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민소법 215조1항) 가집행 ... 비추어 통설 및 판례가 타당하다.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민소법 제 ...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소법 제267조 2항 ... 1. 재판상의 자백 2) 요건 (1) 법적 삼단논법의 소전제가 되는 ... 존부와 해석에 관한 진술, ?사실에 대한 법적판단의 진술, ?법률적
수 있는 법원의 범위를 크게 넓혀줌 - 민사소송법 7조 내지 24조가 ... 원고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음 *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 ... 물건의 소재지, 그 외는 채권자의 현재주소지 * [민사소송법 제12조 ...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등 (민사소송법 제 ... (소송물)인 실체법적 법률관계의 권리자와 의무자에게 인정됨 나) 이행의
민사소송법 중복제소금지 1) 의의 -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 - 실체법설을 취하는 판례는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실체법적 권리로 ... 파악하므로, 실체법적 권리의 주장이 달라지는 경우, 소송물이 달라진다고 보아 ... (민사소송법 제268조) - 2회의 쌍방불출석이 있으면 법원은 새로운 ... 쟁점 - 사실과 법의 각 유형 내지 영역별로 그 존재를 인정하는데 증거가
관할의 표준(민소 § 2 등) ⑥ 민소법상의 부가기간(민소 § 159 II ... 있도록 법질서에 의하여 인정된 자격이다. 법(法)의 중심개념이며 개인의 ... 해당. 1997년 국적법의 개정으로 이중국적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 ) ④ 어음행위의 장소(어음법 § 2 III, § 4, § 21 등) ⑤ 재판 ... ) ⑦ 섭외사법상 준거법을 결정하는 표준(섭외사법 § 2 II, § 7
민사소송법2 기말고사 [1] 판결의 효력 (374-418) [판결의 ... . 기판력은 실체법과는 무관한 소송법적인 효력이라고 본다(소송법설 ... 포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95조는 상소권의 포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 상고심절차도 생략하기로 하는 합의를 불상소 의 합의라고 한다. 민사소송법 ... 제390조를 근거로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요건 민사소송법
Ⅰ. 서론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사법적 법률관계로부터 생겨나는 분쟁의 법 ...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소송법상의 권리능력을 가리킨다. 당사자능력은 민법 ... 아니다. 이것은 소송제도와 소송이론이 실체법과 소송법을 구별하는 2원적인 ...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47조 ) 제47조 ... 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관계가 있을 것 1)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본소송의 승패에 논리적으로 의존관계에 ... 달리 취급할 필요 X -X설 : 쟁점효 이론 - 현행법 규정에 反 -검토 ... : X설) (2)이해관계 -법률상 이해관계->재산법상 가족법상 공법상 ... 소송행위이므로 6.참가인이 그 지위를 옹호하기 위한 소송법상 다른 구제
원고가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주장하고, 이에 의해 법적변동을 ... 일으키게 하는 소이다. 2) 종류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와 소송법상의 형성의 ... 실체법상 시효중단과 기간준수 등의 효과가 발생하고 소송법상 소송 ... 계속과 중복소제기 금지의 효과가 발생한다. Ⅱ. 실체법상의 효과 1. 시효중단 ... 원인과 다른 실체법상 권리에 기초하여 판결하면 처분권주의에 위반된다. 그러나
그 자체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통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 잔부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다. (2) 비판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잔부에 ... 해당되어 부적법해지는 것인가 문제된다. 2. 학설의 내용 (1) 중복소송설 ... 잔부청구를 별소로 제기하면 소권남용으로 부적법해지므로 소송경제를 추구하는 ... 시도하고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신의칙에 반하는 남소로 보아 부적법
20xx. x. xx. 민사소송법 보고서 ‘따른다’에 대한 회의론 ... , 이론적 검토 : 민사소송법 제51조와 행위능력 중심으로 과목 : 민사소송법 ... 론, 이론적 검토 : 민사소송법 제51조와 행위능력 중심으로 학번 학과 ... 이름 목 차 Ⅰ 민사소송법 제51조에 대한 의문 Ⅱ 법 제51조의와 ... 민법과의 관계 1. 법 제51조 탐색 2. 소송능력과 행위능력 3. 연결
않으면 당사자적격의 흠으로 부적법하게 된다. 이러한 소송에서 공동 ... 소가 부적법해진다. (2) 제3자의 소송담당 권리관계의 주체 이외의 제 ... 의한 소송담당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및 소비자단체소송에서 대표당사자 또는 ...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경우에 현행법의 내용은 당연승계의 규정에 따라 신
민사소송법 정리 제1편 소론 민사소송으로의 초대 제1장 민사소송 Ⅰ ... . 처음에 우리 민사소송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법에 기초한 국가제도가 아니라는 ... 1. 소송 가. 뜻 소송이란 사회생활에서 빚어지는 분쟁을 법적으로 ... 처리하는 사건(행정에 가깝다.). *소송의 비송화현상 - 비송사건절차법 ... 법원이 실체법에 근거하여 분쟁에 관해 판단하는 절차를 정한 법이 절차법
전문화?복잡화하여 그 해결방 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분쟁의 해결은 전통 ... 법적인 역의 일부분이 된 것이다. 2. ADR의특징 ADR은 다양한 분쟁 ... 관련된 분쟁도 민사에 관한 분쟁이므로 조정, 중재, 법 원의 판결 등 3가지 ... 준수하게 된다. 3) 중재(Arbitration) "사회가 있는 곳에 법 ... 법규범을 적용 또 는 확인함으로써 상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