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외국ucc)

저작시기 2016.04 |등록일 2016.04.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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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UCC 9조의 의의

Ⅲ. Security interest 담보권의 적용범위
1. 담보권의 개념
2. 담보권 설정과 대항력(완성)

Ⅳ. 집합부동산 담보제도- 부동담보
1. 부동담보의 개념
2. 사후취득재산조항
3. 우선순위(first in time)

Ⅴ. 매매대금담보권

Ⅵ. 담보권의 대항력 및 등록

Ⅶ. 등록제도Ⅷ. 담보권의 평가

Ⅸ. UCC Art9의 주요개편내용

본문내용

동산담보거래규정으로 기존규정과는 달리 새로운 제도를 새로운 용어로 고안한 제도이다.
UCC가 각 주에 적용되기 전엔 계약에 의한 약정담보권은 질권, 동산양도저당, 조건부매매, 담보화물보관증, 위탁판매인담보권, 외상매출채권담보금융 등 통일된 법체계라기 보다는 보호법익을 세분화하여 독자적 법체계라고 보는 것이 맞다.
UCC는 동산담보제도의 법형식보다는 금융거래의 기능적 차원을 중시하여 담보권이라는 새로운 기본개념을 만들었다.
UCC의 공시방법은 금융거래증서등록인데, 독일의 점유개정을 통한 불완전한 공시방법보다 안정적인 측면, 편의적인 측면이 뚜렷하기에 독일계통의 속하는 우리나라법은 공시제도의 미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점유개정을 통하지 않고 동산담보제를 운영하는 미국의 법체계를 받아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미국의 담보권 중에 논의해 볼 부분은 3가지 있다.
내용이 증감, 변동하는 동산담보/ 부동담보/ 매매대금담보 추가적으로는 두 담보권의 경합문제도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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