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취득자의 저당권소멸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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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의 저당권소멸청구권" 검색결과 221-240 / 855건

주제 : 계약상의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 대판(전) 1994.1.25, 93다16338

)이 사건점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 ... 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서 저당권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저당권설정 ... 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도 구소유자인 저당권설정자가 의연히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며 신소유자는 구소유자를 대위하는 지위에서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고 그 등기의 말소에 관한 등기권리자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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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계약과협상 05. 계약의 위반

배상 청구를 방해하지 않음3) 대상청구-이행불능을 발생하게 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해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의 대가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수가 있다.-불완전이행:채무자가 이행 ... 의 불이행*계약위반 구제수단: 강제이행권,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해제, 해지권-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사실이나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한다.(귀책사유: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 ... 는 경우⑤ 제576조: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등이 행사된 경우⑥ 제577조: 매매의 목적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인 경우⑦ 제578조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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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효력, 판례 평석

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채무가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한다.)후순위저당권자, 전세권자, 가등기담보권자 등 후순위권리자가 있을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실행통지의 사실 등 ... 의 경매청구권을 인정하고 그 경매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고 있으며, 가등기담보권자는 제3자의 경매청구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파산절차에서 별제 ... 일반에 공통된 소멸원인 및 피담보채권의 소멸 등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에 의하여 소멸하며, 경매, 제3취득자의 변제 등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또한 가등기담보권은 그 담보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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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개념요약

거나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는다.27.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불법행위(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등)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①그 손해 및 가해 ...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받아둔다? 개인의 경우 보증인을 세우거나 저당권을 설정한다? 공증을 받는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내용증명우편 ... . 일반상품의 경우 최소한 3년, 세금은 5년동안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12. 연대보증이란?주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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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하게용할 수 있다.소유자의 가등기담보목적물상의 용익원은 담보권의 실행 전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는 담보권설정 전에 대항력을 갖춘 제3자의 용익권도 마찬가지이다.그러나 ... 담보권설정 후에 대항력을 구비한 용익권은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제3자를 위한 용익권의 설정도 가능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공조 ... 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차한 경우에는 보증금(전세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가등기담보법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비록 그것이 담보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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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취득시효와 물권변동에 관한 사례풀이 입니다.

를 청구할 수 있다.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 ... 또는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①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 ... 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

리포트 | 5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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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중간고사예상답안

권·유치권 등의 물권에 기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강제경매는 경매의 기초가 되는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무효가 되더라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공신의 효과가 있는 반면, 임의 경매 ... 에서는 담보권이 소멸하거나 무효가 되면 경락의 효력에 영향을 줌으로써 공신의 효과가 부정된다.) 임의 경매에도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저당권이나 질권·전세권에 기한 경매 ... 금액이나 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3) 당사자상환청구권자는 유치권자에 한한다.4) 결론임차인이 임대차 계약해지 된 후에도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필요비나 유익비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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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권리분석

경매 권리분석contents1. 권리분석이란?2.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3. 물권과 채권의 이해4. 지상권의 이해5. 전세권6. 유치권7. 근저당권8. 가압류9. 제시외10. 가 ... 게 된다) ▶낙찰 후 소멸되지 않는 권리로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등기부상 표시되지 않는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낙찰받은 후 유치권자의 채권을 매각대금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나서 ... 권의 범위와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기재된다.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지상권이 설정되었다면 지상권은 경매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데, 인수되는 지상권이 있을 경우에 낙찰자는 부동산

리포트 | 34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13.08.27 | 수정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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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권리 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에게 점유를 승계시켜 대신 행사할 수도 없다. 미지급된 공사 대금이나 임차인이나 점유자 또는 제3취득자에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쳥구권에 의하여 발생된다. 이러한 경매에 있어 유치권 ... 해서는 부동산유치권의 존재를 알 수 없다.등기에 의해서 공시되지 않는 부동산유치권의 강력한 효력은 상대적으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고 이러한 단점은 유치권이 부당 ... , 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으며,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으로서 유치권자의 의무위반 또는 채무자의 다른 담보의 제공에 의해 채무자의 소멸청구(동법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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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정리

