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의 이익

소개글

민소법상 소의 이익
사시최종합격생 작성

목차

Ⅰ.서설
Ⅱ.권리보호자격
Ⅲ.권리보호이익(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이익)
Ⅳ.소송상 취급

본문내용

Ⅰ.서설
1.의의 -청구의 측면 -권리보호자격 : 청구내용-본안판결받기 적합 일반자격
(객관적이익) (=청구적격) ->각종소에 공통적 일반요건
-권리보호이익 : 원고-판결을 구할 현실적 필요성
-당사자 측면 -당사자 적격
(주관적이익)
-3자-밀접관련->한계 불명확
-이하 객관적 이익만 검토

2.취지 -공익적 견지-무익한 소송 방지
-당사자 견지-소송제도를 이용할 정당한 이익
-소이익 -과도 확대->적정재판권행사 저해
-과도 축소->재판받을 권리 침해

Ⅱ.권리보호자격(소금장승신)(모든 소에 공동적인 요건)
1.청구-소구가능한 법률적 쟁송
(1)법원조직법 2조1항-법률적 쟁송만 법원의 권한으로 심판
(1)소구가능->자연채무x,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2)법률적 쟁송
1)“법률적”쟁송->사실존부다툼x
(판:토지등의 대장상 명의말소,변경청구)
2)법률적“쟁송”-구체적 이익분쟁, 즉 사건성
2.제소금지사유가 없을 것
(1)법률상-259조 : 중복제소금지
-267조 : 재소금지
(2)계약상-부제소 특약
-유효성 : 부 : 소권의 포기 / 긍(판) : 사법상 부담으로 유효
-요건 : ① 불정정한 방법x(민법104조)
② 특정소송에 대한 것->포괄적 부제소특약x
③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것(처분권주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