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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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 물권법 사례 말소기준권리 2023. 5. 1. 甲은 부동산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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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검색결과 421-440 / 608건

부동산 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1심에서 소외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 ... 및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가 소송진행중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2. 원심의 판단(서울지법 2003. 5. 27 ...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C등이 소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면서 함께 인수한 소외 회사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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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 가처분 및 기타의 가처분에 대하여

에것이고, 가처분등기 후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행된 가처분등기와 임차권설정등기의 청구를 인용한 본안판결에 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근저당 ... 권의 설정으로 인하여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된 임차권이 아무런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위 임차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 에 위반하여 한 소유권의 취득 또는 저당권설정 등의 권리변동의 등기가 허용됨은 물론이고 그 제3취득자는 비록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부동산이 임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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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판례정리

. 13. 설정받은 판시 대지와 그 지상의 구건물에 대한 판시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로서 판시와 같이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 ... 한 사실, 피고가 위 소외회사에 위 부동산과 공장시설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이미 1980.2.20.경 소외 유천섬유공업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 1981.2.24.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원·피고는 이 사건 건물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7.10 | 수정일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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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경매에 관해서 초보자~중급자들을 위한 강좌

기준권리 : 1. 원칙 : 근저당권 , 강제 경매 신청 기입 등기일,가압류등기,담보가등기 중 빠른 권리)5. 유치권과 예고등기는 무조건 인수한다.가압류란? (대상은 금전 채권이 ... 다...PAGE:5★★★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자 보다 먼저 설정된 용익물권과 가처분등기,보전가등기,환매등기 등은 인수.예고등기, 유치권은 날짜와 상관없이 ... 무조건 인수.★★★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 없는 권리.최선순위 근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위와 같은 물권,등기 등….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와 그렇지 않은 권리.♣♣♣ 대금완납 후 법원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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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론-현대사회의 가정문제에 대하여 그 사례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하라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L씨가 전세금을 반환받기를 원했으나 집주인의 사정으로 보아 순순히 주려 하지 않아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쉽게 처분될 재산도 아니고 부동산 처분 ... , 경또는 지자체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가해자 대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 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 계약을 하려 하니 집주인이 여기저기 돈을 끌어쓰고 많은 빚을 져서 돈을 줄 형편이 못된다고 했단다. 상담에 도움이 될만한 등기부등본 등 각종 서류를 가져왔는데 집주인 소유로된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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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_기출포함_ 총정리.강추★

.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5. 7. 13.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문영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 심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상준의 문영수에 대한 채무인데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패소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이 ... '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이어 1998. 5. 11.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1998. 5. 12.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리포트 | 4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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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정책][부동산시장][부동산투자]부동산관련 용어, 부동산 등기, 부동산시장의 특징, 부동산시장의 동향, 부동산가격의 급등, 부동산컨설팅의 필요성, 부동산세제의 구조와 변천, 정부의 부동산대책

며, 이런 편리함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 저당권 설정 보다는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고 있다.지상권;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 ... 한 자로부터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 집니다.본등기등기로서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보통의 등기를 본등기라 합니다. 본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변경등기?회복등기?말소등기의 네가지 ... 권의 본질 적인 효력인 것이다.근저당권; 저당권과 같으나,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 채권 금액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채권 최고액을 정해두고 채권 금액을 결산시에 확정하는 것만 다르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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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토지]경매에 있어서 소멸주의. 인수주의/종합부동산세/주거입지와 3요결

미만).최선순위 근저당보다 뒤에 설정된 용익권인수되는 권리-최선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설정된 용익궝3. 용익물권과 담보물권과의 관계○담보물권보다 후에 설정 또는 대항력을 갖춘 다음 ... 된다, 단, 이러한 권리보다 앞선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소멸되지 않는 가압류-가압류 등기가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새로운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 ... 등기순서에 관계없이 자기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어느 저당권자이든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경매가 실행되면 모든 저당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관계채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채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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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경매에 관련되는 등기 보고서

여 소멸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권자는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의 대상이 된다. ·처분금지의 가처분등기 :·압류(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담보권설정등기 ... 선순위로서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말소촉탁의 대상이다.소유권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 경매신청기입등기 후에 경료 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 ... 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나중에 자기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 등의 등기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저당권이나 근저당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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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_(퀴즈문제 및 답)

