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과실면책"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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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충돌배상책임 해상손해 사례 국제보험론 icc 포기조항 해상위험 신협회적하약관 국제무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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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과실면책" 검색결과 61-80 / 288건

손해평가(사정)사 자격시험 요점정리 파트1

한다.= 전무보험= 일부보험= 초과중복보험= 손해방지 - 경감비용4. 면책사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는 면책이 되며 전쟁 등 ... 을 원인으로 하는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에 다은 약정이 없으면 면책된다.5.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을 보험 계약자가 점유 ... 동거 가족인 경우 그 가족의 과실로인해 손해가 생겼다면 보험자대위는 발생하지 않는다.3. 손해보험계약의 변경과 소멸-> 화재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홍수로 유실되거나 자동차보험의피보험

시험자료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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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면 기간보험, 항해보험, 혼합보험이 있다. 선박의 명칭이나 적하물의 종류, 보험금액과 같이 보험계약을 맺는 예정보험도 활용도가 높다. 해상보험에서 보험자의 일반적인 면책사유로 보상책임 ... 제도도 해상무역으로 인해 만들어졌다. 14세기 르네상스 시기 유럽은 문화예술과 함께 항해술도 융성했다. 바닷길을 확보하기 위해 항해용 캠퍼스가 제작되었고 지도학이 발전했다. 나침반 ... 는 길이 마련되었다. 해상보험 제도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무역은 더 활발해졌다. 15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전세계를 장식했던 ‘대항해시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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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 국제무역사 선적조건 정리

liability system)는 해상-과실책임원칙으로 과실에 의한 손해만 책임/육상-무과실책임원칙으로 과실여부 관계없이 운송인 책임(면책 있음)/항공-엄격책임원칙으로 운송인 ... 이 책임지며 면책되지 않음-선하증권에서 본선항해번호, 운임지불지, 운임지불증권, 선하증권번호, 운송인의 면책약관은 임의기재사항-선사가 포워더에게 Master(Groupage) B/L발행

시험자료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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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충돌배상책임조항 및 선박충돌약관을 중심으로)

1) SG 보험증권과 충돌배상책임 - SG 보험증권은 해상고유의 위험 을 부담하기 위한 것 ( 충돌의 위험 포함 ) - 충돌사고로 인한 피보험선박의 손상 · 멸실은 항해과실의 결과 ... 된 손해배상금 2) 고용주로서 용선의 배상책임 - 선박이 선체용선계약에 의해 사용되고 , 해기사와 선원이 용선자의 피고용인인 경우 , 항해과실의 결과로서 배상책임은 용선자에게 귀속 ... 충돌배상책임조항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정책학과 석사과정충돌배상책임과 선박충돌약관 충돌배상책임손해의 보상범위 피보험선박의 과실과 보험자의 손해보상액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목 차충돌배상

리포트 | 4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11.08 | 수정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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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조약 4조 2항 a호

한 헤이그규칙은 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최대한의 면책을 규정하는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터법」의 정신을 이어 받아 운송인의 과실을 항해 과실과 상업 ... 과실로 분리하여 상업 과실 및 선박의 감항성 확보 의무에 관해서는 운송인의 책임으로 하고, 항해 과실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면책으로 하고 있다.2.4조2항a호(a) 선박의 운항 또는 ... Rules는 항해과실면책, 화재면책을 폐지 하였다. 항해과실로 인하여 운송품에 손해를 주어도 운송인, 즉 선박회사는 면책된다. 그 이유는 항해. 조선은 기술적인 분야이므로 운송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5.16 | 수정일 20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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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 적부, 운송, 보관에 관한 과실) 내항담보주의 [항해중의 통상의 해상위험에 견딜 수 있는 능력(내항능력)을 준비한 선박 제공하는 것]유책항해 중 악천후에 조우, 운송인이 불가항 ... 력, 항해과실에 의한 화물손상을 주장하면,수화인은 상업과실을 입증해야 함(착화 부족을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운송인의 상업과실이 인정되어 유책이 되 ... 더라도, 그 책임한도액이 1 포장 또는 1 단위당 666.67 SDR 또는 Kg당 2SDR 중 높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화주가 손해를 커버하기에는 적은 금액임항해과실 (항해 또는 선박

리포트 | 3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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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상법 현황

