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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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전세권 임야개발 등기의 종류 물권법 채권각론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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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등기" 검색결과 501-520 / 881건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연구

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大判 1996. 4. 12. 95다 ... 1993. 9. 10. 93다20283)2. 국유인 하천부지를 그 점유자가 매도하고 일정한 시기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여도 이를 이른바 원시 ... . 2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가는 매수인이 입증해야 한다 (大判 1970. 12. 29. 70다2449)②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574)관련 판례1. 민법 제574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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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용어모음

한 사람86. 등기권리자 : 등기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것으로 표시되는 자87. 등기의무자 :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표시되는 자88. 물상대위성 :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 인정함.국가가 세금이나 수수료 등을 거두어들일 때 그 증서 등에 붙이게 하는, 일정한 금액을 나타낸 증표24. 경료 : 완료25. 멸실 : 있던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짐26 ... 권리를 가짐.55. 구상권 :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연대 채무자나 보증인 등이, 그 채무자에 대해가지는 반환 청구의 권리56. 가등기 : 본등기를 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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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재건축][재건축조합][재건축주택조합][재건축제도]재건축사업의 개념, 재건축사업의 주체, 재건축사업의 필요성, 재건축사업의 단계, 재건축사업의 실적,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재건축사업의 개선 과제

: 시행단계1) 재건축사업조합2) 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절차3) 시공업체 선정4) 신탁등기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6) 관리처분계획7) 이주8) 철거 및 멸실 신고9) 착공10) 감리 ... )·검토해야 한다. 회사별로 품질과 서비스 품목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별 사업참여 단가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야 한다.4) 신탁등기(1) 신탁등기의 내용신탁등기는 재건축 ... 사업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합원 소유로 되어 있는 대상 토지 또는 주택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조합에 관리처분을 시키는 것이다. 신탁등기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소유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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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의 의의 와 과세구조, 상속세의 과세구조와 절세전략

,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배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 원(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양도소득과세표준×세 ????율↓····· 양도소득세율표 참조산 출 세 액-세액공제 + 감면세액·····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 조세특례제 ...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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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작성방법과 유의사항

으로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완료에 의하여 소유권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도급계약에서는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 ... 에게 소유권이 귀속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과 다른 효과를 원한다면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권리변동 등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등기 없이 권리를 이전 ... 」은*채무자가 담보를 손상ㆍ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하며 파산법에서는 채무자가 파산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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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과 동시이행 항변권의 비교

수 있는 것은 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이다. 유치권의 성립에 있어서 부동산유치권의 경우에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유가증권 유치권의 경우에 배서를 요하지 않는다. 목적물은 채무자 ... ) 일반적 소멸사유(1)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사유인 목적물의 멸실, 토지수용, 혼동, 포기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유치권은 또한 담보물권 이므로 공통하는 소멸사유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소멸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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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영업양도에 관한 연구

되어 있으므로 등기 不要.③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 경과: 청산금에 관한 것은 별도의 문제.④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취득한 때(2)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 경우다.3)영업양도는 불요식계약이나 합병은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합병계약이다.4)영업양도는 등기유무와 상관없으나 합병은 등기가 효력요건이다.5)영업양도는 양도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지 ... : 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 動産 : 소유권은 당연히 설정자에게 복귀.(점유개정의 경우)② 양도담보권자가 청산금 지급함으로 소유권 취득 - 양도담보 소멸.: 소유권 이전등기 이미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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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린관계

게 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위의 건물 또는 입목의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로서 등기하지 않아도 발생 ...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5.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지상권의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일반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되고 취득된다유언과 지상권의 양도에 의하여 지상 ... 권이 취득된다-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은 등기를 하는 때에 지상권이 취득되고 양도된다6.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 취득시효, 기타의 이른바 법률에 명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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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건물매매 계약서 (2면)

으로 하고 은 이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 부지 소유자의 승낙 을 받는 데 협력한다.제 2 조【인도와 등기】 은 에 대하여 19 년 월 일까지 의 대금 지급과 동시에 교환으로 소유 ... 권 이전등기절차를 한다. 은 본건 건물에 대 한 저당권, 질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까지 이를 말소해야 한다.제 3 조【위험부담】이 계약 성립 후 본건 ...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본건 건물의 멸실 또는 그 손실은 의 부담으로 한다. 이 전항의 경우로 이 계약을 체결한 목 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은 무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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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전세권과 저당권

에 담보물권이기도 하다.3.전세권의 취득취득사유: 보통은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권 취득자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취득하나 그밖에 전세권의 양도, 상속, 취득시효 등에 의해서 취득 ... 기간은 등기하여야만 대항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의 등기가 없으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지게 된다.2)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 ... 이 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설정 행위로서 이를 금지할 수 있다(동조 단서). 이 처분금지의 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양도, 담보제공, 임대ⓐ전세권의 양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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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성립요건과 효과