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이 자신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전한 경우이어야 한다. 즉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됨에 따른 잠재적인 소유권 상실 ... 제579조에서 정한 담보시기에 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담보된 시기에서의 채권액이 손해배상의 내용으로 된다.(5)경매 ... 의 내용5)저당권 또는 전세권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경우[1]요건[2]책임의 내용6)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총정리(3)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1)특정물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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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으로 정한 것이다. 즉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 결과, 임차권의 대항력 요건으로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과 그 주택에 대한 제3자의 저당권등기가 같은 날 ...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자의 저당권이 우선하게 된다.3. 대항력의 내용(1) 양수인에 대한 관계1) 임대인 지위의 승계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대항 ... 은 한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므로, 어느 주택에 대해 1번 저당권등기?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2번 저당권등기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 2번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매각이 된 경우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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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물권][물권법 정의][물권법 취득시효][물권법 점유권][물권적 청구권]물권법의 정의, 물권법의 취득시효, 물권법의 점유권, 물권법과 물권적 청구권 분석(물권법,청구권)

으로 삼아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전합 1994.3.22,93다46360).4.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判例)원칙점유계속과의 관계제245조 1항에 의한 ... 를 말한다.2. 민법 제2편 물권편제1장 총칙과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9장 저당권 등 9장 ... 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대판 1996.3.8,95다34866).그러나,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경우에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 주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최근 판례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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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및 소유권 요약

) 첨부의 결과 소멸된 구물건의 소유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 상 청구 가능(4) 소멸된 구 물건 위에 존재하던 제3자의 권리도 보호된다.2) 부합 :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다) ... 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2) 간접점유자의 점유권(1) 간접점유자도 점유권,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진다.(2) 간접점유가 직접점유자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의 제3자 ... 성만 입증하면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2) 주위 토지의 통행권 :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3) 분할, 일부 양도와의 주위 통행권o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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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제도

제2조에 규정된 권리(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환매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등.2)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 ... 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를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말한다.2. 효력에 의한 ... 하거나(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 변경(전세금의 증감, 채무자의 변경), 소멸(소유권 말소등기, 각종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의 말소등기)하는 경우에, 그리고 제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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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에 대한 소고

가 게 등기없이 지상권을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 대지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상권의 등기가 없는 한 대지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었고, 관습 ... 을 시정하기 위하여 두게 된 제도이다. 그리고 현행법상 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는 전세권에 의한 경우(민법 제305조 1항), 저당권에 의한 경우(민법 제366조 1항 ... 할 당시의 소유자나 이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 등기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지상권을 처분할 때에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종전의 태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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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과정에 대하여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1) 의의 ... ), 단독신청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29조, 31조, 37조, 79조, 90조, 115조, 118조, 130조, 166조, 167조, 169조 등).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등기신청 ...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채무자가 근저당권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당할 운명에 처하는 것이며, 전세권이 설정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21 | 수정일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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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성립

을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목적물을 양도받은 양수인, 또는 그 저당부동산 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제3취득자라고 한다(제364조).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 ... 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63조 제2항). 나아가 민법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 함은 물론 경매(제363조), 제3취득자의 변제(제364조) 등에 의해서도 소멸한다.⑵ 시효 기타저당권으로 담보한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

리포트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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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과 - 부동산 경매 중간고사 예상문제 및 답안

이나 공정증서를 갖고 있는 채권자가 이행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절차이다.임의 경매는 민사집행법상 담보권실행 등을 경매에 의해 근저당 ... 을 권리가 있다.채권적 세입자와 물권적 세입자를 비교 서술하라.: 채권적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1항에 따라서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는 세입자를 말한다. 채권적 세입자는 우선 ... 변제권이 없다.물권적세입자는 주임법 제 3조 2의 2항에 따라 대항력으로 신소유주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도 갖고 있어서 배당종기까지 신청할 경우 (등기된 전세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09 | 수정일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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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취득

할 수 있다. 다만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지상권소멸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 ... 이 없다.)(3) 지상권의 담보제공① 지상권의 담보제공민법 제 371조에 의하여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문제는 편면적 강행규정임을 선언하는 제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네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포기하지 못한다.)④ 약정소멸사유당사자가 특약으로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멸사유를 정할 수 있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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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담보물권/담보물권법 기말고사 완벽정리

다.(, 당사자들의 합의에의하여 무효로 된 등기를 다른 저당권을 위한 등기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이는 후순위저당권자나 제3취득자 등 제3자의 이해와 관련되는바, 판례는 무효등기 ... 다. 다만 제3자가 질권자로부터 질물을매수하여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4. 동산질권자의 전질권(1) 서론- 전질이란 질권자가 자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 ... 할 수 없게 된 때 법정지상권은 소멸한다.4-2.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1) 의의- 민법 제365조는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그

리포트 | 3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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