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취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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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취소" 검색결과 341-360 / 546건

[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아야 한다.『핵심정리』1. 해제, 취소에서도 말소등기 전까지는 선의의 제３자가 등장할 수 있다.2. 해제에서 보호받는 제３자의 권리는 물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권으로 한정되며, 의사 ... ③ 가장매매에서 가장매수인으로부터 전득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자④ 가장채권양도에서 채무자⑤ 가장채권양도에서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해 채권을 양도받은 자⑥ 가장저당권 ... ) 허위표시(虛僞表示)의 철회 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에서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철회를 가지고 대항하려면 허위표시의 외형을 제거[등기의 말소]하여 선의의 제３자가 생기는 것을 막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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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사자채권관계

채무자 사이에서 분급관계나 구상관계는 원칙상 발생하지 않는다.♤분할채권관계에 관한 판례♤1. 토지매도인이 공동매수인에게 지분권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토지 ... 의 매도인은 2인의 공동매수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2분의 1씩의 지분권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던 위 공동 ... 매수인 중의 1인이 잔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동인에게 다른 공동매수인의 지분부분에 관해서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12 | 수정일 20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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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에 관한 보고서

증가 : 제한물권의 설정의 소멸?물건의 첨부감소 : 제한물권의 설정 또는 물건의 일부멸실(3) 작용의 변경(대항력) → 저당권의 순위의 변경, 임차권의 등기, 채권양도의 통지3 ... 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차권 설정, 단 유치권 설정은 아님)2. 권리의 변경(1) 주체의 변경 → 발생 측면에서 본다면 권리의 이전적승계, 소멸 측면에서 본다면상 대적 소멸이다(2 ... 하는 해 토지를 매수하는 자가 그 토지상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지 않는 것은 중과실이 있다. → 입증책임 : 상대방(4) 효과① 취소→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② 선의

리포트 | 5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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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기말고사] 시험에 나올만한 것만 모아모아.

1. 가등기(假登記)Ⅰ.의의가등기는 부동산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일시적·잠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구체적으로, 부동산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 ... .Ⅱ. 절차1.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2.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때 ... 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3. 가등기되는 청구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물권양도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다.Ⅳ. 효력1. 본등기순위보전

시험자료 | 1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0.06.22 | 수정일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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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담보물권 총정리 (담보물권총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면 그 선순위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비록 후순위저당권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소멸된 선순위저당권자보다 뒤에 등기 ... 어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목적물을 인도받은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등기를 이전받은 제2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2) 채권 ... 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①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당이득에 의한 매매대금의 반환청구권과 목적물의 반환의무는 매매계약의 취소라는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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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은행의 포괄근저당권(채권최고액 : 3,000만원)이 설정된 甲소유 주택을 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은 乙은행 ... 여신거래로 인한 모든 채무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임이 명백하므로, 채무자의 당초 대출금채무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후에 채무자 ... 가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14일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위 취소사실을 공고하였지만 처분대상자는 그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여 왔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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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취소권

의 채권ㆍ 특정채권의 보존(어떤 특정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특히 등기청구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될 수 있는지 여부) :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행사 ...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ㆍ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 취소권도 양도됨)ㆍ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의 결과 채무자로부터 빠져나간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제406조 제1항) : 취소권(형성권)과 채권적 청구권이 하나로 합쳐진 것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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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주관적범위

권의 구권인 경우에는 예를들어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위 확정판결 ... .)4.承繼人에 대한 旣判力의 作用(1)問題點일반승계인이 아닌 특정승계인 예를 들어 패소한 피고의 등기·점유승계인이 승소한 원고에게 실체법상 대항할 전주와 다른 자기고유의 방어방법 ... 한다. 그러나 임차인·질권자·전세권자·지상권자의 경우처럼 자기의 고유한 이익을 위하여 목적물을 소지하는 자는 여기의 소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법정대리인, 법인의 대표자의 소지는 당사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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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동산에 관한 경매

(3)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우선변제권자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2)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 못한다.다만 예외적으로 실체상 존재하는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후 저당권이 소멸되었거나 변제 등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더라도 매각절차가 취소되지 아니한 ... 결정 등3. 경매절차의 개관목적물 압류 - 현금화 - 채권의 변제채권자의 신청→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배당요구종기 공고→집행관에 대한 부동산 현황조사 및 감정인에 대한 목적물 감정평가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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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논문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즉, 등기 없이도 가옥의 인도가 있을 경우에는 임차권자는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借家法 제1조), 임차인의 조작매수청구권(동법 제5조)이 인정 ... 등기의 순위가 당해 본등기의 순위로 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역시 가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 전세권, 임차 ... 권 등이다. 그러므로 가등기권자라 함은 주택에 관한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의 이전 또는 설정의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필한 자를 말한다. 이러한 가등기의 경우에도 임차

