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통항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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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관제 국제법2 박영수 자위권 코르푸해협 VTS 역할 유엔사 해양경찰 영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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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통항로" 검색결과 281-300 / 394건

문제)강널말뚝식(Steel sheet pile안벽) 시공순서별 유의사항기술

으로 구분되어지고2) 계류시설에는 안벽, 물양장, 잔교, 돌핀등이 있으며3) 안벽은 선박을 계류시킬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이다4) 대규모 안벽을 구조형식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1 ... ,안벽·잔교·부잔교(浮棧橋)·계선부표 등의 계류시설,도로·철도·교량·궤도·운하 등의 임항(臨港)교통시설,항로표지·통항신호시설·조명시설·통신시설 등의 항로보조시설하역용 크레인 등 ... 의 하역시설창고·저탄장·저목장·위험물 저치장 등의 보관시설,선박을 위한 급수·급유·급탄 등의 보급시설,여객의 승강·대기 등을 위한 여객시설 등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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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영해제도에 관해 UN해양법협약과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의 비교

을 받벌칙 기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기본적으로 협약규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 협약과 별다를 저촉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제도와 관련 하여 영해법 제 ... 5조 제1항 우단에서 외국“군함”과 "비상업용정부선박“의 영해내 무해통항은 3일 전에 사전통고를 요구하고 있어 협약상 무해통항제도와 저촉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이다.2 ... 문화됨으로써 장차 관습국제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약상의 규범. 협약 제 3장 국제해협에서의 통과 통항 제도, 제 13장 해양과학조사, 그리고 제 14장 해양 기술의 이전 및 개발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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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인천항(인천항만)의 역할, 인천항(인천항만)의 기본 방향, 인천항(인천항만)의 개발 계획, 인천항(인천항만)의 개발 사업, 인천항(인천항만)의 발전방안, 향후 인천항(인천항만)의 추진 과제 분석(인천항)

설비의 개량으로 인천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통항 도모2) 역무선항구 접안시설 공사인천항 역무선 항구 접안시설 공사는 현재 연안부두 1잔교로부터 5잔교까지 난립하여 접안하고 있 ... 40.7%로서 부산항을 이용하는 경우가 인천항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16.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취항선박 및 정기노선의 부재와 체선·체화 등 ... 과 품목별 하역능력 전망치를 비교하여 품목별 선석개발규모를 산정한다. 검토된 시설소요 화물량, 선석당 처리능력, 대상선박의 규모 등을 기준하여 인천항의 단계별, 톤급별 소요규모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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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학] 선박기인오염 관련 협약내용 분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 220조 2항). 다만 연안국이 선박을 조사하는 경우 무해통항 규정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해 중인 외국선박이 배타 ... 오염을 규제하는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외국선박의 무해통항 시 환경보전과 환경오염 규제를 위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으며, 자국 영해 내에서 무해하지 않은 통항을 막기 위해 필요 ... , 경감,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제 42조 1항). 다만 영해 내에 적용되는 해양오염관련 법령은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외국선박의 설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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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라틴아메리카 식민정책

에서만 상선의 출항을 허용하고 다른 나라의 선박이 아메리카 식민지에 기항하는 것도 절대로 금했다. ) 또한 교역상품에 대한 관세, 아메리카 지역에서 거두어들여 국가에 바칠 세금 ... , 아메리카 지역의 통항과 관련된 사법적 분쟁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무를 처리하는 관료기구로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통상원이라는 기구와 더불어 왕의 신대륙에 대한 정책을 보다 심도 있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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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통항권

통과통항권Ⅰ의의모든 국가의 선박과 항공기에 인정되는 권리로서 국제항행용해협의 일방수역인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타방수역인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사이를 오로지 계속 ... 며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이어야 한다.Ⅲ해협국 및 외국선박, 항공기의 권리 의무(1)해협국의 권리와 의무해협국은 통항로지정권 및 분리통항방법설정권 및 법령제정권이 있다. 반면 ... 에 해협국은 통항로 및 위험사항을 공시하여야하며, 외국선박(항공기)의 통과통항을 방해하거나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없다.(2)외국선박, 항공기의 권리 및 의무통과통항권이 인정되나 해협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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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과 서해평화지대

