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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검색결과 121-140 / 541건

  • 부동산생활법률- 부동산 매매계약시 유의사항과 작성법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7)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신문광고, 기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 ... 로부터 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소유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타인명의의 등기(명의신탁)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매매급과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및 소유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이전을 동시이행의 관계로 하였다. 계약서에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민법」제536조에 의하여 동시이행의 관계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7.16 | 수정일 2019.03.14
  • 생활속의경제]1.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 정책배경 2.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3.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 찬성 혹은 반대 입장-문재인 부동산 정책, 9.13 부동산 대책, 생활속의경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이다.참여정부는 2003년 10.29대책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부동산가격이 2005년2월 이후 급등하여 판교신도시 인근 수도권중심에서 강북 및 ... 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 2.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 ... 하여 다음을 논하시오.1.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2.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대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9.18
  • 등기의추정력
    에 의한 등기의 경우일반농지의 소유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보존등기에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등기특별한 절차 ... 다78416구 부동산소유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12.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등기를 마친 사람이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과 다른 취득원인 ... 라고 주장하고 오히려 전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그 보존등기 명의자 측에서 스스로 그 양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3) 특별조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10 | 수정일 2014.08.11
  •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보험업법 숫자정리 (최신본)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 그 외 50억해외보험 30억통신수단 2/3100분의~"자회사"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다. ... 2021년시험대비보험업법은 숫자위주로300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주식회사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상호회사로 할 수 있
    시험자료 | 8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18.04.09 | 수정일 2020.10.08
  • 등기의 효력
    등기원인과 절차에도 미치는지 문제된다. 종래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가 적지 않고, 판례는 그러한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이 ... 확정하고 이후는 그에 대한 권리변동은 모두 보존등기를 시발점으로 하게 되는 까닭에 등기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합치할 것을 보장하는 관문이다. 그 등기소유이전등기 등 ... 에 관하여 설정된 여러 개의 권리의 순위관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 또는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법 제4조 제1항). 그리고 등기의 전후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07 | 수정일 2020.04.08
  • 역대 대통령 부동산 정책 및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60 년사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 조치법 (1967.11.29) - 서울 / 부산 등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양도차익 50 ... 989.12.30) - 토지초과 이득세법 , 택지소유 상한법 , 개발이익환수법 4 . 부동산 및 전월세 안정대책 (1990.2.16) - 임대료 분쟁조정 신고 센터 설치 , 전세 ... 를 지원 * 거래규제 및 조세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 수단 * 부동산 공개념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각종 이익의 환수 , 등기관리 및 중개업의 투기단속 및 세무조사 등의 행정조치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9.26
  • 부동산가압류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기 전에 그 특정 물건이나 권리가 멸실되거나 처분되는 등의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는 가처분이다. 여기에는 소유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부동산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것이 대표 ...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매각기일을 통보하지 않으며 배당기일만 통보한다.*가압류는 선수위가 없다(평등배당)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의 가 ... 압류도 소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당 법원에서는 특별매각조건으로 전 소유자의 가압류권자에게도 배당에 참여시켜 말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경매시 입찰명세서----> (가압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0.03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세법4E) 이른바 ‘부동산 투기’의 성행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더 무겁게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0k
    )에서 특정한 자산(資産)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규정되어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특히 소득세법상의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는 1967년의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 는 권리(權利)·지상권(地上權)·전세권(傳貰權)과 등기(登記)된 부동산임차권(不動産賃借權)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일정한 주식(株式) 또는 출자 ... 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기타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이다(소득세법 제94조).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7.09.28
  • 부동산신탁의 장점과 법 개정방향 ; 부동산신탁의 종류와 기능 분석
    소유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부동산 신탁의 설정은 가능하다.3) 농지 신탁의 제한토지대장 ... 상 지목이 농지인 토지의 경우 소유자가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이전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신탁 ... 에서는 1990.4.13.경 정부의 ‘4.13부동산 특별조치’에서 부동산 투기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신탁제도를 도입되었고, 그 이후 1991.4. 대한부동산신탁주식회사와 한국부동산신탁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5.22
  • 2018년 생활속의경제] 1.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책배경 2.문재인 정부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 수요측면, 공급측면,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3.부동산 정책 자신의 의견 찬성 반대-생활속의경제,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방송대 생활속의경제
