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6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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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 반사회적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총칙 1979년 11. 13 79다 483 계약과 불법행위 2013다218156 대리모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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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 검색결과 141-160 / 236건

[채권각론] 불법원인급여

1. 의의-> 불법원인급여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746조의 규정을 말한다. 그러나 그 ...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의 규정이 있다.2. 문제의 종류-> 불법원인급여를 분석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a.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란 ... 무엇인가?b. 민법 제746조의 이익의 종국성이란 무엇인가?c. 불법원인으로 단순히 임치를 한 경우와 반환청구 문제.d. 민법 제746조와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e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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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 투자손실전보약정의 내용과 효력

는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하여야 하며(민법 제 741조)), 투자자는 불법원인급여(민법 제 746조)의 법리에 의하여 이익을 반환받을 수 없다.)나. 지점장이 ... ) 이처럼 포괄적 일임매매가 증권거래법상 금지되어 있지만 우리 판례는 포괄적 일임매매계약의 사법적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포괄적인 일임매매약정 그 자체가 민법 제 103조 ...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고 있다(증권거래법 제 208조 3호).2. 일부무효 법리의 적용여부법률행위의 일부무효는 전부무효임을 원칙으로 하고(민법 제 137조 전단) 예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 수정일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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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46조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民法 746條不法原因給與에 관하여Ⅰ. 對象判決-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인용한 판결은 LX7.5에서 인용하였다.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 ... 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와 표리를 이루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사람을 보호할 수없다는 법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민법 제746조는 민법제 ...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심법원은 위 임야의 소윤권이 원고 앞으로 이전된 것은 민법 제746조에서 정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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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법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다 (137조) 일부무효는 무효의 원인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일부에만 존재하는 경우로서, 민법 제137조에서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그 무효부분이 없 ... 었더라도 법률 전환을 인정한 바 있다5. 무효행위의 추인(민법 제 139조)(1) 의의무효행위의 추인이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인정하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2) 원칙적효과무효인 ... 와 철회권이라 한다. 이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무효라는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기므로 형성권의 일종이다.(2) 취소권자민법 제140조는‘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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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에 대한 검토

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판 1997.7.25 97다15371).2. 제103조와 제104조의 관계현행 민법이 제103조와는 별도로 제104조를 규정한 점을 근거로 양자 ... 이 통설이다. 따라서 제10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 제103조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 판례는 구민법 제90조는 신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에 정한 법률행위를 포함 ... 607조, 제608조), 기타 특별법(약관규제법, 소비자보호법)II. 요건1. 서설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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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서브노트

는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이다.→ 갑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므로 병에 대해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을은 병과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을 또한 병 ... 에대해 직접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을은 갑과의 법률관계가 존속하므로 갑을 대위하여 병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46조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 ... 는다.ⅶ)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소의 취하, 화해, 귀속재산의 불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3) 109조 착오§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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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도박빚으로 야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한가?

를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 바, 그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에 논의의 실익이 있다 하겠다.Ⅱ. 민법 제 746조 불법원인급여가. 개요불법의 원인 ... 하고 강행법규 위반 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통설 및 판례의 견해로서, 민법 746조는 민법 103조에 대응하는 규정이므로 민법 제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위반만이 해당 ... 담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급여의 종국성이 인정되어 채무자는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89다카5994).라. 민법 제 746조의 적용범위민법 제 746조는 단지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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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현행 민법은 구민법 당시의 판례와 독일민법 제138조 2항을 토대로 본조를 따로 신설한 것이다.본조는 자기의 급부에 비해 폭리를 취하는 반대급부를 받 ... 하는 바와 같이 주관적 요건도 함께 요구하는 본조의 경우와는 그 성립요건에서 차이는 있다.(나) 民法 제103조의 意義민법 제 103조는 [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 「善良한 風俗 기타 ...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일종이므로 이 때는 民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不法原因給與) 규정이 적용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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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효력 개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訴를 제기할 수는 없는 채무를 자연채무라고 한다.2. 자연채무의 구체적인 예(1) 약혼당사자의 혼인체결의무민법 제803조는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 ... 소유자의 일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상법 746조, 747조) 등이 이에 속한다.(3) 채무없는 책임예컨대, 物上保證人(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은 채무가 없 ...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침해자의 고의?과실, 침해행위의 위법성, 침해자의 책임능력 및 채권자의 손해발생 등이 있어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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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

도 당연 무효이다.5. 강행법규위반의 효력 : 무효 또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다만 유동적 무효의 경우에는 달리 본다.Ⅳ. 법률행위목적의 사회적 타당성1. 민법 제103조 ... 의 의미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03)103조를 민법의 행동원리로 이해하는 견해에 따르면, 사회질서의 원칙은 근대민법 ... 복리를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하위개념으로 생각하는 견해에 따르면 민법 103조는 신의칙과는 달리 사적자치원칙의 한계 원리로서 작용할 뿐이라고 한다.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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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불공정한 법률행위

