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사표시

최초 등록일
2006.06.09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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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비정상적 의사표시
제1장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제2장 통정한 허위의사표시
제3장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4장 하자있는 의사표시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장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2장 의사표시의 도달의 효과

Ⅲ.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Ⅳ.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본문내용

-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요건(法律要件)이 법률행위(法律行爲)이다. 근대 사법(私法)은 ‘사적 자치(私的自治)’를 근본원칙의 하나로 하기 때문에,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는 대륙법에 있어서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학자들은 보통 의사표시의 요소를 그 심리적 과정에 따라서 ① 개인이 일정한 효과를 의욕하는 의사(效果意思)를 결정하고, ② 이 의사를 발표하려는 의사(表示意思)를 가지고, ③ 그 의사의 발표로서의 가치를 가진 행위(表示行爲)를 한다고 설명한다. 이들 중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표시행위이다.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교섭은 모두 외형적인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를 순수히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정당하다. 내심의 의사는 표시행위를 통하여 그 효과의사가 추단(推斷)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한때 의사표시의 핵심을 의사라고 하는 의사설(意思說)이 지배한 때도 있었지만, 다음에 표시설(表示說)로 변하였다가 지금은 표시를 주로 하면서 의사에 대한 고려를 가미한 절충적 입장을 취한다. 표시의사는 의사표시의 요소에 넣지 않는 것이 좋다.

Ⅰ. 비정상적 의사표시
제1장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 제 107조 [ 眞意아닌 意思表示 ]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序說
1. 의사와 표시의 不一致에는 表意者의 認識的 欠缺로 非眞意表示와 通情虛僞表示가 있고,表意者의 無認識的 欠缺로 錯誤로 인한 意思表示가 있다.
2. 비진의표시의 의의
非眞意表示란 表意者가 內心의 意思와 表示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면서 알리지 아니한
意思表示이다. 單獨虛僞表示, 心裡留保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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