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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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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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입니다.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제 1절 서 설
1. 물권법의 정의
-각종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
즉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 소유권과 그 변동이 중심
*소유권: 물건의 使用(덧말:사용)․收益(덧말:수익)․處分(덧말:처분)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
*제한물권: 用益(덧말:용익) 또는 擔保(덧말: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에 대한 지배권

2. 물권법의 내용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
:민법전의 물권법(제2편§§185~372)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법령

3.물권법의 법원(法源)
: 민법 제2편과 특별법(부동산 관련, 담보물권에 관한, 상법 중 물권에 관한, 물권 일반과 관련된)
: 관습법도 포함
: 판례 - 사실상의 구속력 인정
- 선결례구속의 원칙은 부인
4. 물권법의 特質(특질)

참고 자료

김형배 교수님의 민법학강의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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