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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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 물권법 사례 말소기준권리 2023. 5. 1. 甲은 부동산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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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검색결과 361-380 / 608건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하고 있다.따라서, 부동산중개란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임차권의 거래중개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그 밖의 권리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근)저당권의 설정 계약 및 이전계약의 중개 ... 면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의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 ... 하며, 그와 같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여 중개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해석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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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

는 채무자, 인수인,근저당권설정자(담보제공자 또는 제 3취득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4. 변경등기근저당권변경계약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건별로 각각 징구하여 변경등기한 후 ... , 설정계약서와 함께 편철,관리하여야 하며, 등기시에는 특히 “등기원인의 표시”에 유의하고, 변경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징구하여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 ... 자 변경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근저당권 채무자 변경등기의 종류채무인수 사유, 대상 여신, 계속거래 희망여부등에 따라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등기의 3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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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경매신청은 취소된다.④ 근저당권)부 채권저당권은 피담보채권(즉,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정해져 있다.ex) A가 B에게 1,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B는 A ... 에게 1,000만원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며, B의 변제로 대여금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말소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저당권은 소멸한다.⑤ 질권부 채권가. 질권의 성립채권 ... 용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기계 기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물건 또는 재산권 등유가증권국채, 지방채, 보증사채, 산금채, 상장주식, 정부 또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채권예금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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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법률[2]

상 채무를 맡김② 저당권：(연대보증) 은행에 돈빌릴 때 집을 맡기는 것③ 전세권 : 어느곳에 전세를 주고 들어갈 때, 비쌀경우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함13. 제3자의 선의취득예) a ... 했다. c는 b의 행위를 유효할 수 있나? -> 범위안에 들지 않음,그러나 대법원판결 : 처가 남편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표현대리가 되려면, 그 아내 ... 사람에게 이자갚음을 요구한다. (은행에서 보증 스라고 하는것.)② 공동보증 : 여러명이 보증을 서는것③ 근보증 : 신용보증이라고도 한다.④ 신원보증 : 공용게약 또는 근로계약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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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의 확정

목 차Ⅰ. 사실관계Ⅱ. 대상판결Ⅲ. 평석1. 사안의 쟁점2. 근저당권(1) 근저당의 의의와 특질(2) 설정계약 및 등기(3) 근저당권의 효력(4) 근저당권의 실행 및 소멸3 ... 에 대해 1981. 4. 10.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근저당권설정자는 이상기와 김진곤), 한편 김연호는 이상기에 대해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부동산에 대한 이상기의 지분 ... 을 정산하고, 그해 6.8 그 판시와 같이 가등기에 기한본등기절차를 마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은 피고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그 피담보채무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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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취득세

것 또는 처분의 제한목적이 된 신청서상의 채권최고액이 과세표준임.(예 : 근저당권 설정등기시의 과세표준은 채권 최고액이 됨)Ⅶ. 세율▶ 세 율- 정액세 : 건당 일정금액으로 정한 ... Ⅰ. 등록세란?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 ... ?광역시?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보통세이다.⑵ 등록세는 재화의 이전단계에 부과하므로 유통세이다.⑶ 등록세는 재화의 등기?등록의 행위자체를 담세력의 간접적 표현으로 보아 과세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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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정 방청기

일정이 잡혀있었으나 피고측 대리인이 강원도에서 올라오는 관계로 늦게 도착해 공판이 늦게 시작되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건인데 집주인인 원고가 건물관리 ... 하였는데 피고명의로 된 상속재산에 대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속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안인데 원고에게 입양의 의사가 없다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한다.두 번째 사건은 근저당권 말소 ... 에 관한 사건이었는데 A의 상속인이 원고로서A의 딸이 다른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A의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A가 인감도장도용을 주장하였는데 딸이 A를 살해하고 자신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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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시험문제

형) 다음 중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는 ? 197년 A 임차인98년 B 근저당99년 C 임차인2000년 B 임의 경매 신청① B 근저당② A 임차인③ C 임차인④ B 임의 경매신청자 ... 은 ? 5① (가)압류② (근)저당③ 담보가등기④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⑤ 예고등기12. (복수정답형) 권리분석의 원칙 중 틀린 내용은 ? 1① 최선순위 용익물권은 소멸한다.② 저당권 ... 권, 지역권 등에는 할 수 없다.②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순위에 관계없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③ 저당권은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④ 경매신청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05 | 수정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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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즉 등기의 종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주문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인 채권최고액 이나 채무자가 명시되어야 한다.(4) 법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I.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의의1. 제도적 취지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신청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법 제28조), 등기의무 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 않는다면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할 수 없고 등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법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을 인정하고 있 다. 즉 판결에 의한 등기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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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절차 상세정리

와 임의경매강제경매: 집행력 있는 정본의 집행력에 의하여 국가의 강제 집행권의 실행으로 실시되는 경매임의경매: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즉 근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 ... 에 해당한다. 또한 실체상의 하자를 간과한 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85 판결 참조).그러나 실체상 존재하는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후 저당권이 소멸되었거나 변제 등에 의하여 피담보채권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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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용어정리

