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당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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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저당권" 검색결과 361-380 / 1,192건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비교

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법정저당 ...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비교Ⅰ. 서설저당권은 담보물권에 속하는 물권으로써, 물권이란 간단히 말해서 사람이 특정한 물건에 대해 배타적인 지배를 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하며 직접 ... 을 알아본 뒤 둘을 비교하도록 하겠다.Ⅱ. 저당권1. 저당권의 의의 및 성립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08 | 수정일 20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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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14년 2학기 물권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는 무효(2) 물권의 종류와 분류1)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① 점유권, 소유권(완전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중략 - ... 제1강 총론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1) 물권법정주의1) 의의와 근거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방송통신대 | 4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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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14년 2학기 물권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는 무효(2) 물권의 종류와 분류1)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① 점유권, 소유권(완전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중략 - ... 제1강 총론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1) 물권법정주의1) 의의와 근거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방송통신대 | 143페이지 | 9,800원 | 등록일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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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때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 ... 적 강행규정으로서 지상권 양도금지의 특약은 무효이다. 그때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2) 지상권 위에 저당권 설정지상권자는 지상권 위 ... 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지료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3) 지상권의 포기무상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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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지적법 등 암기사항

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등 이전/말소- 소유권 외 권리자가 등기의무자로서등기필정보를 멸실하여의무자 직접출석 확인서면을 제출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공증받은 경우- 법정대리인 신청 ... 액권리, 패무자 표시乙 주/부기등기저당권이전 : 부기근저당권근저당이라는 취지채권최고액, 채무자근저당 이전 : X근저당 변경 : O임차권채권으로 미등기 성립제3자 대항력 요건공동차임 ... 는 경우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지상/전세/임차권 설정*저당권 목적 소유권*매매, 증여 등 소유권 이전-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말소- 소유권 외 권리자가 등기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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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외국ucc)

하므로 통일성이 없다.주마다 취급방법이 모두 다르다질권, 동산 양도에 대한 저당권조건부 매매, 담보화물보관증위탁판매인도담보권외상매출채권담보금융UCC는 지금까지의 동산에 대한 담보 ... .부동담보의 개념2.사후취득재산조항3.우선순위(first in time)Ⅴ. 매매대금담보권Ⅵ. 담보권의 대항력 및 등록Ⅶ. 등록제도Ⅷ. 담보권의 평가Ⅸ. UCC Art9의 주요개편 ... 되기 전엔 계약에 의한 약정담보권은 질권, 동산양도저당, 조건부매매, 담보화물보관증, 위탁판매인담보권, 외상매출채권담보금융 등 통일된 법체계라기 보다는 보호법익을 세분화하여 독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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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간단 정리

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권리질권(§345):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저당권(§356): 채무자 또는 제삼자 ... 채권법 각론물권법 간단 정리*물권법정주의(§185):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물권의 종류점유권(§192): 물건을 사실상 지배 ... 관계 종료 후 임차물 점유와 부당이득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이 된다.임대차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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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정리

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이 자신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전한 경우이어야 한다. 즉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됨에 따른 잠재적인 소유권 상실 ... 목차서론(1) 매도인의 담보책임 의의(2) 매도인의 담보책임 법조항본론(1) 법적 성격1)법정책임설2)법정책임설의 이론적 근거3)채무불이행책임설4)판례[1]법정책임설을 취한 판례 ... 의 내용5)저당권 또는 전세권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경우[1]요건[2]책임의 내용6)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총정리(3)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1)특정물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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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론] 5억으로투자

이 된다면 회수율은 200%로 계산됩니다. 즉 내돈을 모두 갚고 내돈만큼 돈을 더 가지고 있으니 이 자산에 저당권만 설정해놓으면 편하게 잠을 잘수있는것입니다.채권투자도 친구에게 투자 ... 이 강했습니다.이렇게 되면서 실제 개인들이 투자할수있는 투자자산은 주식, 채권, 펀드로 한정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우리 고객님들도 함께 지난해 부터 전환사채 와 신주인수권부사채 ... . 이것이 바로 회수율의 산정입니다.워크아웃 이라는 단어는 생각에서 지우시길 바랍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제 대부분 법정관리로 넘어갑니다. 통합도산법의 DIP 제도 라는것을 이용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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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와 유치권과의 관계

. 이 점에서 같은 담보물권이지만 동산과 권리만이 목적이 되는 질권이나 부동산만이 목적이 되는 저당권과 다르다. 유치권은 점유를 그 성립 및 존속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점유하고 있 ... 여는 제한이 없으므로 물적담보로서 저당권·질권 뿐만 아니라 인적담보도 포함된다.(5) 점유의 상실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동시에 존속요건이기 때문에 점유의 상실에 의하여 유치권이 소멸 ... 를 침탈당하는 경우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에 의하여 그 점유를 회복할 수밖에 없다.(2) 법정담보물권성1) 부종성담보물권의 특성 중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만 담보물권이 존재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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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에 대한 소고