5도를 출입하는 선박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유엔군 측은 정전협정상 서해 5개 도서군 근해가 북한의 영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는 분명히 한국의 영해 ... 서해 5도 지역 통항질서를 선포하였다. 제1차 서해교전이 발생한지 3년 후 2002년 6월 29일 서해에서 또 한 차례 교전이 일어났다. 비록 25분 만에 끝났지만 남측의 고속정 ... 적으로 선언했을 뿐’이라며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3월 23일에 해군사령부 보도를 통해 ‘서해 5도 통항질서’를 일방 선포하면서 임진강 하구를 시작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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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이야기

도항은 영해에서 적용되는 무해통항제도보다 더 강력한 통행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해협을 접한 연안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과통항을 중지시킬 수 없으며 영해상의 무행통항과 달리 ... 으로 돌출한 섬들의 외측한계를 직선으로 연결, 이를 영해기준선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군도수역도 제한이 존재한다. 다른 나라의 선박들이 이 수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국제 ... 해협의 통과통항과 유사한 통과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주권국가가 아닌 섬들에 대해서는 군도수역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 국가영토의 상당부분이 대륙에 접해있고 일부분만 군도로 구성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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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분쟁

뒤집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다케시마(竹島), 마쓰시마(松島)라 불렀고, 서양에서는 이섬을 발견한 선박의 명칭을 따라 이름을 붙였는데 1849년 프랑서의 포경선 리앙쿠르트호는 독도 ... 하고 있다. 유엔해양협약은 과거의 전통적인 해양체제와 비교할 때 무해통항(無害通航)을 비롯, 통과통항(通過通航), 군도수역(群島水域),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범위,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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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국제법상긴급피난

외국 영해에서의 선박의 긴급피난에 대한 검토Ⅰ. 논점의 정리사안에서는 중국 어선 수백 척이 일시적으로 국내 항구에 정박함에 따라, 국내 항구가 중국 어업의 전진 기지가 되고 있 ... 유일의 방법이어야 하고, ② 피해국가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본질적 이익이 문제의 피난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긴급피난이 인정되면 선박은 영해 등에서 유해 ... 한 통항)을 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위법성조각사유는 예외적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누적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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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사고의 원인과 대책

앞으로 유사한 재앙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Ⅱ. 본론첫째, 이번 사고는 예견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인재다. 말하자면 불가항력의 기계고장, 해상상태, 통항 ... 예정로를 당국에 신고하고, 두 선체가 조우할 시점과 지점을 예견해 서로 통보하거나 운행을 서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선박운항에 관한 절차와 규정 ... 측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선박의 경우 안전수칙에 따라 특별 운항하는 규정과 절차를 제정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태안 유출사고는 시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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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

가 없지만, 영해부분인 경우 외국선박에 대해 어느 정도의 통항권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된다.왜냐하면 동일한 영해라도 국제해협의 통과는 그 경제적·지리적 이점으로 선박에 매우 중요한 부분 ... .2. 국제해협은 사용실적이 있어야 한다.1, 2의 요건을 충족하는 국제해협은 무해통항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므로 연안국은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도 정지시켜서는 아니된다 ... Ⅰ. 국제해협의 통항국제해협이란 지리적으로 해양의 두 개 부분을 연결하는 자연적수로를 의미한다.국제해협이 공해부분이라면 공해자유의 원칙에 의해 자유통항이 인정되므로 논할 필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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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 무해통항권