리포트 | 45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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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_(퀴즈문제 및 답)

았더라는데, 저와 다른 소액임차인들은 모두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하였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답] 하나의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수인이고 각 ... 등기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므로 주채무가 불성립하거나 소멸하였을 때에는 무효이며 주채무가 취소된 때에는 보증계약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주채무가 조건부로 효력이 생길 때 ... 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다.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강자인 집주인의 횡포와 자의에 의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피해를 입

리포트 | 5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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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중개대상 아닌 권리①소유권 및 용익물권①동산질권②부동산 임차권②점유권③저당권③유치권의 성립④가등기담보권④법정지상권의 성립⑤유치권의 이전⑤분묘기지권⑥등기된 환매권 이전⑥법률규정에 의한 ... 사유자 ? 법인의 결격사유 ? 법인 등록취소○-그 사유 발생 날로부터 2月 이내에 그 사유 해소시 ? 등록취소×-즉시 등록취소×, 반드시 등록취소×?사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매매비용(측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중개수수료, 인지대, 공증비용): 쌍방 각각 균분등기비용등기비용, 법무사수수료: 관행상 매수인이 부담⑦계약일; 부동산거래 신고

시험자료 | 2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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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전 지계사업 토지 조사 사업 분석

화를 이룬 것인지, 아니면 이미 형성된 소유권에 따라 등기를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미 조선사회에 토지에 대한 소유와 임차의 개념은 확립되어 있었고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이 그 ... 이 조선의 각 관청을 장악하면서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지만, 만일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토지조사사업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더 조선의 현실에 맞는 형태로 진행되었을 것이라 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19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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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민법] 유치권의 이론적 고찰

권 주장이 불가능한 경우.1. 권리금 반환청구권2. 토지임차인의 경우 부속물 매수청구권3.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4. 원상복구약정이 있는 경우5.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의 점유 ... 가 수선비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거나, 임차인이 임차물에 가한 필요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그 임차물을 유치하거나, 유가증권의 수치인이 그 임치에 대한 보수를 받 ... 점유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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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물권법과 물권변동

■사기■강박을 이유로 해서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물권변동을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된 경우, 취소 이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에 대해서는 등기없이도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것 ... 이용권 은 임차권, 사용차권이 있다.또한 주택의 임차권 에는 전세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이 있다.담보물권 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련 ... 하지는 못한다.그러나 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는 예외가 있다.즉,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청구하는 채권이 가등기되어 있을 때에, 이 채권은 물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생긴다. 또한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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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물권법

는 재심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의 부활 등을 말한다.중복등기의 정리절차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는 그 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인을 상대로 그 ... 주의 내지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는 나라는 프랑스, 일본, 우리의 구민법(1960년 이전)등이 있다. 다만 우리 법제에서도 임차권등기나 환매권등기, 각종 특약사항은 등기가 성립요건 ... 제 1장 부동산등기법제1절 물권변동의 기본 원칙1. 물권의 기본제도(1) 공시제도물권자로 하여금 자기의 물권을 이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어 대외적으로 알리도록 요구

리포트 | 2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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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입문-소유권(2장)정리

제 2 장 소유권제 1 절 소유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1. 민법 제186조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말하는 득실은 취득 ... 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집을 샀다’고 하면 주택뿐만 아니라 그 대지도 매수한 것이므로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란, 미리 마련되어 있 ... 는 등기부에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 하는 행위 또는 그와 같이 하여 등기부에 이루어진 기재를 말한다.3. 부동산등기의 기본법리(1)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등기를 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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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1심에서 소외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 ...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만 토지거래허가를 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와 A는 1996.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나. 피고 ... 을 담 등기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위 법원 97나37936)을 선고하여, 1999. 4. 14.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차. 한편, 원고는 이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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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분인론에 관한 개념정의와 그 판례를 요약 정리하였다.

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형상 별개의 회사를 임차인으로 내세운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이라고 판단한 사례채무자 회사와 임차인 회사가 그 상호, 본점소재지, 등기부상 ... 독립된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피숀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법인격을 전면적?절대적으로 부정하는 회사의 해산명령이나 설립취소?무효판결과는 다르다.이 법리는 19세기 말부터 미국 ... 영업목적,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 등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고 임원진이 상당부분 중복될 뿐만 아니라 그들 중 몇 명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으며,설립시점 및 임차인이 될 무렵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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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부동산등기의 의의와 종류,등기사항,등기절차에 대한 논점정리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의 직권으로 등기소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이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39조). 이는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 다2616 2617, 대판 1966.9.27 66다182). 이때 등기원인의 무효 취소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고등기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단서 ... ). 따라서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같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2항)에는 예고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6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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