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처분권주의 요약

소개글

민소법상 처분권주의 요약

목차

Ⅰ.서
Ⅱ.절차개시
Ⅲ.심판대상
Ⅳ.절차의 종결
Ⅴ.처분권주의 위배 효과

본문내용

Ⅰ.서
1.의의 - 절차 개심 및 종료, 심판 대상-당사자 처분에 맡기는 것
2.취지 - 사적 자치의 소송법적 발현
3.근거 - 203조
4.구별 - 변론 주의 - 소송자료에 대한 수집책임
처분권주의 - 소 송 물에 대한 처분자유

Ⅱ.절차개시
o 원칙 : 당사자의 소제기에 의해 개시
o 예외 : 법원의 직권 - 판결의 경정(211조), 배상명령등

Ⅲ.심판대상
1.서 o 203조-당사자 신청사항에 대해서만 판단가능
o 이유 : 당사자에게 뜻밖의 재판->재판받을 권리 침해
o 따라서, if 당사자 합리적 의사에 부합, 해석에 의해 청구취지상 문언의 의미 확장 가능
o 이는 상소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으로 나타남

2.질적 동일
(1) 소송물
-심판대상=소송물->별개 소송물에 대한 심판x
-실체.절차법설간 견대
(2) 소의 종류,순서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의 종류(확인,이행,형성의 소)에 구속
-예비적 병합의 경우 주위적 청구 먼저 심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