의 원칙이 성립되고, 해상교통의 자유통항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국제통상을 촉진시키기 위해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에 유엔해양법협약 제17조는 “모든 국가의 선박 ... 한 경우에는 영해 내에 통항로를 지정하거나 항로분리방식을 채용하여 시행할 권리가 있다.3. 과징금의 징수금지연안국은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을 인정할 의무가 있으므로 외국선박의 통항료를 받 ... 을 수 없다. 다만, 영해통항 중 특정한 역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여기에는 도선료와 예선료 등이 포함된다.4. 집행·사법관할권외국선박이 연안국의 법률위반 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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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 기말고사 이웅현교수님

는 중국 광동성 지방에서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 텐진까지 점령하게 됨. 전쟁을 통해(1858) 관세, 무역 협정에 대해 협의를 종결하고 아편 무역 합법화. 그리고 양쯔강 일대의 통항 ... 해 조선 정부 전보한다는 의심> 위정척사 자극 (호전적 배외주의)1832. 동인도 회사 선박 접근 (암허스트Amherst 호) ; “중국에 의해 한국은 통상 개화를 할 수 없

시험자료 | 4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1.25 | 수정일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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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문제점과 현황

무기 혹은 대량살상무기 물질을 자국의 영해내에서 운송중인 선박에 대해 국제관습법 및 UN해양법협약상 인정되는 선박의 무해통항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거나 그 입법을 집행하기 어렵 ... 성이 있고, 쿠바와 같은 국가들을 예방감시차원에서 해상무역 선박을 일일이 조사 한다면 그에따른 무역의 차질 및 자율성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PSI에서 말하는 ‘테러집단’이 ... 관계법 규정에는 외국선박 및 항공기의 WMD 운송 차단을 위한 법적근거가 부재라는점. 또하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법, 관세법, 해양오염방지법, 선박안전법, 항공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14 | 수정일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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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독도에 대해서

전세권 등과 같은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유엔해양법 협약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질서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이 수역을 통행할 수 있다는 무해통항 ...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잠수함의 경우는 수면으로 부상하여 국기를 달고 지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둘째, 협약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해협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통과통항제도를 도입 ... . 통과통항은 영해에서 적용되는 무해통항제도보다 더 강력한 통행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해협을 접한 연안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과통항을 중지시킬 수 없으며 영해상의 무행통항과 달리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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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발전 전망

교류협력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양안 간에 선박과 항공의 통항(通航)에 이어서 나온 단일시장의 움직임과 단일화폐 추진 등의 후속조치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중국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24 | 수정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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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해결 방안

국이 영토 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외국 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수역이다. 영해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안국이 경찰권과 관세권 등과 같은 영토 관할 ... 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유엔해양법 협약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질서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이 수역을 통행할 수 있다는 무해통항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잠수함 ... 할 때 무해통항(無害通航)을 비롯 통과통항(通過通航), 군도수역(群島水域),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 범위, 심해저 규정등 다음과 같이 6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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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할권과 국가영역

에 의한 해양분쟁의 강제적 해결절차까지도 마련하였다.(2) 내수가. 내수의 법적 지위내수란 기선의 내측에 있는 수역으로서 항구·만·내해 등을 가리키며,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이 인정 ... 를 가지며, 셋째 연안무역에 대한 배타적 권리와 함께 넷째 외국선박이 준수해야 할 항행·위생·관세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끝으로 무행통항권을 행사하는 상선 ... 되지 않고 영토와 동일한 영역주권이 미친다. 항구란 선박의 정박과 화물을 하역하기 위한 시설이다, 내수로서의 만은 연안이 동일국가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정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나(1958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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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독도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

과 개게 제한됨으로써 이들 해협에 대한 제 3국 선박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통과통항은 영해에서 적용되는 무해통항제도보다 더 강력한 통행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해협 ... 을 접한 연안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과통항을 중지시킬 수 없으며 영해상의 무행통항과 달리 항공기에도 통행권한이 부여된다. 잠수함도 잠수한 상태로 통과할 수 있다.다른 나라의 선박 ... 들이 이 수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국제해협의 통과통항과 유사한 통과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주권국가가 아닌 섬들에 대해서는 군도수역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 국가영토의 상당부분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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