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차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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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요약 전세권 민법익힘장 양도소득세 부동산 부동산 권리분석 부동산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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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권" 검색결과 481-500 / 1,770건

전세권의 효력

권을 설정한 때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한마디로 전세권자는 마치 그가 지상권자?임차인과 같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전세 ... 한다.법적지상권 성립으로 인하여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차하거나 대지를 목적으 로 하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전세권 설정자의 소극적인 인용의무 ... ) )3. 상린관계의 준용)⒧ 건물전세권이든 토지전세권이든 토지이용을 수반한다.그러므로 인접하는 토지와의 이용의 조절을 꾀하는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되어진다.4. 전세금 증감 청구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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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세법정리자료

①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보존등기자, 소유권 ② 지상권,전세권,지역권,저당권,임차권등의 설정,이전등기:○○권자③ 말소등기: ○○권 설정자 ④ 일체의 채권자 대위등기: 원래 ... ) 특정법인 주식 2) 특수업종영위법인의 주식3)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 단독양도는X) 4) 특정시설물 이용회원권(회원권 성격 지닌 주식 포함)※토지건물,부동산 ... 부동산세법주요내용 비교※조세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전세권 저당권 등 담보채권은 조세보다 우선한다단 당해재산에 부과되는 조세(재산세,종부세,상속,증여세)는 항상 조세가 우선한다

시험자료 | 13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15.09.15 | 수정일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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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민법 제548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한다.제3자에해당하는 경우계약의 해제 전에 목적물을 등기 · 인도한 경우, 예를 들어 목적물의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계약의 해제 전에 건물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 ... 에 해당한다.계약 해제 전에 주택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제3자에해당하지 않는 경우계약해제 전 ... 과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제3자 될 수 없다.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을 받지 못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토지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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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사업계획서(실무용)

는 제외한다 )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자가건물조건 ( 조건충족시만 인 · 허가 )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 시설 설치목적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632.842. 대상지 현황 토지조서 기존 건축물현황 구 분 번 지 지목 공부상 면적 신청면적 제외지 소유자 비 고 택지분 도로분 1 141-10 대 1,176 1,716 기허가지 2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3.08 | 수정일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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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중간고사 대비 핵심요약 ! ( ~ 친족 · 상속파트 까지 포함)

권의 객체가 됨.- 상린권 : 인접한 부동산 상호 간의 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하기 위한 규정,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자 사이에서도 동일함예) 인지사용정구권, 공해물질 ... 배출의 금지, 주위토지 통행권 등(2) 특수한 소유형태· 구분소유권 -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 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을 그 ... 권4. 정치권적 기본권(선거권과 공무담임권)5. 권리구제적 기본권① 청원권 ② 재판을 받을 권리 ③ 형사보상청구권 ④ 국가배상청구권6. 사회적 기본권① 교육을 받을 권리 ② 근로

시험자료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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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적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고찰 리포트

변제5.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인 경우 임대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임차인은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 ... 부동산무상사용이익 × 연금의 현가계수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 ... 한다.이러한 증여규정은 특수관계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실제사용자 등을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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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법상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담보(유치권/ 질권/ 저당권)비전형담보(매도담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1. 담보물권의 분류와 용어소개(1) 전형담보1) 유치권, 질권, 저당권(2) 비전형담보1) 동산양도담보 ... 손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 ... 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존속기간과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동법 10조).4. 후순위권리자의 지위(1) 후순위권리자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및

리포트 | 21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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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효과

할 수 있다.㉡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 한 대에는 제 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②효력부동산임대차에서 ... 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3)효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이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며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한다.(4)토지임차인 ... 의 지상물매수청구권토지임차인은 1차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그에 응하지 않을 때에 2차적으로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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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의 개혁개방

사용권은 15년간 보장되었다가 50년까지 연장될 수 있게 보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토지 사용권은 타인에게 매매할 수 있게 되었다. 1984년부터는 현물납에서 현금납이 가능하게 되 ... 시그 나머지를 임의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이 가족경영이며, 사실상 각 가구가 한 단위가 되어 사영농사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각 농가가 책임지고, 경작하는 토지에 대한 ... 의 정책 변화 가능성으로 인한 농민들의 주저 때문에 임차 프로그램은 거의 진척이 없었다.이와 같은 경제개혁 프로그램은 불균등하게 시행되었지만 대부분의 변화들은 1989년까지 확고히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1.29 | 수정일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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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중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법률상식

에 알아 둘 점등기소에서 토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①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이고 계약 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하고, 저당권이 설정 ... 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이나 가압류, 압류 등기, 가등기 등이 되어 있다면, 경매 등으로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가제에 가신이 임차인이니 보증금을 달라고 하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앞서 말한 것처럼 임차권보다 우선순위인 저당권이나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을 가지게 된 사람은 소유권을 가지게 되기는 하지만 임차인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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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4 공통]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권과 구별된다.4) 행정상 손실보상의 대상으로서 영업이익손실보상의 대상으로서 영업이익은 공공사업 시행 시에 토지 등의 수용과 관계가 있는 영업권 기타의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말 ... 에 진정 또는 투서를 함으로써 권리금에 대한 과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세법에서는 권리금을 이른바 ‘영업권’이라고 하고 있다.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 ... 한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약자의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그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많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알아 두고, 사전

