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임금채권의 양도와 임금직접지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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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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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금채권의 양도와 임금직접지급의 원칙

판례연구보고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안설명과 판결요지
(1) 사안의 개요
(2) 판결의 개요
2. 관련 법조문의 검토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109조
(3) 민법 제449조
3. 비교법적 고찰
(1) 개설
(2) 독일법
(3) 스위스법
(4) 일본법
4. 관련 학설의 검토
(1) 개설
(2) 양도성부정설
(3) 양도효력제한설
(4) 양도성제한설
(5) 완전양도성인정설
5. 관련 판례의 검토
(1) 종래 판례의 검토
(2) 제한적 양도성을 인정한 판결
(3) 양도성을 인정하면서 양도의 효력을 제한한 판결
6. 연구대상 판례의 검토
(1) 개설
(2) 다수의견의 논거
(3) 반대의견의 논거
7. 학설 및 판례의 비판과 사견
(1) 학설에 대한 비판
(2) 판례에 대한 비판

III. 결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당해 연구대상 판례는 보기 드물게 노동문제에 있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본 판례를 통하여 임금채권의 양도성에 관한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문제되는 것은 퇴직금의 법적성질이라 하겠다.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일정한 기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급부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는 퇴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리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률생활의 실제에 있어서는 이 퇴직금채권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양도되고 있다. 대상 판례의 사안에서 역시 소외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된 후,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금원을 청구한 것이다.
채권이 양도되기 위하여서는 양도성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퇴직금채권은 순전히 재산적 성질만을 가지는 채권이긴 하지만, 근로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이므로 일반채권과 완전히 똑같이 취급하여서는 안 될 성질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퇴직금채권의 양도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양도성을 인정한다면 어떠한 범위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 문제는 퇴직금의 법적성질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퇴직금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임금후불설을 취하고 있다. 퇴직금은 재직 중 미지급된 임금이 퇴직 후에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타당한 태도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퇴직금의 성질을 후급임금으로 보면 퇴직채권양도의 문제는 임금채권양도의 문제로 귀착된다. 임금채권의 양도성에 관하여는 학설이 여러 가지로 대립하고 있다. 이금채권의 양도성이 문제된 근본원인은 근로기준법이 재해보상청구권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나(동법 86조), 임금채권에 관하여는 직접지급의 원칙만을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을 뿐 양도성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는 데에 있다. 또한 舊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民事執行法 제246조 제4호로 개정. 이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호)가 임금채권은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압류금지채권의 양도성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등의 법제와는 달리 우리 법제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
이하에서는 사안과 관련 있는 판례를 참조하고, 독일, 스위스 등 각국의 입법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또한, 임금채권의 양도성과 관련하여 대립하고 있는 학설들을 살펴봄으로써 대상 판례를 검토한 뒤 이를 비판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 대한변호사협회지 151호 `김교창-임금채권의 양도성(1988)`
◇ 민사판례연구 12 ‘서민-퇴직금채권의 양도성(1990.4)’
◇ 판례월보 222호 `이대재-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양도(1989.3)`
◇ 판례연구 3호 `한일환-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양도가능성(1990.1)`
◇ 고려법학 제36집 ‘하경효-임금(채권)의 보호내용과 그 해석에 관련된 문제점(2001.4)’
◇ 노동법 조문과 해설(제2판) / 박소민 / 법학사
◇ 근로기준법 실무사례 해설(2000년 개정증보판) / 김수복 / 중앙경제
◇ 쟁점 노동법(제3개정판) / 전시춘 / 도서출판 청어람
◇ 채용에서 퇴직까지 법률실무(개정증보 14판) / 김수복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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