    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으며, 1가구 1 주택 비과세 또한 최소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해야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등 조세 분야도 대폭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지가공시법 ... 는 의지와 1992년부터 시작된 토지공급에 관한 구제완화책으로 1994년 12월 국토이용관리법의 토지이용 분류를 종전의 도시, 취락, 경기, 산림보전, 공업, 자연환경보전, 관광휴양 ... 생활속의경제,생활속의경제 공통,방송대 생활속의경제,생활속의경제 2018년(생활속의경제:1.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
    방송통신대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10.08
  • 벤처산업 현황
    변경으로 인한 등기□ 벤처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벤처확인을 받은날 부터 1년 이내에 하 ... 한법? 제121조인지세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 ~2년 내100?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 제19호농어촌특별세창업중소기업이 받는 소득세또는 법인세·취득세·등록세등의 세액감면에 대한 ... 으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 주소변경 등기: 창업중소기업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리포트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2.15
  • (생활과 법률) 주택임대차 보호법 A+
    )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 3 자가 가등기를 하고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그 가등기 후 ... 다 . 임차주택의 양 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까지는 대항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견해 주택임대차보호법 ... 의 보호 )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 독일과 일본의 주택임대차제도와의 비교 ☞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판례 ☞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선방향 ☞ 견해■ 주택임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2.14
  • 부동산공법
    소유이전고시 등기 : 지체없이제2절 실시계획∙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실시계획의 작성 : 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작성 ⇒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 ...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Ⅰ. 용어정의∙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도시∙군계획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특별 ... : 공인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 공취법┣ 타인토지 출입┗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 사유지X∙ 확인┏ 준공검사 :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 국토부
    시험자료 | 4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6.08.26
  • 에스크로,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
    다.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급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을 높임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 ... 다.둘째, 동시이행의 효과이다. 동시이행의 효과라 함은 에스크로 회사가 매도인에게 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 ... 모형에 의하면 잔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신탁등기가 이뤄지고 매수자가 잔금지금을 완료한 이후에 신탁등기 해제와 소유이전 등기가 행해지는데, 우리나라의 거래관행 및 국민인식에 비추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06
  • 기업법1 중간고사 회사법1
    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주주명부의 효력1. 대항력 2. 자격수여적 효력 3. 면책적 효력1. 대항력→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 ... 기업법1 중간고사상법상 회사의 종류 5가지1. 주식회사 2. 유한회사 3. 합명회사 4. 합자회사 5. 유한책임회사법인격부인론→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 ... 적으로는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인 주주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
    시험자료 | 20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8.12.12 | 수정일 2023.04.21
  • [지방세]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세의 징수방법)
    이내에 소유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가액의 5매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의 3배를 적용 ... 만 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II. 등록세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 ... 자본금 또는 자본증가액에 대하여 0.4%에 세율로 등록세를 납부한다.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반드시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부동산을 취득하고 60일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08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상법 회사법 총론, 주식회사, 주식과 주주, 유가증권과 어음수표법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주가 된 자⑥특별이해관계에 있는 주주의 의결권-특별이해관계: 주주로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때(통설)·이사·감사의 책임면제에 관한 결의 ... 5. 회사법총론제3절 회사의 설립1.설립절차: 정관작성→사원의 확정→기관구성→설립등기2.설립의 하자:회사가 설립등기를 하여 외관상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설립절차상에 결함이 있 ... 는 것1)설립취소의 소: 특정사원의 설립행위가 취소원인이 되는 경우2)설립무효의 소(1)원인: 객관적하자(정관 불작성 또는 절대적 기재사항의 흠결, 설립등기의 무효, 발기인의 부존재
    리포트 | 2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6.05.10
  • 양도소득세
    되어야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폐지되었으나, 1974년에 동법이 폐지되면서 부활되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 ... 세의 발생사유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동법 제165조).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양도소득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1)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가) 먼저 양도라 함은 사법상 유효한 법률행위를 통하여 자산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나) 법에서는 “매매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10 | 수정일 2015.01.26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주택거래 신고지역/신고지역 지정과 의무/신고대상/신고사항/신고내역의 조사/위반 시 조치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 4 -3조 또는 「공인 ... 한다.2. 신고대상“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주택(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한정)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규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 ... , 주택종류, 실거래가, 소유이전 예정일, 주택 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이다. 주택 구입자금 조달계획은 자기자금·대출·기타로 구분해 제출한다. 이 경우 대출액은 관할 세무서에도 통보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3.22 | 수정일 2020.12.10
  • 물총-판례평석(80다3198,87다카2176)
    - 김장근 외 10인청구취지 - 소유이전등기말소, 점유의 악의 및 과실 유무, 배척하는 증거의 이유청구원인 - 민법 제245조,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187조2. 법적쟁점소유 ... 취지 -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청구원인 - 민법 제245조 2항3. 법적쟁점등기부취득시효의 설정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그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같이 ...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부동산이 사원의 사택 또는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어 왔다면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이 아니므로 시효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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