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 소송상대리인

소개

민소법 소송상대리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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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관 총설
Ⅰ.의의/구별
Ⅱ.종류제

2관 법정대리인(개발범지소)
Ⅰ.개념
Ⅱ.발생
1.실체법상 법정대리인
2.소 송 상 특별대리인
Ⅲ.권한범위
1.법정대리권의 범위
2.공동대리
3.대리권의 증명
Ⅳ.지위
Ⅴ.소멸
1.소멸원인
2.소멸통지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Ⅰ.개념
Ⅱ.발생
Ⅲ.권한범위
Ⅳ.지위
Ⅴ.소멸

제4관 무권대리인
Ⅰ.개념
Ⅱ.소송상 취급

본문내용

제1관 총설
Ⅰ.의의/구별 -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는 제3자
->소송행위효력-본인에게만 미침
- 구별 : 소송담당자, 당사자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법원에 요청하는 자와 그 상대방을 의미하며 원피고, 채권자, 채무자 신청인, 항소인 피항소인등으로 호칭된다.

Ⅱ.종류
-임의대리인 / 법정대리인 -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
-포괄적 대리인 / 개별적 대리인 - 원칙 - 포괄적 대리
-민법상 대리와 차이 - 소송절차의 안정위해 명확처리요
-> 서면증명(58조89조)
-> 대리권소멸의 통지(63조97조)
-> 민법상 표현대리의 배제(판레)

제2관 법정대리인(개발범지소)
Ⅰ.개념 -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된 사람

Ⅱ.발생
1.실체법상 법정대리인-51조
2.소 송 상 특별대리인
-개개소송절차에서 법원이 선임한 대리인
(1)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대인
1)62조
2)요건-1.소송무자가 당사자가 된 경우, 의사무자임에도 금치산선고 받지 않은 자도 이에 준함
-2.법대xor있어도 대리권행사할 수 x
└1설 : 법률상장애만(이해상반)
2설 : 사실상장애도 포함(질병)
-3.지연으로 손해염려
3)개임 및 개임절차
-신청(62조) 제62조 (특별대리인) ①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