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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검색결과 161-180 / 541건

  • 2011년 2학기 물권법 중간시험 핵심체크
    등기② 말소등기③ 가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 예: 실체적 권리변동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율하였던 임야소유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현재 실효됨)이나 부동산소유 ... 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현재 실효됨) 등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일반등기보다 더 강한 추정력이 인정(대판[전원합의체] 1987.10.13, 86다카2928 참고)4) 추정 ... 력의 부수적 효과① 제 3거래자의 선의, 무과실 추정② 등기의 내용에 관한 악의의 추정③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④ 대장의 추정력(3) 등기의 공신력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학설과 판례
    방송통신대 | 3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1.09.29
  • [회사법 판례평석] 대법원 판례 91다33087[변태설립사항] 관련 판례평석
    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된 경우 위 계약의 효력 유무나. 회사성립 후 소유이전등기의 방법으로 현물출자 ... ,642,000원을 변제공탁.2. 주요쟁점Ⅰ-1-3)-(6)의 부동산매매(소유이전등기)의 효력 발생 여부로 원고는 유효하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 회사에게 있다고 주장 ... 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295조 제2항, 제305조 제3항).⑤ 현물출자의 과대평가나 과소평가가 설립등기 이전에 밝혀진 경우에는 현물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04
  • 조상땅 찾기 부동산특별조치
    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의 개선점과 보완할 문제점을 찾아 고찰해보고자 합니다.본론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1. 분배농지 소유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의 소유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 1657호) :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해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에 관한 소유이전등기를 촉진시킴. 1964. 9 ... . 17.~1965. 6. 30.3. 임야 소유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5. 5. 21. 법률 제2111호) : 미등기 임야에 대한 소유이전등기등을 간이하게 함
    리포트 | 1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0.07.01
  • [조세지원제도]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대상,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법인세,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지방세,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어음,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기술이전소득, 재해손실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 ... 관련업,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조립?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포장 및 충전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텔레비전방송업, 라디오방송업, 유선방송업 ... 전용입금의 상환에 사용4. 기타 관련사항구 분적용여부중복지원가능○최저한세○농어촌특별세○5.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기술이전소득국내에서 개발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17
  •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대비-의료관계법규(A항목)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간호사의 보건활동“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1.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 ... 조산사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험자료 | 3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2.14
  • 실종선고제도 연구보고서
    로,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해 거짓으로 사망한 것처럼 꾸며 호적부에 사망신고를 한 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으로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이전등기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 ... 로 본건 대지에 관하여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2명의로의 소유이전등기를 하고 원고는 이를 전득한 것으로서 소외 2 앞으로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본건 대지에 관한 소유이전 ...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전득한 원고의 소유이전등기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가 그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본소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배척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6
  • 물권법 정리
    용익물권에 관한 법[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명의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 .1.]]2. 登記簿와 臺帳(1) 등기부①의의 - 부동산과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②종류 -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부등법 14조 1항)③1부동산 1용지의 원칙(부등법 ... (表題部)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등기한 순서를 기재하는 표시번호란도 있다.(즉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곳)C)갑 구(甲 區)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
    리포트 | 13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1.22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ppt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Contents 3 관리 조직 1 집합건물법 소개 5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재건축 및 복구 2 집합건물의 소유 / 권리관계Contents 3 ... 호 위해서는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게 됨 집합건물의 소유 / 권리관계6) 구분소유자의 의무 7 ) 의무위반자에 대한 법적 조치 구분소유자의 의무 ( 제 5 조 ) ① 구분 ... 는 아니 된다 . ③ 구분소유자는 필요범위 공용부분 사용을 청구하되 타인이 손해 ( 부당사용 시 ) 입을 시 보상하여야 한다 . 집합건물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법적 조치 ① 공동
    리포트 | 5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1.22
  • 상가임대차보호법
    에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이에 우리나라도 주거용 공간에 대해서는 생계의 근본적 주거환경이라는 인식아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 ... 가 임대목적물인 건물을 인도 ? 경락 는 경우에는 종래의 임차인은 그 임차권을 가지고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다만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에만 제 3자에게 대항 ... 되어 반대특약이 있으면 등기를 협력할 의무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어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일찍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대항요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4.1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시험대비 요약 [부동산학개론, 민법,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실무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부동산공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핵심요약1. 부동산학 개론0. 주택저량의 수요량 : 일정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1. 부동산 개발과정구상단계 →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 권에 관한 사항, 보존이나 이전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1) 순위번호란 :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 기재다. 을구 : 기재할 사항 없으면 두지 않을 수 있다.(0) 사항란 : 소유권 이외 ... 란 :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재(1) 표시번호란 :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나. 갑구 : 갑구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으로 구성(0) 사항란 : 소유
