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취득자의 저당권소멸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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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의 저당권소멸청구권" 검색결과 261-280 / 855건

요건사실론정리, 소장 작성방법

있고이러한 채무의 변제로 인한 채무소멸을 항변사유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매매대금청구(대위)동시이행항변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 ... 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뿐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금전을 청구할 수 있고이때 법원은 단순이행판결을 내려야 한다-소멸시효의 기간을 당사자가 잘못주장하는 경우물품대금채권은 3년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실페법상의 청구권은 집행채무자에게 있으면서소송법상의 관리권만 추심채권자에게 넘어가는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 관계에 있으므로집행채무자는 원고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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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요건

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으로써 저당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양 채권 ... 적인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상계하지는 못한다고 할 거이나 물상보증인 또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 등과 같이 제3자도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저당부동산 ... )법률에 의한 금지3. 방법1)일방적 의사표시2)조건 ? 기한을 붙이지 못함4. 효과1)채권의 소멸2) 소멸의 소급효1. 의 의1) 의의상계란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 종류의 서로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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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효력

권이나 저당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만약 乙이 저당권설정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후, 丙이 甲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乙이 저당권설정 본등기를 하게 되면 丙은 저당권의 부담 ... 고, 이에 의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이영준, 김용한 등).판례에 따르면, 가등기는 그 본 등기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 보전적 효력 ... 가등기란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3조).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1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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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자산유동화

목 차Ⅰ. 자산유동화법 제정의 경과 및 내용1. 법 제정의 경과2. 법의 주요 내용Ⅱ. 자산유동화의 개념, 도입 논의, 구조1. 자산유동화의 개념2. 저당권유동화와의 비교3 ... 에 등록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등록 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한다 (동법 제8조2항)4)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보유자 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유동화자산 ... 화 하는 방법이다. 독일의 보전저당권의 증권화가 이 방법에 의해 행해진다.3) 저당채권 (Hypothekenpfandbrief)저당권을 증권화한 저당증권이나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을 합체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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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절차법- 4. 조세징수절차(2)- 체납처분

인 체납자의 일반재산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2)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양도성을 가질 것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작위 또는 부작위 ...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 요건① 필요적 해제사유a.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b.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 ... 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c. 제3자가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때.② 임의적 해제사유a.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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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종류

으로서의 계약에는 매매나 임대차와 같이 채권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계약 외에 저당권 설정과 같은 물권법상의 계약, 채권양도와 같은 준물권계약 나아가 혼인이나 입양과 같 ... 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질 뿐, 존재하는 권리가 직접 변동되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채권행위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이행의 문제 ... 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성립하는 법률해우이이다. 소유권이전행위·저당권설정행위가 그 예이다.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달리 직접 물권을 변동시키고 이행의 문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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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공시법 지적법 세법정리

으로 인한 권리소멸, 등기의무자 행방불명으로 전세권/저당권 소멸, 가등기 말소 가등기 당사자 말소 또는 승낙시만 직권 .. 법 제29조 1, 2 말소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하는 것은 아니다.구 분권리자의무자실체법상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등기신청에 협력의무를 부담하는 자절차법상등기하면 권리/이익이 발생하는 자등기하면 권리 소멸,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등기청구권 ... 으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을 것 *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는 승낙서 첨부 - 경정 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 / 지방법원장에게 보고 * 사전 보고, 사전 통지, 미리 통보

시험자료 | 7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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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효력

토지를 임대(賃貸)할 수 있고(282조),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288조). 지상권 소멸 후에 지주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285조),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관계 ... 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소유한 공작물의 유지를 위하여 구분지상권자의 사용의 방법을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2) 구분지상권자와 제3 ... 권의 의의 및 성질2. 제도의 취지3. 구분지상권의 설정4. 구분지상권의 효력Ⅳ. 지상권의 효력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2. 지상권의 처분3. 지료지급의무4. 지료증감청구권Ⅴ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7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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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4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00

), 비용상환청구권(費用償還請求權)을 가진다(제325조).3) 유지권의 성립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牽聯關係 ... 부동산법제4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00법학과 부동산법제4공통유치권 ... 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됨.Ⅰ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6 | 수정일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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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핵심요약 정리 (2016 시험 기출 반영)

