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부당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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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부당함" 검색결과 6,021-6,040 / 10,641건

복수노조허용- 교섭창구단일화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

취지가 있다.2.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의 의의노조법 24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경우 노조법 제 81조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노사간에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축소하고 노조 재정자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Ⅲ. 교섭창구 단일화의 쟁점 ... 이 아니며 노사자율로 협상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이고 ILO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야 할 문제로 규정했다. 둘째, 전임자 급여지급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해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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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윤리][생활윤리의 배경][가정생활윤리][직장생활윤리][시민생활윤리][문화예술생활윤리][종교생활윤리]생활윤리의 배경, 가정생활윤리, 직장생활윤리, 시민생활윤리, 문화예술생활윤리, 종교생활윤리 분석

라는 배경 아래에서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우리 조상들도 ‘두레’라는 공동작업체를 구성하여 공동 연대와 상부상조를 통한 근로 의식과 협동 정신을 중시해 왔다.그러나 ... , 직업에 대한 차별 의식, 비합리적인 업무 처리, 정밀성과 절제 의식의 부족, 그리고 자기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의 결핍, 불로 소득과 부당 이득의 추구, 사회봉사 정신의 부족 ... 면, 농민의 구매력은 도시 근로자의 수입을 증대시켜 주고, 도시 근로자의 수입이 많아져야 농산물의 구입도 쉬워진다. 노사 분쟁도 제대로 조정이 안 되면 노사 양쪽이 모두 손해를 입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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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렛대처의 리더십

고 영국 영국 최초의 여자 수상에 올랐다.② ‘마가렛 대처’의 업적“노동조합의 파업"을 강력한 지도력으로 평정시키다.그녀는 1980년부터 84년까지 4차례 노동법을 개정, 부당한 파업 ...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근로자의 실질소득도 20% 이상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영국의 경제 부흥 정책‘마가렛 대처’의 또 하나의 업적은 “경제부흥 정책”이다. 1970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3.22 | 수정일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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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인간은 악법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를 가지는가

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평등권, 정치적인 자유 및 정신적인 자유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서의 자유권, 교육 및 근로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권적 기본권 등을 가지 ... 어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법과 도덕을 합치시켜 생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연법을 인간행위에 관한 이념적 질서이며, 정당한 것과 부당한 것을 구별하는 기준인 것이며, 그것

리포트 | 2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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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존속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의 기업변동 문제

시 근로관계 승계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곧 사용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이미 영업을 조직함에 있어 자기 결정에 따라 ...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결정에 따른 자기책임을 더욱 강조 ... 근로관계 존속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의 기업변동 문제1. 경제적 가치관념으로서 영업기업변동시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이를 둘러싼 각 당사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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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제도

제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와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근로기준법)가 그 목적?요건 등이 다른 별개의 제도인가?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 ... 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 비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개별적 근로계약 ... 부당노동행위제도1. 의의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규제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의 구체적 실현을 도모하고 나아가 노사자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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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의 문제 (인터넷사기)

물품판매를 강요,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등을 목적으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을 허위로 게재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있다.3. 인터넷 사기의 유형..PAGE:74 ... 서비스인 060 서비스를 무작위로 전화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기행위이며 스팸 문자 역시 전화고객에게 무작위로 고객을 현혹시킬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달 ... ,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기행위이다.12) 피싱(Phishing) 금융사기: 금융기관의 웹사이트나 거기서 보내온 메일로 위장하여 개인의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을 빼내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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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임금채권의 양도와 임금직접지급의 원칙

) 事案의 槪要3(2) 判決의 槪要32. 관련 法條文의 檢討6(1) 勤勞基準法 제43조 제1항 (舊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6(2) 勤勞基準法 제109조7(3) 민법 제449조 ... . 結論19??Ⅹ?Ⅸ. 序論당해 연구대상 판례는 보기 드물게 노동문제에 있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본 판례를 통하여 임금채권의 양도성에 관한 ...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우선 문제되는 것은 퇴직금의 법적성질이라 하겠다.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일정한 기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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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협약

■ 단체교섭의 의의와 기능○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양자의 단체적 자치를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 협약의 체결을 위해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 타협을 모색하고 또 체결된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이다. 다시 말하면 노사의 대표자가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에 관하 ... 관련창조 육성해 온 노동조합은 조직노동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적법한 유일의 교섭창구로서의 기능을 하여 왔고 비조직근로자에 대해서는 갖가지 노사관계의 처리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

리포트 | 9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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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정의의 실현은 어떻게 가능한가(헌법)

