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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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전세권 임야개발 등기의 종류 물권법 채권각론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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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등기" 검색결과 441-460 / 881건

[부동산등기]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 소멸시키는 효력을 갖는 등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등기는 대부분 종국등기에 속한다. 기입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멸실등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2) 예비등기장차 행하여질 ... , 말소등기, 회복등기, 멸실등기로 구분한다.1) 기입등기새로운 등기원인에 의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용지에 새롭게 기입하는 등기로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전세권 설정 ... 하게 상실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우며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법 제112조 제1항 본문) 따라서 부동산이 멸실한 때에는 그 부동산 위의 권리도 모두 소멸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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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요약

소유자의 구분행위 : 소유자가 자기소유로 등기해야함. - 소유자의 구분행위는 건물을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하면 인정되고, 구분소유물이라는 뜻의 등기까지 있을 필요는 없 ... 으나(대판 1995.12.26.94다44675)등기부상 소유자 남궁규 → 소유자 구분행위 아파트지하실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없다.(대판 1995.3.3.94다 4691)기본적 구조 ... 부분 (외벽,지붕,옥상,계단) 전유부분이외의 건물부분 법정공용부분을 표시하는 등기가 필요없다.법정공용부분 구조상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 (복도,현관홀)구성 공용부분 건물의 부속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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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② 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③ 양도주택이 미등기주택 또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④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이 주택의 정착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 10배) 이내일 ... 거주한 주택):상속후 멸실하고 신축도 포함농어촌지역읍 또는 면(수도권,도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관광단지 제외)주택규모대지 660㎡, 건물 150㎡(공동주택 116㎡)이내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5.11 | 수정일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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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과 전세권 사회적작용

하려면 등기하여야 한다.承役地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300조 I ...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債權者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형식주의하의 현행 民法上傳貰權은 登記를 한 전세권에 한하고, 등기를하지 아니한 이른바 채권적 ... 할 수 있고, 相對方이 이 痛苦를 받은 날부터 6월이경과하며 전세권은 소멸한다 ( 313조).전세권의 目的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멸실된 부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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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중간, 기말.

권의 공작물과 수목의 멸실현재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설정계약에 의하여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또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존속할 수 있 ... 시기 등의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2)지상권의 이전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장래의 지료채무도 이전하나, 지료의 등기가 없으면 토지소유자 ... 는 신지상권자에 대하여 지료채권을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구지상권자의 지료체납의 효과도 지료의 등기가 없으면, 신지상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등기가 있어야 그 효과가 신지상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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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형성권)XX계약한 날 1년수량부족?일부멸실(574)cf)특정물매매한함선의OOO일부부족 수량부족한 때 1년악의XXXX용익권에 의한 제한(575)선의O(목적달성X)O사실안 때 1년악의 ... X견해대립저당권 전세권에 의한 소유권제한(576)(가등기→본등기 : 소유권상실)⇒준용O(판)선의OO(이행이익)cf)매수인 출재보전상환청구손배청구X악의OO(〃)X저당권에 의한 지상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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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지상권은 토지소유권자와 지상권을 설정해서 그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의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유언과 지상권의 양도는 법률 ... 행위이므로, 등기를 하여 지상권이 취득되고 양도된다.설정범위와 지상물 범위가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취득상속, 판결, 경매, 공통징수, 취득시효 기타 ... 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지상권이 취득 된다.법정지상권동일인에게 속하던 토지와 지상건물이 나중에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법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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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 기타 제도와의 차이 ㅇ 건축법상의 멸실 신고 후 다시 짓는 재건축 ㅇ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시장 재건축 ㅇ 주택의 수선ㆍ개량 ...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단독주택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노후ㆍ불량주택의 요건 ㅇ 훼손ㆍ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20년 ... (구청장)토지등소유자 동의 → 추진위원회 구성 → 구청장 승인↓(안전진단 실시)조합설립인가 (구청장)정관 작성 → 토지등소유자 동의 → 인가 신청 → 인가(구청장) → 법인 등기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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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원칙과 일반적 유의사항

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완료에 의하여 소유권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도급계약에서는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물건 ... 권이 귀속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과 다른 효과를 원한다면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권리변동 등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등기 없이 권리를 이전시킬 수 ... 를 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일정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데「민법」은*채무자가 담보를 손상ㆍ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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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이해

청산일소유권 등기일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계약일 또는 상속개시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3. 연부에 의한 취득의 경우年賦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원(면세점)이하가 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 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일시 취득한 것으로 본다4. 현물출자 의한 취득의 경우부동산의 현물출자는 부동산과 주식의 교환으로 부동산 취득대금을 주식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19 | 수정일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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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지역권과 전세권 사회적작용

