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간단 정리

최초 등록일
2018.06.08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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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물권법정주의(§185):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물권의 종류
① 점유권(§192):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
② 소유권(§211):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③ 지상권(§279):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 용할 수 있는 권리
④ 지역권(§291):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⑤ 전세권(§303):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 용 또는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⑥ 유치권(§320):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
⑦ 동산질권(§329):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⑧ 권리질권(§345):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⑨ 저당권(§356):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민법 제107조 + 의사표시=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체결
민법 제563조 이하는 매매계약이다.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채무가 법적으로 상호 견련되어 있는 계약, 즉 일방의 급부가 상대방의 반대 급부와 성립, 이행 및 존속에서 견련성을 가지는 계약을 말한다.
편무계약: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상호 법적 견련성을 갖지는 않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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