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과실면책"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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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충돌배상책임 해상손해 사례 국제보험론 icc 포기조항 해상위험 신협회적하약관 국제무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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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과실면책" 검색결과 161-180 / 288건

보험론레포트

는 가능하다.7) 중과실 담보제3보험은 인보험의 범주에 속하므로 중과실 사고도 담보한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모두 고의사고는 절대적 면책사유에 해당하나, 제3보험 실무상 판매 ... (Lloyd's News)》라는 잡지를 발간하여 항해동향과 그 밖의 여러 관심사를 알려주었는데 이 잡지는 1734년부터 발간되던 《로이즈 리스트(Lloyd's List)》의 전신이다.점차 ... 의 종류에 속하는 소 손해면책 기법이다. 근본적으로 deductible을 묻는 문제라고 보면 된다.1) 의의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성질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해액이 일정금액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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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레포트] 용선계약에 관한 보고서 (용선시장)

이 각각 AB 화주의 운송물을 적재한 경우에 , 항해과실에 의한 사고에서 , 갑선박은 A 에 대하여 , 을선박은 B 에 대하여 , 각각 면책된다 . 그러나 A 의 을선박에 대한 손해 ... ▶ 용선이란 ?? 선주나 운송업자가 선박을 이용하는 자를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일부를 빌려 주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 ▶ 용선계약이란 ?? 해상운송인 ( 선주 ) 이 항해의 전 ... 기간 혹은 항해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선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물품을 운송하기로 약정하고 , 용선자 (Charterer) 가 그 보수로서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

리포트 | 2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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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상법 - 선박충돌

여는 자신의 과실이 없는 한 선장 등과 기타 선박사용인의 항해과실에 대하여 선하증권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면책이 되고 1991년 개정상법의 취지로 보아 면책조항은 피해자가 불법행위 ... 으로 인한 충돌2. 원인불명에 의한 충돌3. 일방과실로 인한 충돌4. 쌍방과실로 인한 충돌Ⅲ. 충돌선박과 제삼자와의 관계1. 일방과실의 경우2. 쌍방과실의 경우3. 면책계약의 원용Ⅳ ... 이란 상법의 적용 내지 준용이 있는 선박상호간, 즉 항해선 상호간 및 항해선과 내수항행선간의 충돌 그리고 국ㆍ공유선을 제외한 비영리항해선의 충돌을 말한다. 따라서 공선과 사선, 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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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사고 사례

는 운송인의 감항능력결여를 주장한다(상법 제787조). 운송인에게는 항해과실면책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상법 제788조 제2항). 그러나, 감항능력주의의무를 다한 ... 을 청구할 수있을 것이다(중국해상법 제169조도 동일함). 진생호는 화주와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항해과실면책을 주장할 수없다. 이 때의 화물손상도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이 된다(중국해상 ... ) 화물손상골든 로즈호의 운송인은 자신의 과실비율이 40%라면 화물의 손해액 약 30억의 40%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운송인은, 이 때 항해과실주장을 하게 되고 보험자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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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론

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만, 면책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따라서 해상보험에서 보험목적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가 담보위험 또는 면책위험 중 어느 위험 ... 회선박보험 약관상에는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함을 열거하고 있다.① 항해가능한 수면에서의 위험② 화재, 폭발③ 선박 외부로부터 침입한 자에 의한 폭력 ... 도선사의 과실⑫ 수리자 또는 용선자의 과실⑬ 선장, 고급선원 또는 보통선원의 악행이 중 ⑨에서 ⑬까지의 위험은 선주나 그 관리인의 상당한 주의를 조건으로 한다.(2) 선박보험 보험

리포트 | 8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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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보험

이익약관2) 공동해손약관12) 계반비용 담보약관3) 쌍방과실충돌약관13) 추정전손약관4) 일반면책약관14) 증액약관5) 불감항 및 부적합면책약관15) 보험이익 불공여약관6) 전쟁면책 ... 약관16) 피보험자 의무약관7) 동맹파업면책약관17) 위부포기약관8) 보험기간약관18) 신속조치약관9) 운송계약종료약관19) 영국법률 및 관례약관10) 항해변경약관부가약관 - 위험 ... 다가 비가 오면 우산을 돌려준다. - 톰소여의 모험 저자 마크트웨인1) 보험2) 해상보험경제적 정의 : 항해에 관한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는 재산권을 가진 다수인이 위험의 정도에 따라