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1997.6.19. 경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1997.2.19. 경락기일이 경과한 후인 1997.7.7 ... 설정하고 설정 후에는 등기를 반드시 하십시오.제일 먼저 저당권의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저당권의 목적물은 빌려주는 금액에 상응하는 금전적 가치가 있 ... 는지 반드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확실한 담보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제3자에게 담보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공시, 즉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18.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리포트 | 5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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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없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100가지 방법

권이 있는 만큼 임대 분양보다는 안전하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완공 전에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는 게 힘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건물 선순위자가 근저당 ... 납부 후 3일이 지나면 경락자 앞으로 등기가 된다. 그러나 잔금일로부터 2주 내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물건에 대해 다시 경매를 실시하게 되므로 이 점에 유의 ... 가 중요하다. 경락이 된 물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경락 결정 정본을 갖고 등기 공무원에게 송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면 등기가 완료된다.결론적으로 경매는 적은 돈으로 단기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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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양식`

,000,000( 육억오천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신청외 주식회사 한0저축은행과 체결하거나,2012. 2.7. 채권 최고액을 금 2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 ... 권 설정계약을을 신청외 장9현과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합계 금 89000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부참조)따라서 신청인은 위와 같 ... 유치권에 의한 부동산경매신청신 청 인 00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김 0 재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00번지연락처 010-253-8088송달주소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식 | 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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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의 원칙에 대하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93다32669) …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 계약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긴 하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조항 ... 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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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있는 것은 아니다.⑤ 주택신축전 대지상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일괄경매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대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그 지상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 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된다.⑥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전세권 등기한 경우의 대항력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입주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 ... 권을 확보한 주택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 당해 주택의 경락으로 인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을 경우에 이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인정된 대

리포트 | 3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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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등기부등본이란

을 특정하여 동일 부동산에 2개 이상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근저당권,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핫 수 있으며,등기권 임차권자는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없으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다. ... 면 그에 저촉이되는 가등기 이후의 모든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3.을구을구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기재된다.근저당권은 당해 부동산이 근조당권자의 채권 ... 받기 위한 것이다. 근저당권의 경우등기사항 끝부분에 ‘공동담보목록 ~호‘ 라고 기재된 것은 그 권리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전세권, 지상권, 지역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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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권의 피담보 채권액과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등기일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의 선후를 따져 정한다.)㉠ 우선변제권에 의한 우선 변제 ... 금액의 범위는 최우선변제권자인 소액임차인(주택가액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우선변제)과는 달리 금액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근저당권자 등 채권자와 같이 전체 주택가액에서 순위에 따른 ... 권③ 의의경매신청등기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으로서 보증금액이 일정 이하인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관하여 다른 선순위 담보물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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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가처분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 ... 등기될 당시의」채무자(가등기설정자)에 대한 채권자(가등기권리자)의 청구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핵심적 요소로 하는 효력이다.2) 가등기 자체의 효력으로서 청구권보전의 효력의 인정 ...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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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에 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경매가 낙찰되고 문제가 없으면 배당이 됩니다만 최우선변제금액은 근저당설정일자에 따라 다르므로 다시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경매 절차를 자세히 안내 ... 경매절차1. 경매신청접수(강제경매/임의경매)2. 경매개시결정/경매신청기입등기 촉탁3. 최초경매기일지정ㆍ법원개시 및 공고 (이해관계인 통지)4. 최종경매기일5. 낙찰기일(경락 ... ========================================================확정일자는 신청할 법원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가지고와서 작성하시고 계약자 본인(배우자가능)이 접수를 해야 합니다.접수를 하고 판결후 등기가 되고나면 주소를 옮겨도 됩니다만 그 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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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포괄근저당에 관한 고찰

포괄저당권등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다. 이러한 분류는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등기부상 기재하는 것도 아니어서 순전히 근저당설정계약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내용 ... 저당은 실무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본 법무성은 1955년에 포괄근저당에 관하여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포괄근저당에는 기본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 저당권설정자가 확정청구를 하거나,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이다.)둘째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다. 제3자가 당해 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했을 때

리포트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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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근저당권

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 은 무담보로 되며 기간내 채무가 없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 근저당의 설정 - 물권적 합의 + 등기 + 기본계약1. 설정계약(1) 당사자 : 채권자와 담보제공 ... * < 근저당 >> ** 제 357조 [근저당](1)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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