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취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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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취소" 검색결과 261-280 / 546건

부동산 경매의 총론과 경매절차

경우에는 이들 동산에 대한 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3) 광업권. 어업권.4) 소유권보존 등기된 입목5) 지상권, 전세권이들 권리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므로 경매의 대상이 된다 ... 이전에 매각부동산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가진 자② 유치권자, 건물 등기 있는 토지임차인,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 법정지상권자 등③ 경매 ...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을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아 그 부동산등기부 상에 담보물권(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등)을 설정등기하고, 그 담보된 채권(피담보채권)을 변제기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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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4가지 전형계약

. 잔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는 동시에 X토지의 점유 및 등기를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안이다.이 사안에서 乙이 중도금 지급일인 2010. 4.1이 되기 전에 그 이행에 착수 ... (실행 착수 이후)에는 비록 甲이 2010. 5.1. X토지의 점유 및 등기를 이전한 바 없다하더라도 甲은 물론이고 乙도 해약금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3. 교환정의 ... : 甲이 임차인 乙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2천만원, 월차임을 10만원으로 하고 임차기간은 2년간으로 하여 그 만료일을 2010년 4월 31일로 약정하였다. 이때 임차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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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전형(유명)계약 14가지의 각각의 정의와 사례를 기술하시오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러나 그 이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불화가 잦아졌고, 이에 아들은 물려받은 부동산의 절반을 처분하여 분가하려고 한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아들 ... 에게 준 부동산을 되돌려받으려고 한다. 이는 가능한가? '소유권이전등기', 즉 괘씸한 아들의 행동은 증여해제의 사유가 되나, 아버지가 이미 이행(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하였기 때문 ... 이 생긴다.(2) 매매계약의 사례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하고 단위면적당 가액을 결정하여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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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C형) 대위변제

부분이 발생시 매각불허가결정이나 즉시 항고,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가 있다. 또한 경매에 있어서 대위변제는 변제와 동시에 선순위등기까지 말소해야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 ... 다. 낙찰자입장에서 대위변제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의 입찰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입찰당일 등기부등본확인, 잔금납부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 후 대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미리 확인할 수 ... 취득자,후순위담보권자, 주택임차인 등이다.(2) 이해관계 없는 제 3자의 대위변제 : 임의대위1) 임의대위의 의의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제3자를 위하여 변제한 때에는 변제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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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총리포트논문

다고 본다.다만,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행사와 관련하여 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나 부동산임차인의 임차권보전을 위한 임대인이 갖는 물권적 청구권의 대위행사 ... 를 밝상은 청구권 이외에 취소권?해제권?환매권 등의 권리도 포함되며, 셋째로 채무자의 권리에 대한 보존행위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데 반하여, 채권자대위권은 행사할 수 있 ... 지 않고 모두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청구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형성권(취소권?추인권?선택권?해제권?환매권?상계권?대금감액청구권?공유물분할청구권 등), 채권자대위권(대판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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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유치권]동시이행항변권의 의미, 동시이행항변권의 의의, 동시이행항변권의 UN조약(국제연합조약, 유엔조약), 동시이행항변권의 확장,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분석

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도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된다.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 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된다. 그리고 계약이 무효나 취소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한다.Ⅵ. 동시이행항변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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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중간,기말시험 자료

.산임차권은 등기함으로써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등기절차에 협력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건물의 소유 ... 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는,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대지의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상가건물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 ... 자등록에 의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며 상가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리고 주택임차권은 그 임차권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임차주택에 대한 인도와 주민등록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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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건설용지의 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와 기준

) 보상과 관련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및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 결과 31. 송전선로 건설용지 ( 철탑부지 및 선하지 ) 의 보상개요 국가필수공익사업인 전력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 를 거쳐 결정한다 . 5. 취득권리의 종류 소유권의 취득 또는 지상권의 설정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며 선하지는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임차 ... 권에 의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 토지소유자의 구분지상권 설정 거부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임차권의 설정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다 . 소유권 , 지상권 , 구분지상권 및 임차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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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

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2조(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확인】① 신분증?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적법한 임대?임차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② 대리인과 계약 체결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임대인 ... 【중요확인사항】(별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월세임대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과 임차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

서식 | 3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1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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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에 대해서

문제점5. 중간생략등기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가지는가?6. 동산물권의 선의취득7.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8.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 .무효의 실익은 크지 않다. 다만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등기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과 같은 물권적 효력과 가등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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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법률문제

