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평창, 혜민원, 구한말 민간 빈민 구제 시설 진민소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람의 복지 증진과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있었다. ... 동양에서는 고대 중국의 제나라 재상 관중의 구휼 정책, 『삼국사기』에 기록된 고구려 진대법 및 신라 유리왕의 병든 노인에 대한 식량 배급, 『조선왕조실록』의 빈민 구제를 위한 환곡,
- 법은 원칙적으로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법관이 그 존재를 알기 어려운 외국법, 지방법령, 관습법, 실효된 법령 등은 증명의 대상이 된다 -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간접사실로부터 ... 민사소송법 중복제소금지 1) 의의 -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 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당사자, 법원의 비용과 ... (가)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동일한 경우 -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같고 구제형식까지 같다면 일반적으로 청구의 동일성이 인정 된다 - 실체법설을 취하는 판례는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실체법적
항소장은 제1심법원(민소법 제397조 제1항)에 제출한다. 2. ...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기타의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종료로써 만료된다(민소법 제170조). ... 항소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판결의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민소법 제296조 제1항).
농민항쟁과 민소는 요구조건이 복합적이거나 관을 비판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농민항쟁은 민소의 형태를 빌렸다고는 하나 민소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4) 교재 10장을 ... 민소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상급기관에 호소할 수 있어서 호소하기도 했지만 농민항생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 우리나라는 환경적인 요소로 이앙법을 활용한 논농사는 불리하였다. 하지만 불리한 환경을 갈수록 극복하고 결국 18세기 이후로는 우리나라 중부 이남 전역으로 이앙법이 확산되었다.
있도록 하였다(민소법 281조 3항). ... 직권증거조사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여 기일전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민소법 289조 2항), 人證을 제외한 다른 모든 증거에 대해 준비절차에서 증거결정과 증거조사를 할 수 ... 또한, 인증의 경우도 민사소송법 제313조를 개정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준비절차에서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민소법 281조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의 흠으로 부적법하게 된다. ... 이러한 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일부만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동소송인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가 부적법해진다. (2) 제3자의 소송담당 권리관계의 주체 이외의 제 3자가 ... 규정으로 허용된 예) 1) 선정당사자 2)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단 ③ 법원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및 소비자단체소송에서 대표당사자 또는
토지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은 보토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이 있는데 보통재판적은 민소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 ‘민소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재판적과 관련하여는 위의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이외에 인적재판적, 물적재판적으로 구분하기도 한러므로 민소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사법행위와의 구별 법원이 실체법에 근거하여 분쟁에 관해 판단하는 절차를 정한 법이 절차법 즉, 소송법. ... 실체법상의 효과를 생기에 하는 행위를 사법행위, 절차법상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소송행위. 사법행위는 각각 독립적 그러나 소송행위는 연쇄적. ... 민사소송법 정리 제1편 소론 민사소송으로의 초대 제1장 민사소송 Ⅰ.
법적성질 : 소송행위이나 조건붙일 수 있음 판) 공유물분할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재판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의 등기를 마침으로서 비로소 소유권을 ... 인낙의 대상이 괴는 법률효과 자체가 특정,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닐 것 판)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더라도 농지이전등기청구의 인낙조서는 ... 선정자단에서의 선출 : 필공 - 별도의 선정자단 : 통공 - 선정당사자와 스스로 당사자가 된 자 : 통공 ② 선정자의 지위 판) 선정당사자 소송계속중 선정자의 소제기는 중복소송으로 부적법하다
원고가 기억하는 대표적 사례는 라켓 클럽에서 발생했던 일로, 피고의 임직원들은 ‘호모가 가짜로 오르가즘을 느끼는 법은 뜨거운 요거트를 붓는 법이다.’라는 농담을 원고에게 하는 등 동성애자에 ... 있으나 에이즈 감염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부당히 해고한 것은 에이즈와 에이즈를 앓는 환자를 최대한 멀리하여 그들에게 사회적 죽음을 선고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며 이 과정에서 피고가 법을
그 이후 부산지방법원은 민소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의 의거하여 본 사건 소송을 관할법원의 하나인 ... 이에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소재지의 법원이 관할 한다고 규정한 것은 원고는 피고의 법정에 따른다는 로마법 이래, 대륙법의 일반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 법학과 행정소송법 중 관할분야 다음의 문제에 대해 사례형 문제풀이 방식에 적합하게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목 차 1. 쟁점 2. 토지관할 및 변론관할 3.
가사소송사건의 종국재판은 판결로써 하고(가소 12조, 민소 183조),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제1 심종국재판은 심판으로써 한다(가소 39조 1항). ... 판결은 선고로써 효력이 발생하며(가소 12조, 민소 190조), 심판은 원칙적으로 이를 받을 자가 고지를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가소 40 조). ... 가족법 전반 및 가사사건 및 가정법원의 개요 검토 (법학) 1.
집행권원은 민사집행법, 민소법에 규정된 집행권원과 두 개의 법 외의 법률에 규정된 집행권원으로 나뉜다. ... 민소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지만,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사법상 권리의 실현에 국가기관이 협력하는 제도로서, 소송절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법적 절차이다.
규정이 있다(민소법 267조 2항). ... 강제력이 없는 채권에 대한 법적 검토 (채권법) Ⅰ. 불완전채무 1. 종류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 ... 선고 2001다3122 판결 회사정리법 제241조는 정리계획의 인가가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합병승인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 계속 중 합병등기가 경료되면, 소변경(민소법 262조)에 의해 합병무효의 소로 변경 가능. [1강] [이사의 보수청구(2016다241414, 241522 ... 불발효설(다수설, 민소법에 따라 결의불발효의 소) 2) 판례 = 정관의 변경결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 따라서 합병 이후 무효판결확정시까지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에서 이뤄진 조직법상 행위(주총결의, 이사 책임, 신주발행, 사채발행 등)나 대외적 거래행위는 모두 유효하고, 그 회사 주식의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지원 공 탁 공 무 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 호 20OO년 OO월 OO일 신청 법령 조항 민소법 ... 있으나 채무자는 이의 수취를 태만하므로 동년 OO월 OO일 집행법원의 경매허가를 얻어 이를 매각한 대금 000,000만원에서 집행비용 000만원을 공제한 잔금 000만원을 민사소송법
민장은 방식으로 민의 권리, 법률 관계, 재판상의 절차를 민소라고 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삼법사, 사송아문, 직수아문이 있어서 중앙의 현조, 한성부, 사헌부를 가리키고 사송아문은 ... 그러나 17세기 중엽이 되면서 직파법보다는 이앙법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논농사가 불가한 지역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이점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앙법을 행했다고 ... 조선왕조의 경우에는 이앙법을 공식적으로는 금지하였지만 직접적으로 억압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