    리포트 | 5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11.08
  • 1인회사의 주총결의 무효에 대하여
    에서 사임하고(B를 후임이사로 선임하며) A를 후임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합의하여, 이에 따라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여 변경등기까지 마쳤다.이에 X는 위의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는 그 ...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X의 주장을 배척하였다.2. 판결요지가.①주식회사에서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 ... 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25
  • 동산과 부동산의 법률상의 차이
    이다 (단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다면 적어도 소유이전등기에 대해서 등기해태자에게 징역·벌금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강제의 효과 ...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위의 권리관계는 이를 공적 장부 등에 의하여 공시하는데 적합하나 동산은 그러한 공시가 불가능하다. 근대법이 모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제도를 채용해서 등기 ... 당사자의 소유이전합의등 만으로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하느냐, 아니면 당사자의 소유이전합의 등 이외에 부동산물권에 관해서는 , 동산물권에 대해서는 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8
  • 사회복지법인 설립후 실무
    하여야 한다.3)재산의 이전보고출연한 지본재산은 법인설립허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간 내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필한 후 지체 없이 법인소유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관청 ... 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하며, 그중 1인은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 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 ... 하거나 허위보고를 할 때④ 기타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때4. 법인의 설립등기1)법인등기의 의의법인은 사법상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존재하며, 다수의 인적 또는 물적 조직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6.29
  • [특별부가세][부가가치세][토지가치세][종합토지세][재산세][취득세][교통세][세금][조세][납세]특별부가세, 부가가치세, 토지가치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취득세, 교통세 분석
    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교환, 분합에 해당하는 토지6. 비과세 및 감면1) 법인세법상의 비과세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별도 ...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국가, 지방자치단체 ... 대상 제외자산4. 과세표준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2) 양도비용5. 세율1) 미등기 양도토지 등2) 기타6. 비과세 및 감면1) 법인세법상의 비과세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7. 감면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2.27
  • 중개업자등의 금지행위
    로 바로 소유권이 이전한 것처럼 위장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미등기 전매의 법률용어는 중간생략등기이다.②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규정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 ... 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2 ... 한 거래계약은 금지행위이나 유효하다2-7. 미등기 전매 중개 등 투기조장 행위1) 중개업자등은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9.20
  • [벤처기업지원][벤처][기업][창업]벤처기업의 보증지원,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벤처기업의 세제지원, 벤처기업의 융자지원, 벤처기업의 인터넷제품홍보지원,벤처기업의 부처별 지원 분석
    등기의 범위부동산, 차량 등 소유권에 관한 등기?등록은 물론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이전 등 모든 등기?등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내무부 세정 13430-391 ... 을 확대함1) 지원내용°지원대상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지원대상의 벤처기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2) 세무조사 면제 ... 권역을 말하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는 제외*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조세특레제한법이 ‘99.8.31일 개정되어 97.9.1일 이후 설립된 중소기업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8.06
  • 부동산공시제도의 통합사례
    한「국토조사촉진특별조치법」(소화37년 5월 19일 법률 제143호)은 1980년에 최종 개정(소화55년 6월 법률 제18호)하였는데 「국토조사법」에 의거 착수한 국토조사 사업추진실적 ...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표시, 토지소유권의 증명, 토지매매의 수단이라는 기능을 가지는 지권의 교부 이서가 토지소유이전의 효력 발생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적제도를 창설하게 되 ... 는 1매의 지권 중에 납세의무자의 표시, 토지 소유권의 증명 및 토지 매매의 수단이라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지권의 교부 이서가 토지소유이전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었음)를 폐지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29
  • 공동저당
    공동저당에 대해 알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특수 저당권인데, 이는 보통 저당권과 성질이 다른 특수정당원으로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공동저당)과 근저당)이 있고 특별법에 의해서 ... 있다. 이러한 저당권자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는 때때로 각 부동산 소유자나 후순위 권리자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후순위권리자 등을 위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 에야 대위권이 발생한다.)4) 대위의 효과후순위 저당권자에 의한 대위는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이 법률상 당연히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이 경우의 저당권의 이전 등기 없이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29
  • 물권법에 대해서
    문제점5. 중간생략등기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가지는가?6. 동산물권의 선의취득7.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8.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 때청구를 인정할수 있을 지가 문제가 된다.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1) 문제점위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 8조에 제2조를 위반한 경우에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 ... 과 그 학설의 단점김상용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제규정은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 ‘형식주의’하에서 중간생략등기는 물권의 변동과정은 물론이고 물권의 현재상태도 공시하지 못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25
  • [생활법률4C]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관한 법률에 명의신탁 허용한 종류
    에 관한 사항을 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1990. 8. 1. 법률 4244호로 제정되었다. 동법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등기가 탈법이나 탈세와 같은 반사회적 수단으로 악용 ... 개정되었다.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 ...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7조와 처벌규정인 8조 3호는 삭제되었다.부동산실명법은 모든 형태의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등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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