을 시정하기 위하여 두게 된 제도이다. 그리고 현행법상 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는 전세권에 의한 경우(민법 제305조 1항), 저당권에 의한 경우(민법 제366조 1항 ... 은 저당권에 기한 경매 등 전술한 네 가지 법률상의 법정지상권 발생사유를 제외한 모든 사유이다.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매매이겠으나, 증여라고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공유물 ... . 사용권이 미치는 범위법정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은, 건물 자체의 부지는 물론이고 그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인접토지에 미친다. 따라서 그 건물의 구조와 면적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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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저당권

가 사용·수익하는 것. 저당권의 효력은 과실, 즉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 ... ?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의 존재 :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 ... 저당권(抵當權)??Ⅹ?Ⅸ. 총설(總說)0. 저당권의 의의(0) 저당권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물건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점에서는 질권과 같지만, 질권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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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권리분석

경매 권리분석contents1. 권리분석이란?2.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3. 물권과 채권의 이해4. 지상권의 이해5. 전세권6. 유치권7. 근저당권8. 가압류9. 제시외10. 가 ... 게 된다) ▶낙찰 후 소멸되지 않는 권리로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등기부상 표시되지 않는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낙찰받은 후 유치권자의 채권을 매각대금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나서 ... 있는 권리로서는 ▶법정지상권(=임의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매매나 증여 등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리진 경우로서, 건물을 철거

리포트 | 34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13.08.27 | 수정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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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기본개념

로 수취하여, 채무의 변제시까지 수중에 두어 변제하지 않을 때엔 그 물건으로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우리 민법 329~328조에서 법정하고 있다.- 저당권 ... 권의 는다.- 민법에서 정하는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점유권지상권물권소유권용익물권지역권본 권전세권제한물권유치권담보물권질 ... 권저당권2.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1)점유권과 본권- 점유권이란 물권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 자체를 보호하는 물권이다.- 본권이란 물권의 사실상 지배여부에 불구하고 지배할 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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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채권의 구분

한 물건이다. 예외적으로 권리질권은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지상권과 전세권을 객체로 하는 경우가 있다.2) 채권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 하게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현재 우리 민법은 물권법정주의의 유현함을 위해서 관습법에 의한 물권을 인정하고 있다. 물권은 목적물에 대한 진정한 권리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기 ... 내지 방해의 배제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물상청구권이라 한다. 이를 위해 제3자가 목적물의 진정한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

리포트 | 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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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

, 제3취득자가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지 여부1)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그것은 결국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되어 채무자 ... 가 포함된다.(2)법률상 이전물적 담보, 예컨대 채권자의 저당권은 등기 없이도 대위자에게 당연히 이전된다.(3)대위의 범위대위의 범위는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 ... 에 한정된다.(4)청구권의 경합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 고유의 구상권과 대위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를 아울러 가지므로, 청구권의 경합이 발생한다.2.법정대위자 상호간의 효과(1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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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을 포기할 수 없다.3) 약정소멸사유당사자가 지상권의 소멸사유를 약정할 수 있다. 다만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료연체로 인한 소멸청구 ... 등과 같이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소멸사유의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4) 지상권이 변칙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의 지상권의 소멸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 ... 을 막기 위하여 지상권을 함께 설정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고유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저당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지상권은 같이 소멸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18 | 수정일 20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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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취득시효와 물권변동에 관한 사례풀이 입니다.

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제366조 (법정 ... 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 ... 또는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①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

리포트 | 5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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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담보][근저당권][역저당제도][장기주택저당대출제도][저당권]저당의 권리기준설, 저당의 권리실행, 저당의 근저당권, 저당의 역저당제도, 저당의 장기주택저당대출제도 분석

보다는 앞서 대항요건을 구비하였으나 대항요건을 갖출 당시 이미 1번 저당권이 임차부동산상에 존재하였던 임차인을 말한다. 통설에 따르면 경매신청인이 1번저당권자이든 일반채권자이든 중간임차인 ... 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지만 소수설에 따르면 중간임차인은 경매신청인이 1번저당권자이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경매신청인이 중간임차인보다 뒤늦게 권리를 취득한 저당권 ... 자나 일반채권자인 경우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1. 1번저당권기준설ａ. 다수설이 중간임차인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근거는 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1번저당권의 담보가치를 보전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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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담보물권법 기말고사 완벽정리

의 채권을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저당권도 등기한 때 성립한다.4. 법정저당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1) 토지임대인의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후 ... 의 소유자를 위하여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2) 요건1)저당권설정 당시에 저당토지상에 건물이 있었을 것2)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 할 수 없게 된 때 법정지상권은 소멸한다.4-2.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1) 의의- 민법 제365조는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그

리포트 | 3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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