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해상보험론 - 핵심 내용 정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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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최종 저작일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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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다루었던 [고급 해상보험론]의 핵심적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P&I 보험의 정의와 P&I 클럽, P&I 보험의 조직, 보험금액
(1) P&I 보험의 정의
(2) P&I 클럽
(3) P&I 보험의 조직
(4) 보험금액

2. 언더라이터에게 요구되는 필요 정보가입의 승인
(1) 언더라이터에게 요구되는 필요 정보
(2) 가입의 승인

3. P&I클럽에서 운영되는 보험과 해상보험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1) P&I클럽에서 운영되는 보험과 해상보험과의 차이점

4. 상법상의 해상운송인의 책임
(1) 상법상의 해상운송인의 책임

5. 선하증권의 기능과 기재사항
(1) 선하증권의 기능
(2)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6. 유류오염 관련 P&I 보험하에서 담보되고 있는 내용과 면책사항
(1) 유류오염 관련 P&I 보험하에서 담보되고 있는 내용
(2) 면책사항

7. 푸-울협정의 정의와 푸-울 협정의 기능과 이점
(1) 푸-울 협정의 정의
(2) 푸-울 협정의 기능
(3) 푸-울 협정의 이점

8. 스트라이크의 정의와 스트라이크 주체에 따른 분류
(1) 스트라이크의 정의
(2) 스트라이크 주체에 따른 분류

9. 보험에서 사용하는 리스크의 개념과 리스크의 측정
(1) 보험에서 사용하는 리스크의 개념
(2) 리스크의 측정

10. 해운산업의 3대 요소와 해운산업관련 리스크
(1) 해운산업의 3대 요소
(2) 해운산업관련 리스크

11. 리스크 관리의 목표와 관리방법
(1) 리스크 관리의 목표
(2) 리스크 관리방법

12. 보험의 정의와 기능
(1) 보험의 정의
(2) 보험의 기능

본문내용

1. P&I 보험의 정의와 P&I 클럽, P&I 보험의 조직, 보험금액
19세기의 해운과 비교할 때 오늘의 해운은 해상 운송방식의 변천과 더불어 양적으로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해운경영을 안정시키고 불측의 사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P&I 보험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P&I보험을 정의하고, P&I 클럽, P&I 보험의 조직, 보험금액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고자 한다.

(1) P&I 보험의 정의
일반 해상보험은 물(物) 보험(property insurance)인데 비해 P&I 보험은 책임보험으로 Protectiion과 Indemnity의 2종류의 보험을 말하고 있지만 양쪽 다 선주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다.

(2) P&I 클럽
P&I 보험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보험자를 P&I 클럽이라고 부르며 그 주체는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와 같은 회사조직이 아니고 선박소유자 또는 운항자들로 구성되는 상호보험조합의 사업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선박소유자 또는 운항자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그 조합원이 되며 그들이 소유 또는 운항하는 선박에 발생하는 P&I 보험사고에 의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서로가 서로를 보험해 주는 즉 상호보험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데서 클럽이라는 호칭이 생긴 것이다.

(3) P&I 보험의 조직
대부분의 P&I 보험은 선주, 운항자 또는 선박관리자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상호보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선주 등은 비영리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원이 되며 거기에 소유, 운항, 관리하는 선박을 가입시켜 조합은 보험자가 되고 조합이 지급하는 보험금 및 조합의 경비를 가입한 톤수에 따라 조합원이 부담한다.

(4) 보험금액
보험금액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보상금액의 최고한도이다. P&I 보험에서도 보험금액을 정해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P&I 보험에서 취급하는 선주의 배상책임은 그 성질상 선박의 대소,......<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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