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소개글

22회 합격생의 중개사법 완벽요점정리!!!!!

목차

없음

본문내용

⑧환매권에 기한 재매매
3.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일 것: 법률행위
4.알선(=중개행위)일 것
(1)독자적 자기업무: 사자행위×, 대리행위×
(2)사실행위: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를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행위
(3)보조적 행위
(4)준비적 행위
(5)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

Ⅲ.중개의 종류-상사중개빼고 다 됨

중개행위의
대상
①상사중개: 공인중개사법과 관련×
②민사중개: 일반 개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관련○
중개업자
관여정도
①지시중개(=전시중개, =보도중개): 단순한 자료제공 & 조언함으로써 중개가 완성-관련○
②참여중개(=매개중개): 거래계약체결로써 중개 완성-관련○
중개업자
의무정도
①일방적 중개: 중개업자 중개완성의 노력의무×, 일방중개계약에 통용
②쌍방적 중개: 중개업자 중개완성의 노력의무○, 전속중개예약이나 독점중개계약
중개행위
주체의 수
①단독중개: 중개업자 1인이 단독으로 중개
②공동중개: 2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상호협력해 공동으로 중개
중개행위
법적 근거
①공인중개: 법률적 근거에 의한 중개
②사중개: 법률적 근거 없이 일반인이 행하는 중개
중개대상물의
소재
①국내중개: 국내에 소재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
②국제중개: 국내 뿐 아니라 타국에 소재한 중개대상물도 중개
중개의뢰의
수
①일방중개: 중개의뢰를 거래당사자 일방에게만 받아 그 일방만을 위해 행하는 중개
②쌍방중개: 중개의뢰를 거래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받아 그 쌍방을 위해 행하는 중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