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의 법리에 관하여(판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무효와 취소의 법리에 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졸업논문으로 작성한 것이니 레포트뿐만 아니라 논문을 작성하는데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제 1 장 序 論
Ⅰ. 法學徒로서의 感懷
Ⅱ. 論議의 方向

제 2 장 本 論

Ⅰ. 總 說
1. 無效와 取消에 관한 槪念
2. 無效와 取消의 區別槪念(民法註解 引用)
3. 無效와 取消의 種類

Ⅱ. 絶對的 無效

<부동산 이중양도의 전형적 사례>
1. 問題提起
2. 二重賣買가 有效한 경우
3. 二重賣買가 無效인 경우
4. 結 論

<실제의 사례>대판 96. 4. 26. 95다54426
1. 문제의 제기
2. 甲과 X간 부동산 거래⋅매매의 효력
3. 協議分割의 효력
4. 檢 討
5. 불법한 二重讓渡의 가능성
6. 原狀回復에 의한 損害賠償
7. 電氣料金이 替當支給과 窮迫

Ⅲ. 相對的 無效
1. 意 義
2. 유형
3. 相對的 無效의 內用
4. 效 果

<판례1> 대판 1983.1.18 82다594
1. 문제의 제기
2. 丙이 선의인 경우
3. 丙이 악의인 경우
4. 結 論
<판결요지>

<판례2>2000.7.6 99다 51258
1. 문제의 제기
2. 일반적 법리에 따른 해결
3. 대법원 법리에 따른 해결
4. 結 論

<판례3>1996.4.26 94다12074
1. 問題提起
2. 丙울 優先하여 保護할 경우
3. 丁을 優先하여 保護할 경우
4. 結 論

<<선의의 제3자법리의 분석>>

Ⅳ. 取 消
1. 取消의 모습들
2. 109조-110조상의 취소

<화해계약에서의 착오>
1. 錯誤를 이유로 取消를 인정한 判例
2. 錯誤를 이유로 한 取消를 否定한 판례
3. 判例法理의 分析

<쌍방의 착오문제>대판 98. 2. 10 97다44737
1. 問題提起
2. 錯誤取消의 認定問題
3. 雙方의 錯誤取消의 要件과 效果
4. 一部取消의 可能性
5. X,Y의 책임
6. 結 論

제 3 장 結 論

본문내용

I. 法學徒로서의 感懷

어느덧 내가 법학과에 입학한 지도 8년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민법은 나에게 있어 기본 법과목 중에서 어렵고도 험난한 길처럼 여겨진다. 아직 배움이 부족한 것을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에 막상 졸업을 앞두게 되어, 학교에서 사회로 나아가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도 들고, 그와 함께 앞으로의 진로를 분명하게 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조바심도 든다. 그러나 이런 아쉬움과 조바심을 뒤로하고 이번 졸업을 계기로 하여 조금이나마 심적 여유를 찾고 나의 얕은 실력을 보다 넓고 깊게 확장시킬 수 있게 더욱 정진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아마도 이번 졸업논문이 이러한 나의 다짐의 계기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II. 論議의 方向

일견 외형적으로는 법률행위가 존재하면서도 그 법률행위가 완전한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게 되는 불완전한 법률행위의 문제를 민법상 무효와 취소의 문제라 한다면 그들의 범위는 민법전체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법률행위가 있는 곳이라면 필연적으로 법률행위상 하자(무효, 취소)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민법규정 순서상 법인부분이후 대리이전까지의 무효⋅취소문제 즉, 민법 제103조,104조,107～110조상의 무효⋅취소문제를 강의 시간에 중유하게 논의된 판례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려 한다. 물론 상기의 각 해당조문에는 그와 관련한 무수한 논점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한 내용들을 모두 언급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듯 보이므로 각 조문(정확하게는 각각의 무효 취소 종류)별로 ‘무효⋅취소’ 논점과 관련해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판례들을 다소 ‘주관적인’ 시각으로서 깊이 있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많은 판례를 소개하고 그 판례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배격하고 몇 가지의 주요한 판례를 가급적 원문 그대로 소개하며 그것을 이론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석해 보는 것이 이 논문의 주축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무효⋅취소의 문제를 다룰 때 과거의 판례와 현재의 판례의 태도가 해석상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單行本>
1. 民法註解, 박영사, 1999
2. 槨潤直, 民法總則, 博英社, 2004
3. 이영준, 民法總則, 博英社, 1997
4. 李銀榮, 民法總則, 博英社, 2005
5. 김종률, 민법연습, 박영사, 2004
6. 김형배, 민법개론서, 신조사, 2003
7. 송덕수, 민법사례연습, 박영사, 2004

<기타 수험서>
1. 이원영, 판례민법, 고담사, 2004
2. 송영곤, 민법의 쟁점, 유스티아누스, 2002
3. 김종원, 핵심민법정리, 고시연구사, 2003
4. 노재호, 전선판례, 문 성, 2002

<참고 사이트>
1.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2.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3.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