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회사법 총론, 주식회사, 주식과 주주, 유가증권과 어음수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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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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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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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5장 회사법총론
ⅰ. 제3절 회사의 설립
ⅱ. 제 4절 주식회사의 정관변경
1.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
2.주금액의 변경
3.종류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한 경우

Ⅱ. 6장 주식회사의 개념과 설립
ⅰ. 제 1절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3.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
ⅱ.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발기인
2.설립중의회사
3.정관작성
4.설립방법
5.가설인 또는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6.주금액의 납입
7.설립등기(법인격 취득)
8.설립에 관한 책임

Ⅲ. 제 7장 주식과 주주
ⅰ. 제 1절 주식과 주주권
ⅱ. 제2절 주식의 종류와 주권
1.종류주식:
2.주권
ⅲ. 제3절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주주명부
ⅳ. 제4절 주식의 양도
1.주식양도 자유의 원칙
2.주식양도의 제한 가능(예외)
ⅴ. 제 5절 주식담보분할
1)주식에 대한 담보설정과 효력
ⅵ. 제 6절.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ⅶ. 제 7절 주식매수선택권

Ⅳ. 제 8장 주식회사의 기관:
ⅰ. 제 1절 주주총회:
ⅱ. 제 2절 업무집행기관(이사회와 대표이사)

Ⅴ. 제 13장 유가증권과 어음·수표법
ⅰ. 제 2절 어음·수표법

Ⅵ. 제 14장 어음수표행위론
ⅰ. 제 1절 어음행위의 개념
ⅱ. 제 6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Ⅶ. 제 15장 어음수표상 권리의 발생과 소멸
ⅰ. 제 2절 어음 항변

본문내용

5. 회사법총론
제3절 회사의 설립
1.설립절차: 정관작성→사원의 확정→기관구성→설립등기
2.설립의 하자:회사가 설립등기를 하여 외관상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설립절차상에 결함이 있는 것
1)설립취소의 소: 특정사원의 설립행위가 취소원인이 되는 경우
2)설립무효의 소 민사소송법상 무효를 구하는 소송의 형태를 말한다. 취소의 소와 달리 효과가 소급하여 적용된다.

(1)원인: 객관적하자(정관 불작성 또는 절대적 기재사항의 흠결, 설립등기의 무효, 발기인의 부존재 등)
(2)소제기권자: 주주(단독주주권), 이사 또는 감사만 가능
(3)제소기간: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
(4)재량기각 인정
(5)판결의 효력
-회사설립이 무효가 된다(형성의 소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형성판결에 따라서 형성요건의 존재를 확정함과 동시에 새로운 법률관계를 발생케 하거나 기존 법률관계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창설적 효과가 있는 소송
)
-원고가 승소한 경우: 대세적효력 有, 소급효 無(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 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다)
-원고가 패소한 경우: 효력은 당사자 간에만 미치고, 다른 당사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제 4절 주식회사의 정관변경
1.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
2.주금액의 변경: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1주의 금액이 정관기재사항이므로 정관을 변경하여야한다.
3.종류주주총회 종류주식 발행시 특정한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만의 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사안에 따라 주식종류별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정관변경으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칠 때
·종류주식 사이에 신주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등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하는 경우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
·주식교환, 주식이전, 회사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칠 때
-결의요건: 출석의결권의 2/3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의 찬성 필요(강행규정이므로 정관규정으로 가중 또는 감경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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