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4조 1항에서는 선박의 감항성 주의의무에 대해 운송인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음을 입증하면 면책이 되며, 2항에서는 면책카탈로그를 통해 항해과실, 천재지변 ... 및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17개의 면책카탈로그의 내용을 수정하여 15개의 축소하여 일정 부분 화주국의 입장을 반영하였다. 다만 면책카탈로그를 부활시키면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항해 ... 과실의 면책에 대해서는 폐지를 한 것이 가장 큰 변화점 중의 하나이며 기타 운송인의 과실이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이 된다는 조항은 면책카탈로그가 아닌 별도의 독립조항으로 이동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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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7회 손해평가사 1차시험 상법(보험편) 암기노트(요약 및 기출 포함)

수익자위험유지의무, 사고발생통지의무고의중과실(위험증가, 면책 조항)계피수 유발의면③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자보험사고 객관적확정 효과보험금 산정계약체결 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 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운송보험제692조(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 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 ... 98. 보험 증권109. 보험계약의 성립1210. 보험계약의 효과1311. 무효 변경 소멸1612. 보험자 면책1813. 타인을 위한 보험1914. 손해보험 (의의와 실손보상

시험자료 | 5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9.17 | 수정일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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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 복합운송 요약

- 운송인은 사용인의 항해, 본선관리, 고의, 과실에 의한 화재가 아니면 면책이고, 감항성 결여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경우 면책- 화물인도 후 9개월 내에 소송이 제기 ... negligence정의과실의 입증은 화주면책의 입증은 운송인손해에 비해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짐면책사유가 있어도 용납되지 않고 책임을 지는 것관련항공 : 바르샤바 조약해상 : 헤이그함부르크 ... 을 주선 / 선박의 배선은 하지 않음4. 복합운송인의 책임1)책임원칙과실책임for negligence무과실책임without negligence절대책임(결과책임)strict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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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해상보험론 - 핵심 내용 정리(2)

인도되었어야 할 날의 도착지 가격, 즉 시가에 의하며 일부 멸실의 경우는 인도한 날의 도착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3) 법정면책사유① 항해과실② 선박에서의 화재③ 상법 제789조 ... 다. 반3) 법정면책사유, 4) 단기소멸시효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1) 상법상의 해상운송인의 책임1) 손해배상책임운송물의 멸실, 손상 및 연착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상법 ... 하고,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선주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1) 유류오염 관련 P&I 보험하에서 담보되고 있는 내용1) 가입선박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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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gue Rules와 Hague Visby Rules 상에서의 운송인의 책임

상의 과실(상법 제 759조 제 2항)로 나누어, 상업과실에 대해서만 운송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항해상의 과실에서는 운송인의 면책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선박의 불감항(상법 제 ... 에는 보험자가 일단 화주에게 손해보상을 한 후에 화주가 가지고 있는 구상권을 대위취득하게 된다.2.3.2. 운송인의 면책사유와 적하보험① 항해과실에 의한 화물 손해해상운송인 또는 ... 기타 선박사용인이 항해 또는 선박 관리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해는 운송인이 면책된다. 다면 면책을 위해서는 그 손해와 항해상의 과실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증하여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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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2

다.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고란 항해에 관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사고이기에 선박의 침몰이나 좌초, 충돌 등과 같은 항해에 있어서 발생하게 되는 고유한 사고일 뿐만 아니라 화재 ... ·도난·포획·선원의 불법행위 등도 포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해상위험이라 하더도 법정인 면책사유 혹은 약정에 의해서 전해지는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수립하지 아니 ... 함은 물론이라 할 수 있다.해상보험의 종류를 피보험에 대한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선박보험·적하보험·운임보험·희망이익보험이 있으며,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항해보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7 | 수정일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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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적화보험 협최적화약관(2009)

·부선에의 선적 또는 양륙작업 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단위당 전손, 상기 이외의 멸실·손상의 일체의 위험, 공동해손, 쌍방과실충돌(2) 면책조항 ... )가 있습니다.① All Risk ( A/R 담보조건 )전위험담보(All Risk)는 특정 면책위험을 제외하고는 전위험을 담보하는 조건이다. 전위험담보(A/R)는 보험자가 부담 ... , 약관의 명칭을 종래의 A/R, W.A., F.P.A.을 A, B, C로 변경하게 되면서 용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ICC(A)와 ICC(B)간의 담보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면책비율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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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 선하증권의 개념 및 종류