방송통신대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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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과 명도의 문제가 추가된다는 점임(주:법원은 경매부동산에 설정 또는 발생된 담보권,임차권,유치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켜주지 않고, 경매참여자가 자기 책임하에 설정된 권리를 해소 ... (양도,담보권,용익권 설정) 불허* 임의경매의 경우 양도하고, 경매를 취소할 수 있음ㅇ 공동경매 : 동일 부동산에 대한 수인의 경매신청자ㅇ 공유자 우선매수권- 보증금 납부 : 최저 ... 매각가격의 1/10- 최고매수신고가격에 우선매수 신고 가능- 최고가매수신고인 : 원할 경우 차순위 매수 신고인 지위 부여ㅇ 관습법상의 지상권- 토지, 건물 동일인 소유에서 각각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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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권자는 필요비청구를 하지 못한다.(2)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1) 토지가 전세권의 목적인 경우토지가 전세권의 목적인 때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토지의 종물이 있 ... .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설정계약에 대지사용권도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이다.2-1) 법정지상권a) 의의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대지와 건물 중 건물에 전세 ... . 법적성질(1) 용익물권의 성질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받는 권리이고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2.18 | 수정일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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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세법개론, 중간고사 요약, 조세법 총론

→ 납부의무 소멸 → 구상권행사 가능2)국세기본법의 규정(1)공유물, 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cf. 공유 : 공동소유자 → 지분 ex) 토지 A 50% / B 50% 분할 ... X 일반채권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집행가능→ 따라서 국세의 우선권은 어디까지나 국세 등과 공과금 기타의 채권사이의 문제일 뿐 조세채권 상호간 문제X3)조세채권 사이의 우선 ... 여 징수한다,(2)담보우선주의 :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는 위의 압류우선주의에도 불구하고 but 담보관계된 조세 > 압류보다 우선5.2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국세의 우선권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3.18 | 수정일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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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효력

권의 의의 및 성질2. 제도의 취지3. 구분지상권의 설정4. 구분지상권의 효력Ⅳ. 지상권의 효력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2. 지상권의 처분3. 지료지급의무4. 지료증감청구권Ⅴ ... 토지를 임대(賃貸)할 수 있고(282조),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288조). 지상권 소멸 후에 지주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285조),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관계 ... 이 있으나(제280조),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한다(제65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지상권에 있어서는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30년?15년?5년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7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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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단기 합격 노하우 및 마무리 핵심 정리

약정신청시매각대금 완납시 확정78) 근저당권 이전피담보채권 확정 전기본계약 승계가 있어야함피담보채권 확정 후채권 전부?일부 양도, 대위변제 가능79) 저당권 설정 토지가 ‘공익사업 ...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 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보상금에 물상대위 할수 없다.80) 계약의 종류쌍무계약매매, 교환, 유상인 소비대차, 임치편무계약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무상인 ... 이행항변권인정사례변제 ↔ 영수증 교부동시이행 채무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 다른 채무부정사례변제(우선) → 담보권 말소보증금 반환(우선) →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 말소84) 중도

시험자료 | 48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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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요약(EBS방송교재 자료 정리) - 2차 기본서 - 부동산공시법

자가 다른 경우④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다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등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 ... 1토지의 조사 · 등록(1)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함.(2 ... )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

시험자료 | 3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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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과목 마무리 핵심 정리

에 상관없이 타인 토지에 재배되는 농작물)종속정착물교량, 터널, 돌담, 축대, 구거2) 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공급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중개?감정평가업3 ... {{A매장`면적} over {(A매장거리) ^{2}} + {B매장`면적} over {(B매장거리) ^{2}}}}11) 알론소의 입찰지대이론에서 지대는 토지이용자의 최대지불용의액 ... 재산범위⇒ 부동산, 부동산 사용권리, 부동산신탁 수익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대토보상권31)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 종류지분금융조인트벤처, 공모증자, 부동산신디케이트

시험자료 | 2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7.05.19 | 수정일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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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우선적 효력

다. 예를 들어 2개 이상의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경매에 의해 처분되는 경우에 먼저 성립한 저당권이 우선변제순위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는데 점유 ... 과 같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권은 대항요건을 가지며 물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또한 물권과 동일한 효력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08 | 수정일 20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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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법 요약

등기시 발생●등기대상-토지와 건물 (공유수면하(바다밑) 토지X)하천등기:가능한 경우-저당권,소유권,가등기 / 불가능한 경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이전,변경등기●부동산일부 ... 에 대해 용익물권,임차권설정은 O, 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설정 X권리의일부(지분)에 대해 용익물권,임차권설정은X, 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설정O●등기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물권변동법률행위 ... 에 의한 물권변동(매매,증여,교환등) ,점유취득시효 / 법률의 규정,임차권등 채권은X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상속,공용징수,형성판결(공유물분할판결),경매●등기의 유효요건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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