것이다.한편 단독행위에도 제104조가 적용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Ⅴ. 결론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자기의 급부에 비하 ... 에 의해서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2. 무효로 된 경우에 아직 이행이 없었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이미 이행을 한 경우에 피해자는 746조 단서에 의하 ... 여 급부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반면 폭리행위자는 746조 본문에 의하여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Ⅳ. 적용범위불공정한 법률행위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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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불법 원인 급여

여 환전상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비밀송금을 위탁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2. 불법의 인식여부{ 조성민 ... 이 설은 급여의 의미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견해이다. 민법 제746조에 규정된 급여는 단지 급여물의 이전만을 나타낸다고 한다. 즉 불법원인급여가 발생하였을 때 구체적인 타당성은 불법성의 ...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이라면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근저당권자가 받을 이익은 소유권이전과 같은 종국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이익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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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민적법과 호주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일본법에서는 동일호적 내 가족은 동일한 성을 가지게 되어 있었으므로(일본구민법 제746조: 호주와 가족은 그 家의 姓을 칭한다), 성 ... 여성 교육 개론민적법 및 호주제1909년 3월 4일 법률 제8호로 공포 ·실시한 일본식 家중심의 호적법.민적법의 정의민적법의 구성* 전문 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 1896 ... 고, 기타 신분상의 변동은 연 1회 개적하므로 1년간 호적에 반영되지 못하는 폐단이 있어 이를 제거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제1조 민적(民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야 경찰서

리포트 | 3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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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사례연습

판례에 의하여 제746조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도 적용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A는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반사적 효과로서 B도 그 ... 으로서 등기청구권이 생긴다는 견해와, 법률의 규정, 즉 민법 제2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4) 기타의 경우그 밖에 민법상 등기 ... 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위 대지와 건물은 1985년 3월 1일 A에서 B로 그리고 Y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Z재단법인은 민법 제48조에 의하여 위 대지와 건물

리포트 | 20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7.05.25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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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己株式取得의 禁止

주식취득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만약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된다면 이는 A회사의 주장대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 주식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 원인급여로 되어 반환 ... 와 관련하여 무상신주에 대하여도 자기 주식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2. A회사가 타인의 명의이나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41조의 자기 ... 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상법 제341조). 대판 2003.5.16, 2001다 44109 :회사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의 명의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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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민법 `비진의의사표시`에 대한 아웃라인

. 허위표시를 하게 된 동기는 불문< 효과 >1. 당사자간의 효과(1) 무효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2)746조의 적용 여부허위표시는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 ... 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2) 유효의 근거민법이 표시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결과이다.(2) 예외1) 무효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 ... 의 성질에 따라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이다.*대리행위의 경우대리행위에 있어서 비진의표시인지 여부 및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116조에 의해 대리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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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사표시

은항)에는 제 107조가 배제된다. 즉 非眞意表示가 상대방의 악의. 과실인 경우라도 무효가 아니라 有效하다.* 상법 제 302조 [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민법 ... 은 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2) 허위표시 자체가 不法이 아니므로 제746조 [ 不法原因給與 ]의 적용이 없다.(3) 제406조 [채권자의 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란양도 등이 있다. 경제적 목적과 법률상의 수단이 일치하지 않을 뿐 무효가 아니다. 즉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의 이전은 유효한 신탁행위가 된다.* 제 746조 [ 불법원인급여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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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민법 제746조 단서), 민법상의 반환청구권과 관계없이 행위자 는위법수단에 의하여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사기죄를 긍정함이 바람직하다 고 본다. 판례도 다수설적 견해 ...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은 재산범죄에 있어서의 성분 의 동일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곤란하다).제347조의 사기죄(제347조)는 기본구성요건이고, 컴퓨터등 사용사기 ... (제347조의2)와 준 사기(제348조)는 불법의 정도가 같은 독자적 변형 구성요건이다. 부당이득(제349조)은 감경구성요건이고, 상습사기(제351조)는 가중구성요건이다.Ⅲ. 사기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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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의 법리에 관하여(판례를 중심으로)

대리이전까지의 무효?취소문제 즉, 민법 제103조,104조,107～110조상의 무효?취소문제를 강의 시간에 중유하게 논의된 판례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려 한다. 물론 상기의 각 해당 ... 반환채무 부담행위라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구상권 취득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조합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 제 1 장 序論??Ⅹ?Ⅸ. 法學徒로서의 感懷어느덧 내가 법학과에 입학한 지도 8년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민법은 나에게 있어 기본 법과목 중에서 어렵고도 험난한 길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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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허위표시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이론과 판례

746조(불법원인급여)의 적용여부가장행위에 기하여 이미 이행한 당사자의 급부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741조). 이 경우에 민법 제746조 ... 하여야 2항).한편 허위표시가 반사회질서법률행위인가에 대해 판례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 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2)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1대리인이나 대표기관이 상대방과 허위표시를 한 경우의 본인이나 법인, 2채권의 가장양수인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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