은 1893년에 하터법 제정.. 이 법은 선주의 면책 특약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최초로 항해 과실과 상업 과실을 구분하고, 항해 과실에 대하여는 운송인의 면책을, 상업 과실 ... 이 면책위험(excepted perils)에 의해 멸실 또는 손상된 것이 아닌 한 B/L상 기재된 그대로의 물품을 인도하여야 함.B/L상에 인쇄된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in ... 된 송하인과 운송인간의 권리의무가 선하증권의 양도로 양수인에게 이전됨을 규정함.미국의 하터법(Harter Act)선주국인 영국의 해운업자들이 과도한 면책조항으로 하주를 괴롭히자 미국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1.11 | 수정일 20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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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해상보험론 대비 연습문제(빈칸) 14p 분량

I. 해상위험( ):해상에서 ‘우연히’발생하는 사고나 재해( ):보험자가 보상해주는 위험(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 위험1절) 해상위험의 의의1. 해상위험의 개념항해에 기인 ... ( ) 상에 기재되는 기타의 모든 위험을 말함항해에 기인하는 위험항해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우연히‘ 발생하는 해상고유 사고항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위험항해를 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 있는 위험ex) ( ),( )의 악행,( )2.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 보험자가 보상해주는 위험- 보험증권에 담보하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로 인한 손해만을 보험자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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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규칙

I. 서론로테르담 규칙은 기존의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비교되어서 설명되어진다.II. 범위로테르담 규칙은 기본적으로 해상운송에 대한 것이다.III. 항해과실 면책 폐지항해과실 ... 과실 면책과 면책리스트를 폐지하였다.정답 4해설 ④ 항해과실 면책만 폐지하였다. 면책 리스트는 여전히 있다.2011년 무역영어 3회 1급75. 해상운송에 관한 로테르담 규칙 ... 한다 .2013년 2회 1급57. 로테르담 규칙상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선장이나 선원의 과실로 인한 화재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면책된다.② 운송인의 감항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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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규칙

은 아니다.2. 항해과실 면책 폐지따라서, 항해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면책되지 않는다.V. 참고문제2011년 무역영어 2회 1급74. 국제운송에 관한 로테르담 규칙 ... 을 해상화물운송장 및 전자선하증권으로 확대하고 있다.④ 항해과실 면책과 면책리스트를 폐지하였다.정답 4해설 ④ 항해과실 면책만 폐지하였다. 면책 리스트는 여전히 있다.2011년 무역 ... 은 물품을 수령한 때로부터 인도할 때까지 책임을 부담한다.2)로테르담 규칙상 운송인의 책임은 네트워크 책임원칙에 따른다.3)선장이나 선원의 과실로 인한 화재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면책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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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책임변화(함부르크, 로테르담 규칙을 중심으로)

적으로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항해과실의 면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면책 카탈로그 자체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해과실면책이 완전히 부종되느냐에 대해서 ... 의 규과실의 유무 및 과실 책임자의 판정이 아주 곤란하다는 것이었는데, 함부르그 규칙에서는 그 곤란함을 화주측에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사실상 운송인의 면책이나 다름이 없다.④ 면책리스트 ... 항실로서 그 행위의 목적이 오로지 또는 주로 선박, 선박의 안전, 또는 항해 전체를 위하여 행한 과실행위 또는 부작위라고 할 수 있다.함부르크 규칙은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원칙

리포트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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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 규칙에 대한 고찰

은 이러한 항해과실면책을 폐지했다. 이것의 효과로 화주의 화물이 선적되어 있는 한 대부분의 선박충돌사고의 경우 운송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헤이그 규칙 하에서 사실상 면책되어 있 ... 과실유책유책항해과실면책유책화재면책유책(단, 운송인측의 과실 또는 부주의 사실에 대하여 화주가 입증책임을 부담)2-3. 함부르크 규칙의 적용과 한계① 책임한도액 인상함부르크 규칙 ... 는 동안에 항상 내항성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헤이그 규칙에서는 운송인이 상업과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만 항내과실에 대해서는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부르크 규칙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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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규칙의 개요와 주요 내용

원칙함부르크 규칙에서는 헤이그 규칙과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항해과실면책을 포함한 헤이그 규칙의 전통적인 면책 사유를 폐지하여 과실추정책임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즉 운송물 ... 감항성에 관한 주의를 계속하여야 한다.4) 항해과실면책, 화재면책 및 면책카탈로그의 폐지헤이그규칙(헤이그-비스비규칙)함부르크규칙내항성주의의무운송인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일반원칙 ... 에 따라 운송인에게 주의의무 부과상업과실유책유책항해과실면책유책화재면책유책 (다만, 운송인측의 과실 또는 부주의 사실에 대하여 화주가 입증책임을 부담)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비스비 규칙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8.10 | 수정일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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