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6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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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 반사회적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총칙 1979년 11. 13 79다 483 계약과 불법행위 2013다218156 대리모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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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 검색결과 201-220 / 236건

[채권법] 채권의 종류

746조 단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반환청구를 긍정하는 견해와, 소비신용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또 제 746조 본문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견해 ... 를 철회하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대판1972.7.11[70다871])ⅱ) 판례해설민법 제382조 2항에 의하면 선택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 의 선관주의의무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특정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제374조). 여기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채무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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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학설정리

의 效力2.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節次○ 假登記의 假登記○ 민법 제186조 원칙의 적용범위민법 제186조가 규정하는 위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 ... 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라고 한다.(2) 등기불요설출연재산이 부동산물권인 경우 그 부동산 물권이 재단법인에 귀속하는 것은 민법 제48조에 의해 제186조의 적용이 없이 법인이 성립 ... 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말소등기 없이도 설정자의 소멸청구만으로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2) 등기필요설소멸청구에 의한 물권의 소멸은 민법 제186조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말소등기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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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1

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것이 또한 동조의 생명이기도 하다.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와의 관계현행 민법은 「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와 「不公正한 法律行爲」를 각각 제103조와 제 ... 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이 민법 제103 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해당 ... 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5.7.14[94 다 40147]:법원공보 998호,99면).3. 廣義와 狹義민법 제 104조는 不公正한 法律行爲를 제 103조의 反社會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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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이중매매

에는 제746조의 적용을 배제해야한다고 본다. (이영준 민법총칙 252면 이하)ⅲ) 제746조의 '불법'은 사회질서 중에서 선량한 풍속위반의 경우만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게 되면, 이중 ... 내용1.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2. 참조조문 - 민법 제 103조, 제 186조3. 참조판례 - 1979. 7. 24 79다 942 판결 ... 다.2.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법률관계(1) 매도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급부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제103조와 제746조는 표리관계에 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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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과 책임제한의 배제

는 책임은 상법 제746조의 규정에 의한 선주의 책임이니 본조(민법 756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1995. 6. 5. 95마325 결정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 공1995,2492 ... 에는 책임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즉 고의로(intent) 또는 무모하게(recklessly) 야기시킨 손해는 책임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3. 관련조문상법 제746조 (선박소유자 ... 선박소유자 및 제1호에 게기한 자의 무한책임사원3.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게기한 자에 대하여 제746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 성립하게 한 선장, 해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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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중매매

매도인의 제 2매수인에 대한 토지반환청구권유무(부당이득반환청구권)와 민법 제746조와의 관계에서 문제된다.만약 제746조의 본문의 영향을 받아 부당이득으로서의 반환 청구권이 인정 ... 구별설원래 민법 제746조는 로마법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으며 그 목적은 인간 본연의 근본악의 추방과 신의형평의 유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746조의 불법을 제103조 ...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반사회적 행위Ⅰ사안의 쟁점(1) 먼저 매도인과 제2매수인간의 제2매매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유효하나 그 행위가 민법 제103조 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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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不公正한 法律行爲 에 관한 深化學習I. 서설1. 민법 제104조의 의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 ... 을 얻는 행위를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폭리행위라 하며, 민법 제104조는 이러한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관계의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형평이념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 ... 지만 계약적 정의 내지 법적 안정성의 법리와의 끊임없는 갈등관계에 있게 된다.2. 제103조와의 관계舊민법은 폭리행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 현행 민법은 독일민법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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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민법총칙 사례풀이

다. 따라서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갑이 을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1200만원은 민법 제 746조 불법원인급여에 속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6. 갑은 을에게 서양화 ... 은 민법 제 213조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병에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은 선의일 경우에 제 249조에 따라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 ( 단, 부동산은 안된다. 동산만 가능 ... 는 을에게 민법 제 390조에 의해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면 된다.2. 대학생 갑이 자동차 중고상 을로부터 자동차 1대를 아버지 병을 위하여 병의 이름으로 구입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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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헌법률심판제도에 관한 논문

은 아니다.○ 민법 제746조에서 명예훼손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합한 수단으로서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민사책임의 목적과 본질에 어긋난 불필요한 효과의 추구이고 민사책임속에 형사 ... 하는 법원의 위헌여부 심판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법원은 직권이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 ...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111조제1항제4호 및 헌재법 제61조 내지 제67조

리포트 | 3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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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론] 부동산의 이중매매

