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책임제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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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책임제한" 검색결과 21-40 / 378건

국제물류론 ) - 복합운송인의 유형 -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비교

성이 매우 높으며 운송 도중 발생한 물건의 손해 혹은 멸실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물론 상법 제816조에서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논하고 있기는 하다. 동 조항 제 ... 1항에 따르면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지며, 제2항에 따르면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 ... 가 발생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혹은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20%↓) 24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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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의 개념과 차이점 비교

가 운송인이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포장당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운항자로서 선박소유자책임제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점에서도 양자는 동일하다. 그러나 정기용선계약 ... 보다 지체될 경우에 선주는 용선자에게 받는 운임만으로는 자신이 부담하는 각종 비용인 선비, 연료, 윤활유, 보험료, 유지관리비 등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시간과 선복이 모두 ... 비용으로 여겨질 선주로서는 용선계약을 체결할 때 정박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할 것이며, 약정된 정박기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려 용선자에게 체선료, 체박손해금과 같은 보상금을 받아내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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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 불법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선박소유자책임제한채권 해당 여부 - 대법원 2014. 5. 9. 선고 2014마223 선박책임제한 (Whether the claim caused by the wrongful delivery of warehouse keeper against the carrier falls within the claims for the shipowner limitation of liability -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4Ma223 de)

사법발전재단 김인현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6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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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 (단위화와 공동화, 선하증권, 선내하역비 부담조건, 해상운임, 컨테이너 전용선선, 적하목록)

비용 및 책임에서도 선주가 자유롭다는 뜻이다.[그림 4]위의 사진은 선화증권(B/L)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기명식 선하증권과 지시식 선화증권은 선화증권의 종류 중 하나이 ... 수수용하는 규칙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조약의 적용범위의 확장, 선화증권 기재의 증거력 강화,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대한 한도액의 인상과 그 책임제한방식의 변경, 운송인의 책임과 구상 ... 에서의 출하 순서 및 화물 배송 순서 상충, 책임소재 불분명 및 이윤배분의 충돌 등 위험요인도 존재함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House B/L과 Master B/L에 대해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1.13 | 수정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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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

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운임)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1) 운송계약의 당사자1/ 운송인(Carrier) : 선주 또는 선사로서 운송의 인수 ... 하는 용선계약이다.3/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 Demise Charter) : 선주가 선박만을 일정 기간 용선자에게 대여하고 선장, 승무원, 선용품 및 연료 외 ... 에서 공표한 배선표(Sailing Schedule)에 따라 선복예약2/ S/R(Shipping Request, 선복요청서) 제출 : 화주가 선주에게 제출3/ S/O(Shipping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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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국제물품운송

라는 천연의 통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운송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세계 각국의 영해와 항구를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다.다섯째, 철도나 도로운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성을 띠 ... 에서 특정항구까지 서로가 합의한 운송조건으로 만선화물 또는 부분화물의 운송을 운송인(선주)이 용선자(화주)에게 선복의 사용을 허용하는 계약이다. 여기서는 일정한 항해를 기초로 하며 용선자 ... 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용선계약을 말한다. 항해용선계약과 기간용선계약은 용선자에게 물품이 운송권만 부여하지만, 나용선계약에 있어서는 용선자에게 선박의 점유와 통제권을 부여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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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론)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

하였다. 추가적으로 운송인의 책임을 덜어주는 조항을 삽입할지라도 운송인들은 그러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헤이그 규칙에서는 화물 통지는 3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제한 하였고 제소 기간은 1 ... 년으로 제한하였다. 이에 더해서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포장당 100파운드로 삼았다. 헤이그 규칙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조에서는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 경우에도 책임에 관련된 조약상의 항변이나 책임제한에 대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운송인의 대리인과 사용인 역시 이를 원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더해서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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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 발행과 배서, 선하증권 수리요건

) ? 선하증권 작성지 및 작성 년월일(Place Date of B/L Issued) 2/ 임의기재사항 임의기재사항이란 운송인과 송하인간의 특약사항으로 대부분 선주의 책임면제에 관한 ... 것이며, 이 책임면제사항을 면책약관(Negligence Clause)이라고 한다. 이 면책약관은 선주가 자기 책임을 한정하여 후일 화주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를 면하기 위하여 기재 ... . 선하증권이 적계항으로서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을 표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또는 적재항에 관하여 "예정된"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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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회 구매자재관리 전체 요약 정리 (단권화 가능)

았음) 4 엔지니어링 서비스 하도급법 적용 대상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비고 대기업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이 상호출자 제한기업일 시, 대기업으로 간주 중소기업 중소기업 원사업자의 연매출 ... .5억이하 과징금 : 하도급대금 2배 이하 보복 : 3억 원 이하 입찰제한 과대료 : 1억원 이하 하도급 승계 합병 * 영업양수 * 상속 건설관계법령에 따라 압수 영업정지 * 등록 ... 가 환급받은 떄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단,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을 떄는 60일 이내 지급 8 하도급 대금 지급의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건설위탁의 ㄱㅇ우

시험자료 | 1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12.15 | 수정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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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중요 해상 판례평석 (Comments of Maritime Cases render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during 2014)

한국해법학회 김인현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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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론(기말) ) 1. 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35점) 2. 항공 및 복합운송화물보험과 컨테이너보험에 대해 각각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15점