도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철저히 개인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자가 누구에게 자신의 재산을 줄 것인가를 부당하게 규제하는 제도라고 보며, 근로소득세 ... 는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강제로 빼앗는 것이라고 본다.(3)매킨타이어의 정의론스코틀랜드 출신의 매킨타이어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공동체 주의자라고 ... 을 내게 하는 것이 부당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상대적인 평등은 우리나라 법체계 속에도 잘 나타나있다. 일단 경제법에서는 누진세와 상속세, 양도세 등이 제도적으로 설정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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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

(agency shop) 5. 격차조항Ⅰ. 序헌법 제33조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들 위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을 보장 ⇒ 노사의 실질적 평등과 그에 따른 노사 ... 관계의 자주적 형성단결권-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그 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위시하여 단결체에의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Ⅱ ... . 法的性格(1) 자유권으로 보아 국가가 이에 대해서 부당한 제한, 개입을 할 수 없다는 견해 (2) 사권적 성격으로 보아 자유권에 그치지 않고 국가는 단결권의 실현을 위해 적극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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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쟁의행위 발생시 법적 책임에 대한 검토

할 수 없다.2) 형사면책노동조합이 단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다.3) 부당노동행위 금지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 ... 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4) 사용자의 채용제한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 ... 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면책뿐만 아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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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및 고령화의 원인과 대책

에 따라 다소 상이한 측면을 보인다.1) 결혼?출산?양육의 비친화적 사회제도 및 문화첫째, 남녀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가정생활을 희생하는 경향이 높으며, 일과 가정간의 양립을 근로 ... 자의 기본적인 복지욕구로 수용하는 노동시장의 인식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근로자의 기본적 복지욕구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기업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 다. 임신,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에 요구되는 다양한 유형의 모성보호관련 인프로 구축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셋째, 시차별 근무제, 부분 근로제 등의 탄력근무제도와 재택근무제도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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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M&A

징계 문제로 인해 현재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다.게다가 매각을 위해 진행됐던 인력 구조조정 문제, 휴일 강제근로, 부당해고 및 징계 등 부당노동행위 관련 ... 전 경영진과의 폭행 사건과 기물파손 등으로 인한 징계 문제, 부당해고 등 노동부 소송건도 해결해야 한다.지난해 6월경, 영업 담당 부사장과 직원간의 폭행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근로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해 노사 관계를 원만히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SK텔레콤에서 자리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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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

휴일 , 휴가제도 변경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근무조건과 직결되는 문제들 , 충분한 협의 필요쟁점 1. 불법인가 합법인가 목적 : 근로조건에 관한 것인가 ? 방법 ... 의 주 목적이 아닌 이상 전체 파업을 불법이라 볼 수 없다 . ( 대법원 판례 ) 노동위원회 = 대체인력 투입은 부당행위 단체협약 = 쟁의행위 기간 중엔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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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벌의 활용법

. Hu서 행해지고 있는 벌의 종류를 다음과 들 수 있다.반성문을 쓰게 하는 것, 변상을 시키는 것, 격리시키는 것, 청소-근로봉사(일)를 시키는 것,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 과제 ... 에서 저절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해 부당한 감정 개입은 배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끝으로, 교사는 객관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2. 상과 벌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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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정책 법안 보고서

목 차Ⅰ. 문제제기1. 연구의 필요성2. 연구의 목적3. 연구의 방법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현황 및 문제점1.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현황2.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 근로자의 남용 방지3.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4.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및 합리적 활용Ⅵ.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각계의 입장1. 노동계의 입장2. 경영계의 입장Ⅶ. 비정규 ... 강화2. 비정규직 고용지원서비스 강화3. 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 활용 극대화4.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력인정제도 도입Ⅸ. 정책적 함의Ⅰ. 문제제기1. 연구의 필요성세계의 고용시장이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13 | 수정일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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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권화자료 : 평등권

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우리 헌법은 ‘근로’, ‘혼인과 가족생활’ 등 인간의 활동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으로서 성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엄격하게 통제 ... 된다(헌법 32조4항, 36조1항, 근로기준법 5조,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에서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신장, 외모 등의 신체조건을 이유로 성차별을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 ... 적 조치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憲裁 98헌마363)2. 잠정적 우대조치에 대한 논의(1) 찬성론ⅰ) 부당한 차별을 받아온 소수집단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ⅱ) 과거의 차별로 인해)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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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참관기

로 하고 재판이 종결되었다.2.2009 고정 5592 근로기준법 위반피고인 갑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기소당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근로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09 | 수정일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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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연대보증

여진다. 이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의 책임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만약 채권자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보증인의 책임범위 ... 가 부당하게 확대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보증인은 면책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판례에 의하면, ①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되게 한 때에는, 보증인 ... 35774))), ② 저당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법정순위에 의하였다면 자신의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우선특권을 주장하는 근로자들과 법정

리포트 | 4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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