리포트 | 7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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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개념,기능,발행,종류,기재사항,이면약관

인의 항해 또는 선박관리에 관한 과실로 인해 생기는 손해는 선사는 면책을 주장하지 못하고, 화주는 배상 받을 수 있다.Inherent Clause 화물 고유의 성질생동물, 갑판 ... , 피난 및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정 항로 외 지역으로 기항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선사는 면책된다.Negligence Clause 과실 조항선장,선원,기타 선박 사용 ... 적화물, 어패류, 육류, 과실류, 부패성화물 등은 화물자체의 성격상 파손, 누수, 부패, 사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선사는 면책된다.- The End –감사합니다{na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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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738조에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증권의 성질에 관하여 그것이 증거증권이고 면책증권(免責證券)인 것임은 명백하나 지시식(指示式) 또는 무기명식으로 발행된 보험증권의 유가증권 ... 규정하면 된다. 화재보험자는 화재의 원인을 불문하고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데(683조) 이것을 위험보편(危險普遍)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손해라도 법정면책사유 ... , 예컨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659조), 전쟁의 위험(660조), 보험목적의 성질·하자·자연소모(678조) 등으로 인한 손해와 특약(特約)으로 제외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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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론에대해서 요약한 레포트

Rules는 Hamburg Rules 책임체계를 전제로 해석상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한 것이지만, Hamburg Rules는 과실 책임원칙을 전제로 항해과실면책을 폐지 ... 수 있는 면책약관(exception clause), 이른바 보호약관(protective clause)과 항해의 성격 또는 화물의 특성상 요구되는 추가조항(additional ... 운송 계약의 정의2) 해상운송 계약의 종류- 개품운송계약- 용품운송계약- 일부용선계약- 전부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기간용선계약- 나용선계약제 9장 국제해상운송에 관한 조약

리포트 | 3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12.03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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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용어 정리

목적으로 운영 강제보험, 부담능력기준-경제정책보험 : 특정산업 보호, 육성을 목적 (수출, 어업보험)Rules-Hague Rules발항당시에 감상성담보에 관한 주의 의무항해과실 면책 ... 항성 주의 의무X (운송인의 보관하역에 있는 전기간에 걸쳐 책임)항해과실에 대한 면책 폐지, 화재면책 폐지, 기타사항 폐지-Hague Visby Rule 1968 → 세계적 통용 ... 운송에 표시, 없으면→한도액보상-하터법 : 미국이 선주국들의 횡포로부터 자국의 화주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선주가 감항능력의 유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 해야함항해상의 과실 면책X, 상업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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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항능력주의의무 판례평석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운송인은 면책사유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법정면책사유 중 감항능력주의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항해과실(상법 제 ... 항해가능한 수면에서의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위험으로 하는 바, 판례에 따르면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 함은 해상에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 또는 재난을 의미 ... 이 항해중일 때는 다음 기항지에 도착할 때 까지는 담보의 자동종료가 연기된다. 다만, 보험계약의 자동종료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와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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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사례 - 선박의 감항능력

이 사건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항해상의 과실에 의한 면책을 인정받을 수 없다.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의 화물창구 덮개 ... 이로이므로, 피고는 항해상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면책된다고 판단하였으니 , 원심판결에는 해상물건운송에 있어서의 감항능력주의의무와 이로의 정당성에 대한 법리 ... 이 있다고 주장하였다.5)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은 사고 당시 항해에 필요한 감항능력을 구비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는 선장인 소외 김만이의 항해과실로 인하여 발생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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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을 승선시켜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약 2개월의 경험밖에 없는 항해사로서는 안전항해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항해사의 과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는 불감항과실책임 ... 선장의 감항능력주의의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Ⅰ. 서해상운송인인 선장에게는 선적 ? 항해 ? 양륙에 관한 의무가 주어진다. 이하에서 항해에 관한 의무 중 감항능력주의의무에 대하 ... 여 알아보자.Ⅱ.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의의감항능력주의의무란 「해상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선적항을 발항할 당시 예정된 항해를 안전하게 완성할 수 있는 선박을 제공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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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한 일체의 사항 -명시담보 또는 묵시담보가 있어 고지할 필요가 없는 일체의 사항고지가 필요없는 사항해상보험보 험담 보(warranty)종 류내 용명시담보항해일자, 항로, 포장, 선박 ... 의 종류, 선박의 상태 등 증권에 명시된 담보묵 시 담 보내항성담보특정항해를 감당할 능력과 성능의 보유 상태적법담보피보험 항해사업과 항해가 합법적이어야 함. 밀무역 또는 교전국 ... 과의 통상이 아니고, 출항허가를 받고 출항하며, 항해금지구역을 항해하지 않을 것해상보험에서 말하는 담보는 피보험자가 어떤 특정한 일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는 것, 또는 어떤 조건을 충족

