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사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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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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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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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갑의 소유인 대지를 불법점거하고 그 지상에 공장건물과 창고건물을 축조하고 있었다. 갑은 을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 후 을이 항소하여 소송계속 중에 갑은 그 대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 하여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갑은 매수인인 병에게 위 대지의 인도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는데 갑 이 이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갑이 상고하였다. 갑의 경우처럼 소송 계속 중에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Ⅰ. 서론
이 사례는 ①물권적청구권과 권리남용 ②물권적 청구권의 성질과 비용부담 ③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④물권적 청구권만의 양도 등으로 논점을 나눠서 파악해야 한다.

Ⅱ. 본론
1. 갑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수설에 의하면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이 있는 경우 권리남용이 인정되나, 반드시 주관적 의도는 그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 반면에 판례는 주관적 가해의사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사례에서 만약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빙자하여 폭리를 도모하고자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갑의 청구가 권리남용이 된다면, 갑은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을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제750조, 제741조).
2. 갑의 청구가 권리남용이 아니어서 인용되는 경우에 건물철거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하 것인지가 문제된다. 비용부담에 관한 어떤 학설에 따르더라도, 이 사안에 있어서의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는 을의 위법한 점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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