기타 사회질서위반과 제746조의 불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선량한 풍속 위반만을 제746조의 불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불법개념축소설에 의하면 이중매매는 불법원인 ... 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이중매매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유효함이 원칙이다. 다만 제2의 매매가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을 수 ... 권자가 된 경우에는 제1매수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된다.1. 손해배상청구(제390조)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결과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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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같은 외관2)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신탁행위는 허위표시가 ×3)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함4) 상대방과의 합의가 존재(통정)Ⅲ-ⅴ. 효과1) 무효단, 제746조 ... ) 긍정설불법행위책임 내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제535조 유추적용) 다만, 상 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던 점에서 과실상계(제396조) 가능4) 선의의 제3자보호 ... )Ⅲ-ⅲ. 구별개념(1) 一部의 假裝行爲법률행위의 일부가 허위표시일 경우에 그 실제의 법률행위는 유효한가?1 제137조 적용설 (이영준, 김상용)내용이 가분이면, 일부무효를 원칙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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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 근로자파견과 사용자책임 고찰

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이른바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다.원래 민법 제756조는 개인주의적 법원리가 지배 ...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법 제756조는 이른바 기업책임으로서 중요한 역활을 한다. 그러나 기업에 있어서의 피용자의 가해행위의 성질은 단순한 가사노동관계에 있는 피용자의 가해행위 ... 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둘째,민법 제756조는 가사노동적 사용관계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사상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이 위험책임의 원리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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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해서 문제된다.(1) 학설1) 제1설 : 제746조의 불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이다. 근거로는 민법 제746조는 제103조에 대응하여 규정 ... 되지 않는다(제103조).2. 기능공공복리를 실천하는 민법의 최고 원리로 보는 견해와 사적 자치에 대한 소극적 제한원리로 보는 견해가 있다.Ⅱ. '善良한 風俗'과 '社會秩序'의 槪念1 ... 한 직무를 행함에 있어 뇌물을주고 받기로 약정하는 경우)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류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리포트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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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의사표시

한 후이면 법률상 원인없는 급여가 되어 상대방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된다. 하지만 허위표시 그 자체는 반사회성을 띠지 않으므로 허위표시에 의한 급부의 가장이행이 746조의 불법원인 ... 장이다.2)예외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경우엔 무효로 한다.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3)제3자에 대한 ... 효과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는 선ㄴ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4.적용범위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주식인수 청약에서는 에서는 항상 유효이다.가족법상과 공법상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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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허위표시

위해 형식적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어디까지나 甲이라는 점에대해서 乙과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乙과 丙사이의 10억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민법 제108조 ... 이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임이 밝혀진 경우, 丁은 민법 제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丙의 이전등기의 말소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통정 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한 ... 하는 자에게 있다)선의, 악의를 결정하는 표준시기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이다.▶민법 제108조 2항 제3자 ‘선의’의 입증책임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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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대표 형법판례 100선

를 보관하다가 이를 자의로 소비한 경우는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大判 ... 관찰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개정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 ).[각 론]Ⅰ.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41] 상해치사죄와 폭행치사죄에도 상해죄의 동시범특례규정(제263조)이 적용된다(大判 1981.3.10, 80도3321).[42] 주차문제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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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여성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249조)·가공(259조)·불법원인급여(746조)·취득시효(245·264조)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재물의 장물성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행위는 취득 ... 도 있음).이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형법 제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형을 면제하고, 동조 2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365조 1항, 328조 1·2 ... 있는 물건을 말한다.본범의 행위가 이미 완료되었어야 하나 구성요건에 해당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유책(有責)하거나 가벌(加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선의취득(善意取得:민법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5.28 | 수정일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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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부당이득

는 수 밖에 없다.5.특수한 경우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갖추기는 하였지만 특수한 경우에 관해서는 민법 제742조 내지 제746조에서 그 반환 청구를 금지하는 특칙을 규정하고 있 ... 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처우하지 못한다.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못하다.」(746조)요건은 제746조 본문 ... 반환청구를 배척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유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제746조와제75조·제742조는 통화위조의 비법을 알고 있다는 속임수로 넘어가서 자금을 편취당한 경우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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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의사표시 - 민법총칙 정리

을 하기 전이면 履行을 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허위표시로 얻은 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虛僞表示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제746조의 적용은 없다.4. 다음의 짝짓기 ... 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중 다수설. 판례는 착오를 [內心的效果意思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不一致하는 경우]라고 보므로 소위 동기의 착오는 그것이 표시되지 않는 한 제109조의 착오 ... 가 아니며 따라서 제109조의 적용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동기가 표시되거나 契約의 條件(내용)을 이룬 경우에는 착오가 된다고 본다.[ 3 ] 착오의 효과1. 原則(1) 법률행위

시험자료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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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현행우리나라의 내국세 체계를 설명함.

의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법인세법 제2조),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 ... 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동법 제4조). 과세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청산소득(淸算所得)과 토지 등 양도소득(讓渡所得)이나,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한다(동법 제3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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