리포트 | 33페이지 | 25,000원 | 등록일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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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론)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한 조사

(660조),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659조),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678조) 등이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법정면책 ... 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 내 ... (Warranty)(1) 담보의 성질담보란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약속으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보험증권 또는 법률상에 규정하여 둠으로써 이를 위반 시 면책된다는 안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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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선하증권의 법적 성질과 사례 및 분석

위반Hague-Visby RulesHamburg Rules면책 항해 또는 선박의 취급에 관한 선장, 선원, 도선사 또는 운송인의 사용인의 행위, 부주의 또는 과실에 대하여 책임 ... 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면책책임 전통적인 항해과실면책제도는 폐지. 이에 따라 종래는 공동해손 으로 처리되어 온 손해, 비용의 대부분은 운송인의 부담이 된다.항해과실Hague ... 의 운송계약 당사자2.해상운송인의 의무와 책임하륙에 관한 의무선적에 관한 의무항해에 관한 의무선박 제공 운송물 수령감항능력 주의 지체없이 발항 이로(離路)함 없이 직항 운송물 수령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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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상의 보험자 면책위험에 관한 연구 서평

이다. 다섯째,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지연에 근인한 손해, 피보험위험에 의한 지연에 기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을 개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항해지연은 운송인의 상업과실이 ... 『ICC상의 보험자 면책위험에 관한 연구』에 대한 서평1. 논문(윤 호, 2005)의 주요내용 정리해상보험 계약상에 존재하는 위험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담보위험 ... , 둘째 비담보위험, 셋째 면책위험이다. 해상보험 계약상의 손해사정 과정에서 담보위험만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해주고, 비담보위험(부담보 위험), 면책위험은 보상해주지 않는다. 이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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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론[최종]

의 울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기 위한 항해용선계약을 피신청인과 체결하였다 .발생경위 선적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배상청구 신 청인 VS 피 신청인판정요지 선적지연에 대한 피신청인 책임 ... 청구와 보험자 대위 신 청인 VS 피 신청인판정요지 해상 운송 계약의 당사자 선주 면책 약관의 적용 여부 피신청인이 M 해운회사와 체결한 용성계약서에 의하여 용선중개인임을 주장 ... 을 인도받음 일반 지게차 사용이 화물의 직접적인 파손 원인 !판정요지 피고의 과실여부 증명 운송물의 내부상태 책임자가 누구냐 ? 결론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하자 없는 운송물을 인도

리포트 | 2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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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물인 선박이 발항당시 감항능력이 없었던 경우 선박 침몰시 보험자의 면책 여부

는 자들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선장 및 2등항해사의 과실로 인한 선박의 침몰은 보험약관상 담보위험에 해당하며 피고의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3) 소멸시효의 항변영국 ... 보험목적물인 선박이 발항당시 감항능력이 없었던 경우 선박 침몰시 보험자의 면책 여부▣ 서울고법 1989.11.8. 선고 88나22201 판결【보험금청구사건】: 상고허가신청기각 ... 다가 카치만에 들어갈 때 배밑이 긁히는 것을 선장, 1등항해사, 목수, 1등기관사, 제1급유사 등이 감지하였다. 그 후 냉각장치에 펄이 들어가 회전속도가 떨어져 튜나부표에 배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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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과 사례분석

은 국가가 공인한 자격을 가지는 자이고 또 항해 중의 선원의 행위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의 지휘감독이 곤란하다는 점 ④ 해상기업에서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상법상 소유 ... 어 운항하던 중 타선박과 충돌한 경우, 예인선의 선박소유자는 그 피용인인 선장이나 선원들의 위와 같은 항해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 선박소유자에게 배상 ... 로써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손해발생의 개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한 아무리 과실이 무겁더라도 무모한 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4. 책임부담의 주체해상물건운송과 관련

리포트 | 7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1.11.08 | 수정일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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