에 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본 후 결정하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 받아 등기부상 가등기, 가압류,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등기 ... 가 등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토지의 경우 다른 임차권자나 지상권자가 있는지, 혹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지 그 건물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건물 ... 의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임차인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5) 등기부등본의 확인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실제 소유자로 추정이 될 뿐이므로 이를 믿고 거래를 하여도 소유

리포트 | 19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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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와 부동산 경매

1. 경매준비단계1. 등기부에 경매개시 결정등기 기입2. 채무자에게 갱매개시결정정본이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매각부동산의 현황조사를 명한다.3. 감정인으로 하여금 목적물 ... 를 취소한다.5. 남을 가망이 있으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 공고 통지하고 절차를 진행한다.2.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1) 의의경매개시 결정 후 집행법원은 절차 ... . 채권신고의 최고첫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 전세권 그밖의 우선변제 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 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및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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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의 의의 및 요건, 효과

은 「동산」에 한한다. 그러므로 지상권?저당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동산일지라도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1) 등기 ...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선박?자동차?항공기?중기 등과 같이 등기?등록을 갖춘 동산은 성질상 동산이지만, 법률상 부동산과 같이 취급되므로 선의취득의 목적이 될 수 없다.2) 부동산 ... 등기된 동산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장설비동산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공장저당법 제9조 제2항). 그러므로 재단을 조성하여 재단목록에 기재된 동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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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절차 상세정리

에 의한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임차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상법 상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 등)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국세 등의 교부청구권자배당 ...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담보권자, 임차권등기권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권자, 가압류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한 ... 에 해당한다. 또한 실체상의 하자를 간과한 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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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공인중개사

)채권이 모든 물권에 우선=>경매신청등기 전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보증금(주택, 상가건물) 부동산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채권이 가등기되었다가 본등기 된 경우 ... 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한다.2. 무인론 : 취소한 후에도 을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때까지는 소유권이 을에게 있으므로 갑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을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한다.부동산등기1 ... , 공기업-단독)3)촉탁=>법원에 신청(임차권등기명령, 경매, 관공서-법률규정에 의거)4)직권등기소에신청(1개) =>2개이상등기 : 1개 신청, 나머지는 직권ex)가등기에의한 본등기

시험자료 | 3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19 | 수정일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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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채권적 전세)? 무허가건물(옥탑방), 미등기건물, 가건물의 임대차?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임차인? 주택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체결한 경우? 공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체결 시 ... 의무를 당연 승계하여 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효력을 말한다.2) 대항력의 요건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 ...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지 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하여 효력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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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기판력

게 된다. 후소법원은 이러한 전소법원의 판결을 그 타당성에 대한 심리를 실시함이 없이 자기 판결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가령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행정청은 당해 처분 ... 의 효과를 발생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이미 취소소송의 일반적 소송요건에 관하여 보았듯이 동일소송물에 대한 기판력 있는 판결이 있을 경우에는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게 된다.Ⅲ ... . 기판력의 범위1. 주관적 범위(인적 범위)(1) 의의취소소송 본안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게만 미치며 제 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기판력의 상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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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법적 연구

한다.6) 본점의 소재지설립등기의 경우와 달리 최소행정구역만 표시하면 된다.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며 신문은 특정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통신비?설립사무소의 임차료, 설립을 위하여 고용한 사용인의 급료, 납입취급은행의 수수료, 창립총회의 소집비용, 기타 잡비를 말한다. 여기에는 개업준비자금인 토지?공장매입비 등 ... 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법원의 변경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거나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4) 변경의 효과재산인수에 대한 법원의 변경은 양도인인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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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사실혼

다고 보여 지지만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또 혼인생활중의 계약취소권도 사실혼에는 인정되지 않는다.2. 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사실혼이 성립하여도 법률혼에 대한 ... 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재산의 승계는 상속 개시 시에 등기 ... 취소권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제도의 문제를 생각하면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그러나 부부재산계약에 있어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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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2학기 기말 사례모음

가 C를 상대로 A와 C사이의 위 담보설정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하여 그 취소 및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B의 청구는 적법한 것인가? B와 C간 ... 의 담보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A는 이를 승낙하고 위 가옥 위에 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C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한 후 본등기까지 경료 하여 주었다. 이에 B ...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 B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한 B의 구제 방법으로써 A의 처분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사해행위

리포트 | 6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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