인 소송물은 법적 판단에 적합한 성질 내용을 가진것이어야한다. 쟁송은 즉 사건성이 있어야 한다. ... 법률상 소제기금지사유는 민사소송법 중복소 제기 금지와 재소금지 등이 있다. 계약상 제소금지 사유 즉 부제소 특약이 없어야 한다. ... 또 정당의 강령 종교의 교리와 무관한 단체의 재산인도 등 시민법질서와 관련된것은 법률상의 쟁송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2. 법률상 계약상의 소제기금지사유가 없어야 한다.
규정에 反 -검토 : X설) (2)이해관계 -법률상 이해관계->재산법상 가족법상 공법상 관계 모두 포함) ->사실상 경제상 감정상 이해관계만으로는 X))) 2.한 쪽 당사자를 돕기 ... 구하는 것X -> 당사자X 자기 이익을 위해 소송참가 -> 대리인X Ⅱ.요건(71조) 1.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을 것(참가이유) (1)“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을 것 1)참가인의 법적 ... 관계) 2)판결이유 상 중요쟁점에 영향 받는 경우 -O설 : 쟁점효 이론 -> 판결이유상 중요쟁점에도 기판력 발생 -> 주문과 달리 취급할 필요 X -X설 : 쟁점효 이론 - 현행법
->소송절차 내외행위에 모두 필요 ->타인의 대리인으로 소송행위시는 불요 Ⅱ.소송능력자 -51조-민법상 행위능력자 -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에 ... 어려우므로) ->법대없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필요(62조) 2.예외-혼인한 미성년자,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의 체결 임금의 청구 Ⅳ.소송능력의 소송법상 ... 59조-보정 명 지연으로 손해염려-보정조건으로 일시적 소송행위인정 4.소송능력의 흠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1)소제기과정 - 보정 명 if x->각하 (2)소제기후 - 소자체가 부적법x
소송상 대리인 소 송 상 대 리 인 법정대리인 실체법상 법정대리인 친권자 소 송 상 특별대리인 무능력자가 법대없을 때 소송대리인 (=임의대리인) 법 률 상 소송대리인 지배인 소송위임의한소송대리인 ... 이상 변호사법 31조를 쌍방대리금지와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변호사대리 제1관 총설 Ⅰ.의의/구별 Ⅱ.종류제 2관 법정대리인(개발범지소) Ⅰ.개념 Ⅱ.발생 1.실체법상 법정대리인 2.소 송 상 특별대리인 (1)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대인 1)
(통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목적으로 한 일부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소심법 제5조의 2) 3. ... 문제의 소재 동일채권의 일부청구가 제기되어 소송계속 중 별소로 잔부청구된 경우 그 잔부청구가 중복소송에 해당되어 부적법해지는 것인가 문제된다. 2. ... 일부청구 부정설 (1) 의의 일부청구의 경우에도 그 소송물을 청구 전부로 보는 견해로서 후소의 잔부청구와 그 소송물이 같으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작용하여 잔부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따라서 정당한 판결의 화해계약의 효력과 마찬가지로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새로운 근거를 추가하는 것이고 부당한 판결은 종전의 권리관례를 판결대로 실체법상 수 양립할 수 있는 ... 본질 : 실체법설은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내용대로 당사자 사이의 실체법상의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것으로 본다. ... 유일한 증거는 증거신청이 부적법한 것이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판례는 본증에 한하여 유일한 증거를 인정하고 있다.
소송지휘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법이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 현행법질서는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심판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인피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만한 적격성을
소송물이론 Ⅰ.서1.의의 : 심판의 대상 2.취지 : 병 : 청구 병합 변 : 청구 변경 복 : 중복재소금지 재 : 재소금지 기 : 기판력의 범위 Ⅱ.학설1.실체법설 -실체법상 권리 ... 주장을 기준->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 다름 -비판 : 분쟁의 1회적 해결에 반 2.절차법설 (1)이분지설 -청구취지(신청)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결정 └사회적 역사적으로 하나의 ... -이혼소송-각 소송물마다 별개 -보통파종자를 옥파종자로 판매-불법손배+채불손배-별개 소송물 Ⅲ.각종 소의 소송물과 그 특정 1,이행의 소 (1)서 -소송법설-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소송법상의 의의 * 이 사건 판례 참조 조문(2002.01.26. ... 민사소송법 제230조(소의 객관적 병합) 수개의 청구는 동종의 소송절차에 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 개정 전) 민사소송법 제229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민소법상 관할위반에 의한 소송 이송과 심판의 편의에 의한 소송 이송 1. ...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민소법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1①). 1) 사물관할? ... 세찌, 재심의 소를 제기할 법원을 그르친 경우: 민소법 제422조 제3항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서설 법률에 의한 방식에 따라 소가 제기되면 실체법상 시효중단과 기간준수 등의 효과가 발생하고 소송법상 소송계속과 중복소제기 금지의 효과가 발생한다. Ⅱ. 실체법상의 효과 1. ... 일으키게 하는 소이다. 2) 종류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와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와 형식적 형성의 소가 있다. 3) 확정된 판결의 효력 청구인용판결은 판결내용에 따라 형성력 뿐만 아니라 ... 다수설 · 판례가 따르는 구소송이론은 청구취지가 동일하다고 하여도 원고의 청구원인과 다른 실체법상 권리에 기초하여 판결하면 처분권주의에 위반된다.
부적법 각하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있지 않을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이다. 따라서 중복제소에 해당되면 후소는 부적법 각하된다. ... 그러나 설령 전소가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서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 ... 다만, 동일한 사건이라도 소의 변경 또는 반소로서 적법할 여지가 있으므로 법원은 변론의 병합이 가능하다면 부적법 각하 대신에 병합심리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송법상의 의의 원심은 일부청구를 전제로 하여 명시적 일부청구 긍정설에 따라 판결을 하였다. ... 이는 본래 법원의 명시적 일부청구 긍정설의 입장을 뒤집는 것으로써, 민사소송법상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라고 보여진다. ...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기판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으로 보았다.
(민소법 제149조 1항) Ⅱ. 요건 공격방어방법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각하된다. 1. ... (민소법146조 적시제출주의 위반) 2) 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경우 1심과 2심을 통틀어서 실기한 공경방어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소송제도와 소송이론이 실체법과 소송법을 구별하는 2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결과이다. ... 서론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사법적 법률관계로부터 생겨나는 분쟁의 법적 해결을 위한 재판상의 절차이다. ...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