운송인의 책임한도는 1kg당 미화 20달러로 제한되며, 이에 따라 항공화물보험을 가입하여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공사고는 해상사고와는 다르게 손해가 순간적이고 대규모이며 전. ... ICC에 비해 면책범위가 축소되었고, 포장 불충분 및 선주 파산면책이 제외되었다. 운송조항, 항해 변경조항이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고, 보험용어도 수정되었다. 이로써 개정 ... 제목 위험들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요구되는 위험과 단순한 인과관계만 요구하는 위험으로 구분된다. 또한, ICC(B)는 열거되지 않은 위험은 담보하지 않고(열거책임주의), 인과관계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20%↓) 24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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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류오염법(OPA)의 입법적 변화와 그 시사점 (The Legislative Changes in the Oil Pollution Act of 1990 and Its Implications)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윤효영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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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통신직 합격 자기소개서

-2. 해당 활동에서 본인이 맡았던 역할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400자 이내)두 공사의 통신 시스템 책임자로서 대 선주, 엔지니어 설계 협의 및 현장 문제의 해결을 주로 수행 ... 주파수 별 안테나들의 배치 설계를 수행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모델링, 도면 화하여 선주 및 엔지니어들과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설계 확정을 내었습니다.둘째로, 장비, 자재 ... 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나의 실수 하나가 생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늘 생각하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둘째로, 외국 엔지니어들과 영어로 주요 업무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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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무역3 무역보험론 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 항공 및 복합운송화물보험과 컨테이너보험에 대해

?부적합 면책(제4조 3항), ⓑ선사도산위험 면책(제4조 6항))을 개정하였다.ⓑ선사도산위험 면책(제4조 6항) :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선주 도산 등의 원인으로 화물 ...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 상 운송인의 책임은 여러 가지로 제한되어 별도의 적하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복합운송은 컨테이너를 도구로 이루어지 ... 약관인“협회적하약관(ICC)”에서 전손과 분손으로 분류하여 보험자의 담보 여부를 결정하는 이중적 담보 책임 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 신보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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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국외법규] 해외무역법규

와 책임, 그리고 협약의 가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인코텀즈(Incoterms, 2010) Incoterms란 정형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 고 있으며 현재 총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운송관련 1) 헤이그 규칙(Hague RuIkes, 1924) 선주들이 ? 계약자유의 원칙하에 선화증권에 선주에게 유리 ... 를 제한시키는 규정을 제정했다. 그러나 1924년 Hague Rules의 임의 원칙에 대한 화주단체의 반발로 1924년 각국 정부 대표로 구성된 Brussel의 해상법 외교회의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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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석유화학사업부 생산직,오퍼레이터 합격자소서

에 의한 영향을 덜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④ 시장여건기초소재 사업부문은 유가 상승에 따른 원료가 부담이 기초유분 Spread 개선 폭을 제한하였으나, ABS 및 PVC 사업 ... 행사를 마치면 부대원분들께서 “김하사 덕분에 아침에 힘이 난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큰 힘을 얻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대근무 유공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이는 저에게 책임감 ... 었습니다. 화재에 당황하지 않고 안전교육에서 배운 대로 근처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진압을 실시하고 즉시 비상안전팀에 연락하여 현재 위치와 조치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선주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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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 판례 50년의 회고와 전망 (Study on Leading Cases of Korean Maritime Law over past 50 years)

한국상사판례학회 김인현

논문 | 7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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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범위

개정) Hamburg Rules(1978) - UNCITRALHague Rules(1924)주요 내용 운송인 및 사용인의 상업상 과실에 대한 면책과 책임제한 약관을 선하증권 ... - 보험자의 담보위험과의 관계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범위목 차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보험자의 담보위험협회적하약관상 담보위험과 면책위험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와 담보위험의 분석해상운 ... 송인의 책임과 면책개 요의 의 운송계약 내용은 선하증권상 약관의 내용으로 추정 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하증권에는 정형화된 약관이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권리와 책임 모두 정하기

리포트 | 4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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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보호,외교적 보호 개괄,국제위법행위

이후 UN의 국제법위원회는 제1차 해양법회의의 공해협약을 초안하면서 ‘진정한 관련(genuine link)'이라는 요건을 추가로 삽입하여 등록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제한을 가하기 시작 ... 하는 것에 대해 찬반이 나뉘지만 결국 ‘진정한 관련성 여부’ 여부는 당해 등록국의 재량에 맡기는 문제인 셈이다.사안에서 선박은 탄자니아에 등록되어 있고, 선주 안현수는 탄자니아에 ... 이민을 간 상태이다. 단순히 등록만 한 것이 아니라 선주의 경제적 기반이 탄자니아에 있으므로 선박의 진정한 관련성도 탄자니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어느 견해에 의하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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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론3공통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0k

(arres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열거책임주의는 한정책임주의라고도 하며, 보험자가 부보하는 위험을 보험증권에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열거하지 않은 위험으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 ...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제반손해를 보상해주며, 선박불가동손실보험(Loss of Earning Insurance)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선주나 선박 ... 운항관리자가 입게 되는 예상수익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이 외에도 계선보험(Port Risk Insurance), 증액 및 초과책임보험(Increased Value and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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