국세 소멸 시효 : 5년 (5억 이상 10년)수정신고 : 과소·초과환급 신고 시 / 제척기간 경과 전까지경정청구 : 과대·과소환급 신고 시 /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기한 후 ... 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담보 채권조세불복절차 :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中 1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우리나라 소득세 제도 : 종합과세, 열거주 ... 생겨도 무관법적의무, 자기or제3자의 이익 도모 금지, 특별 경우 제외 수익자의 거래상대방x비밀유지, 수익자 이익과 상충되는 행동x주의의무 :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 포트폴리오

시험자료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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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을 경매하고, 간이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닥소 하였고, 민법 274조에는 제3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그 절차를 정지한다고 하였다. 배당잔액이 있으면 채권변제에 충당 ... 한 문제 때문에 압류,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 대한 효력의 한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다. 유치권은 채권의 존재여부에 대한 부종성이 특히 강하다. 점유를 상실할 경우 소멸되므로 추급 ... 력이나 물상대위성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유치권을 법정저당권으로 전환하여 성립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의견도 있다.3. 부동산경매에서의 유치권의 지위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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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판례평석

을 위한 계약에 종 된 계약이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이는 근저당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4. 근저당권자를 제3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 - 목 차 -(1)【판례평석1】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성(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 )????????????????????????????????? 18【판례평석1】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성【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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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의 대항력 주장과 우선변제권 행사 관련 주요 사례

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이를 공시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그 등기후에 권리를 취득하여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경고하는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이미 가압류, 압류된 집을 임차한 경우 ... 을 먼저 배당받을 수는 없다. 또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였으나 보증금의 완전한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은 소멸한다.2.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임차한 경우갑은 이미 저당권 ... 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갑이 소액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의 일정액까지는 먼저 성립된 근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3. 입주와 주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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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있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대하여 논하시오.

없이 갚지 않을 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국가기관이 강제로 매각한 후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갚는 절차이다.임의경매는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 ... 로 매각해 저당권자의 채권을 갚는 절차를 말한다.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모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특정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그 ...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해 저당권설정 일자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경매절차 취소 신청의 경우 임의경매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갚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해 담보권 등기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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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판례 분석

,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3) 판례의 시사점 및 개인 소견유치 ... 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나,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반면 경매부동산의 유치권은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하고 있으나 점유에 대해 제3자 ... 다.3) 판례의 시사점 및 개인 소견채권과 물건의 견련관계에 대하여 민법 제320조에서 “그 채권이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경우에 유치권이 성립한다.” 고 규정하고 있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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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상의 임대차(약술)

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2) 제3자에 대한 관계 : 저당권자, 압류채권자 등과 같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항력과의 선후를 기준으로 그 ... 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2. 대항력의 발생 시기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에도, 그것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때에는 그 적용이 없다.(2)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3)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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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검토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 ... 여 효력이 생긴다.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함은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세든 사람은 그 주택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결국 임대차기간중 임대주택 ... 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어 임차인은 신소유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따라서 타인의 주택을 임대차 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등기부를 열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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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의 비교- 질권과 저당권

에 특유한 소멸사유 : 질권자의 질물반환 ∙ 질권자의 질물반환의무 또는 질물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질권설정자의 소멸청구- 저당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 제3취득자의 변제(민법 제 ... 방법이다. 다만 저당권부 채권의 경우에는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채권질권의 효력이 미친다.후자의 방법은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이나 질권설정 ... 하는 금전 기타 물건, 즉 교환가치의 대표물이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부여됨은 물론이다(민법 제370조 ∙ 제342조).5. 소멸사유가 공통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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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법적 성질

시킴이 원칙이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물상보증인과 같이 다루어진다. 이 경우 채무인수 이후에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는 저당권의 소멸 ... 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한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459조 단서는 보증인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지 ... 달라진다.①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가 제공한 담보전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의 경우는 보증채무와 같이 다루어져서 특약이 없는 한 채무인수 후에는 그 담보물권을 소멸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7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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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문제와 개선방안

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 시행 전에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 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3조).- 여기서 그 '다음날부터'라고 함은 '다음날 오전 0시부터'를 의미한다. 다만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 신청을 하기 전에 그 상가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동기로 소유권자가 새로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대항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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