權)·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權利質權), 임차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 ... , 멸실등기가 있다.1)기입등기새로운 등기원인에 준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로서, 보통 등기라고 하면 이것을 가리킨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 ... 한다. 즉원본만의 한도액이 아니라 이자를 포함하는 원리금의 한도액이다. 근저당의 존속기간은 이를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의 자유이다.?등기관지방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소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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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실버산업과 노후생활 한글발표자료.hwp

나?-안 된다. 노후연금 가입 때 집값만큼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추가 담보대출을 해 주지 않는다. 다만 자녀 결혼, 의료비 지출 등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전체 ... -주택소재지가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관계없이 취급가능 (주택(대지+건물)이 아닌 기타 부동산은 제외(예 : 전답, 상가 등))-가압류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은 신청불가. 세를 놓 ... 는 이용불가(부인의 연령이 만 65세가 될 때 이용가능)1년 이상 거주- 보증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해당 주택에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함대상주택-원칙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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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컨설팅보고서

인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을 해준 금융권에서 1 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한다 . 낙찰전략 및 입찰준비 06, 경매 보증금 준비 ( 최저가의 10%) : 108,800,000 원 경락 ... , 입찰 결과 및 분석 예상 배당표 08, 기준등기 권리자인 신한은행 은 727,500,000 원을 100% 배당 을 받고 차순위 배당인인 주택임차인 홍세은 은 배당금액 283,855 ... ,500 56.77% 배당 받는다 .02, 입찰 결과 및 분석 낙찰 후 명도 08, 6 개월 내 인도명령 신청 낙찰 후 잔금완납 후 6 개월 이내에 임차인 홍세은에게 인도명령을 신청

리포트 | 2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1.25 | 수정일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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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법(부동산입찰에 있어 임차권처리에 관한 연구)

강제(임의)경매작성일자199. . .담임법관(인)1. 부동산의 표시--별지와 같음최선순위근저당권설정일자 199 . .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 기간)차임 및보증금배당요구일 자전입신고일 자확정일자부터년간※ 최선순위(근)저당권 설정일자보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먼저 마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 사항< 고지사항 >?입찰표의 기재방법?대리입찰?공동입찰?차 순위 매수 신고?입찰보증금의 반환?특별매각 조건?입찰이 연기되었거나 경매 신청이 취하된 사건 고지?입찰 법정에 비치된 입찰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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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에 관련한 법적쟁점 연구

권리자가 되어 이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28조)(2) 문제되는 경우 :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 권리변동시① 부동산 소유권이전시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는 현 소유자 ... 관계인이 근저당권자인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실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지는 않고 있다.② 그러나, 이해 ... 뿐 아니라, 근저당권설정자도 가능하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다.② 근저당권 이전시근저당권의 양수인만이 이후 말소등기의 의무자가 될 뿐, 이전의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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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여 2003. 7. 28. 채권최고액 1천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② 피고 2, 3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3, 4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11. 채권최고액 1천만 원인 근 ... 와 달리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상속재산임을 등기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 ... 한다. 따라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를 위한 담보물권 등의 설정등기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상실된다고 보는 다수의견은 상속채권자의 희생 아래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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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

2000. 3. 24. 선고 2000도310 판결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가 후에 그 말소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을 앞으로 소유 ... 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갑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 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 ... 를 외부에 객관적으로 나타냄으로써 횡령죄는 이미 완성되었고,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동시에 신청한 갑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가 먼저 경료되었다고 하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3.08 | 수정일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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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과 신청서부본 2통이 필요하다.차. 제한물권등기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시에 필요한 서류 중 검인계약서 등 대신에 원인 ...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즉, 지상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 계약서 등이 필요하나, 신청서부본과 등기의무자 즉 설정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은 불필요하다.4. 등기의 효력등기가 유효하기 위 ... .(2)권리의 종류, 내용의 불부합권리의 종류, 내용을 그르친 등기는 무효이다.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저당권의등기를 하였다든지, 전세권을 설정하는 법률행위를 하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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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에 가등기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료된 경매기시결정, 을구상 근저당권설정등기 ? 임차권설정등기 등도 직권말소의 대상이다.한편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이 3가지 있다.? 직권말소 ... < 목차 >1.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2. 가등기의 신청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의 등기의무자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5.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 >1. 가등기를 할 수 있 ... 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한다.2. 가등기의 신청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다만 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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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론 - 중개사고 사례 및 예방책

사례 12-7사건의 경과3.실제로 중개대상물인 아파트에는 11억 4천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었음. 2. 다음 해 아파트의 소유주인 A건설회사가 도산하고 근저당권자가 위 ... 아파트에 대해 경매를 신청함. 임차인 1,2도 배당신청을 하였으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 임차인도 아니어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고 결국 A건설회사로부터 샤시 ... 공사비도 상환 받지 못함. 3. 결국 임차인들이 중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중개인의 과실을 인정 45%의 손해배상판결을 내림.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지 역보증금 한도최우선변제

리포트 | 3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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