여 決定[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297조 I) 그러나 설정행위에 의하여 이곳과 다른 사용방법을 정할 수 있다 (297조 I) . 이 특약을 가지고 제 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 ...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債權者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형식주의하의 현행 民法上傳貰權은 登記를 한 전세권에 한하고, 등기를하지 아니한 이른바 채권적 傳貰 ... 있고, 相對方이 이 痛苦를 받은 날부터 6월이경과하며 전세권은 소멸한다 ( 313조).전세권의 目的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멸실된 부분의 전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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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부동산등기

,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멸실회복등기, 말소회복등기, 멸실등기))와 예비등기(가등기, 예고등기)가 있다.본등기는 권리의 소재 및 변동을 나타내는 종국적인 등기 ... 등)와의 사이에서는 무효로 해석된다.여기에 대해 구건물이 멸실되었으나 등기가 잔존하는 경우 종류, 구조, 평면 등에 있어서 동등의 신축건물에 그 등기를 이용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 ... 등 기1. 의의.종류등기 라 함은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 장부(등기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 내지 기재 그 자체를 말한다. 등기에는 법인등기.상업등기.부부재산의 등기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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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상권

더라도 후에 보존등기를 갖추고 양도된 때에는, 그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건물이 멸실되어서 재축되거나 또는 건물의 노후 등 ... -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 : 공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제도로서 가등기 담보는 소유권이전에 대한 가등기를 해주고, 양도·매도담보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리 해 ... 주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면 되고, 소유권 보존등기가 없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저지하지는 않습니다. 즉,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있었던 지상의 건물이 미등기의 것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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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상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시오.1) 유가증권으로 이해되며 지시증권에 해당2) 운송인과 화물상환증 소지인 사이에 채권적 효력 인정3) 운송물의 멸실 또는 제3자가 선의취득한 경우 물권적 효력은 인정될 수 없 ... 2008년1. 소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사업상 규정 4가지를 쓰시오: 지배인, 상호, 상업등기, 상업장부2. 상업등기부 9가지 중 3가지: 상호,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지배인, 합명 ... 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모두 다 뒤에 등기부를 붙여주기)3. 주주의 자익권: 위에 있음4. 수종의 주식의 의의와 종류를 기술하시오: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0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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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해제권부터.

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형성권b. 예약완결권의 가등기 : 본 계약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c. 예약완결권의 양도성 : 양도성 인정. 상대방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한 ... 였을 때계약전부해제, 대금감액청구, 손해배상청구 가능3.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멸실이 있는 경우(제 574조)1) 성립요건 - 매매의 목적물은 특정물에 한함2) 담보책임의 내용 - 부족 ... 한 수량 또는 멸실한 비율만큼 대금감액청구 가능4. 권리가 타인의 제한물권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경우5.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는 경우(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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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물권법, 민법]전세권

자의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Ⅵ. 전세권의 소멸1. 전세권의 소멸사유전세권은 물권의 일반적 소멸원인인 목적부동산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소멸시효,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 ... 권의 객체인 부동산은 반드시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일부라도 무방하다. 다만,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등기 ... 성이 있다. 그러나 전세권의 양도는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으며, 그것을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4. 전세금의 지급(1) 전세권의 요소 : 전세금은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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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담보책임 법적 성질

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그리고 이 권리는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 유형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계약이 원시적 일부 ... 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1) 요 건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지상권?전세권?질권?유치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등 타인의 제한물권 등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6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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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부관

: 대표자의 정함이 있으면 소송상 당사자능력, 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능력이인정됨 채무명의로는 사단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권리능력,행위능력, 대표기관의 권한, 불법행위 ... 을 지지 않음.3. 권리능력 없는 재단· 의의 : 재단법인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나 허가를 얻지 못하거나 법인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을 가지지 않은 재단예) 한정승인)을 한 상속 ... 재산,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 [제1053조], 파산재단 등· 내부관계는 재단법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함· 재산의 귀속 : 권리능력 없는 재단 명의로 등기된 물건에 대해서는 이를 재단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04 | 수정일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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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중간,기말시험 자료

회복 의무를 부담해야하고(제548조) 원상회복을 부담하는 자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 전원이다.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수령한 원물이 멸실 ... .산임차권은 등기함으로써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등기절차에 협력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건물의 소유 ... 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는,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대지의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상가건물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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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채권법] 채권법 총론 요약 정리

)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멸실.훼손으로부터 물건을 보호하여 그의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4,채무자가 선관주의를 게을리 하여 목적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 에게 돌아가는 것이 된다. 즉 멸실 훼손에 의한 손실은 채권자의 위험부담으로 된다.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책임은 당연히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않는 한 채무자는 손해 ... 를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은 불법 점거자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매도인의 방해배제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2)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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