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부동산 정책 및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

*진*
최초 등록일
2017.09.26
최종 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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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60년사
2. 부동산 시장의 변천과 정책 특성 과 패턴
3. 이명박 대통령 시대적 배경
4.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

본문내용

2. 전두환 대통령 (1980~1987)
1.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1980.12.13~1982.5.18)
-양도세 5~20% 인하등 양도세 탄력세율도입, 대단위 서민주택건설,
주거지 토지형질변경 제한완화, 취등록세 30%감면 등…

2. 주택 및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1982.12.22~1985.9.5)
-전매금지기간 2년으로 강화, 부동산 소개업 허가제, 개인별 토지보유실태 조기 전산화
종합 토지세 도입(86년 하반기) 기업 비업부용 토지 합산 누진과세 등...

3. 주택건설 및 주택경기 촉진방안(1985.9.5~1986.2.12)
-분양가 지역별 차등제, 건축규제완화, 주택금융 확대,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 확대 등…

1. ”임대차 보호법”을 재정
2. 88올림픽 유치

3. 노태우 대통령 (1988~1992)

1. 부동산 종합 대책 (1988.8.10)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강화, 양도세제 개편(누진과세)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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