에 속한다. 그 밖에 예컨대, 등기원인 없이 부동산물권취득의 등기를 얻는 것과 같이, 재산권의 취득은 아니지만 어떤 재산적 이익을 얻는 경우라든가, 또는 이미 부담하고 있는 재무를 면 ... 의 잔존을 그 한도로 하고 멸실하였으면 그로 인한 대상물의 잔존을 그 한도로 한다.⑵ 현존이익의 결정시기어느 시점을 표준으로 하여 현존이익의 한도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상 다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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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동시이행

물의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 용익적 권리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전세권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로, 권리의 전부가 타인 ... 청구권은 매수인이 선의이든지 악의이든지 행사할 수 있게 된다.세 번째로 목적물의 수량부족과 일부멸실의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평당 5만원으로 100평의 토지를 매매하였는데 실측 ... 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은 공경매에 한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무단으로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등기부상의 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하였다고 할 때 그 후 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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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자료정리

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대체로 일치하지만 그렇지 않은 수도 있다.①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로서 토지, 건물의 보존등기, 상속에 의한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 멸실회복 ... 로 하는 절대권, 대세권이고, 채권은 특정인만을 의무자로 하는 상대권, 대인권이다.- 물권의 성립 또는 변경에는 원칙적으로 등기, 인도 등의 공시방법이 필요하다.배타성이 있는 권리 ... 않는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현대적 과제문제점① 모든 등기의 신청을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존등기에 한해서만 신청의무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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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지적제도의 문제점

및관리에관한법률 ” 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그러나 구분소유권은 등기부상에 문자를 이용하여 전유부분의 동수 , 호수 , 면적 , 등을 등록하였을 뿐 전유 및 공유부분의 위치 ... 일부터 대법원에서는 [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예규 ] 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 1984 년 민법 제 289 조의 2 개정을 통해 구분지상권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 그러나 ...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 이 발생하고 있다 . 설정된 구분소유권 및 구분지상권은 지상 . 지하공간에 건설된 건축물 및 구조물의 용도폐기나 멸실 후 다른 구조물을 동일한 위치에 설치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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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적 전세권

되지 않는다.7.소멸사유1)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2)전세권자의 목적물사용위반3)불가항력에 의한 목적물 멸실8.소멸의 법률관계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 ... 에 있어서는 부종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즉 피담보채권이 일시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2.설정계약과 등기1)근저당권은 그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설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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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에 대한 이해

* 건축법상의 멸실 신고 후 다시 짓는 재건축 * 중소기업의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재건축 * 주택의 수선·개량에 중점을 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 기존 ... 노후·불량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단독 주택도 그 대상에 포함 노후·불량주택의 요건 * 훼손·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 20년이 경과 ... 광역시장 도지사(주민설명회 및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정비구역의 지정요건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0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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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등기 장부의 관리와 보존

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등기부의 멸실방지등기부와 부속서류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지방법원장은 대법원 ...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멸실방지처분에 관한 권한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지방법원장에에 위임되어 있다(법 252)3. 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누구든지 부동산등기부의 열람 ... 등기 장부의 관리와 보존1.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등기소에는 등기사무에 관한 물적 설비로서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고 있다(규칙 151).등기부/ 공동인명부 / 신청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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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공동투자이익금반환에 관한 대법판결 평석

대법원 1994.3.22. 선고 93다9392,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공동투자이익금반환】[집42(1)민,208;공1994.5.15.(968),1297]1 ... 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건물 가운데 용도가 여관으로 된 2층부터 4층까지를 원고 乙에게 임대하였다가 그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와 그 밖의 차용금 채무 ... 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건물에 관한 4분의 1 공유지분을 원고 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여 그 지분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고,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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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와 세무회계

등② 상품, 제품외의 자산 양도 손익◇ 기업회계 : 대금청산일, 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세무회계 : 대금청산일, 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③ 장기할부판매◇ 기업회계 ... 중요한 가치 하락◇ 기업회계 : 모든자산◇ 세무회계 : 일부자산만 인정파손, 부패된 재고자산천재, 지변 등으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창투사 발행부도 주식⑧ 자산, 부채의 평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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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시험에 나올만한 타이틀 위주의 정리]

의 공작물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계속 존속할 수 있다.3)지료는 요소가 아니라서 무상의 지상권도 설정 가능하다.3.성립(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지상권은 지상권설정자와 지상 ... 권자 사이의 지상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한다.(2)법률규정에 의한 성립(법정지상권)1)의의일정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 ... 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소멸청구권은 성질상 형성권이다2) 지상권의 포기등기를 하여야 지상권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3)지상

시험자료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0.06.22 | 수정일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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