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민사소송법정리 기판력 민사소송법 소송물 이론 법인 인격 부인 재판의 확정 공무원 행정법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 검색결과 161-180 / 676건

[채권법]채권자대위권

후 다시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 ... 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의 효과1.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2. 효과의 구속3. 대위채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행사4. 대위소송판결의 기판력 범위? 참고문헌Ⅰ. 서설1. 의의 및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4.15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원하지 않는 구성원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함으로써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 ... 에도 변호사강제주의(법 제5조 1항), 문서제출명령(법 제32조) 등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하였다.확정판결의 효력은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이외의 피해집단 구성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 ... 의 효력단체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사업자의 위법행위 또는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사업자는 위법행위의 정지 및 제품판매 중단 등 소비자의 권익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06 | 수정일 2014.05.14

다운로드 장바구니
(회사법1) 중간고사 상세정리 제1편~ 제2편 주식회사(자기주식의취득)

회사관련자에게 승소판결 효력인정↔기판력(원고피고에게만효력)) 비소급효가 타당라.종류주식;소정의 권리에 관해 특수한 내용을 부여한 주식 ⇒상대적 기재사항상법은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 와같이 선의취득 인정되면 종전의 권리자는 주식에 권리 상실.사.주권상실시 무효를 위한 공시최고절차 및 제권판결(효력없다고 확정하는 판결, 주권만을!)주권 상실한 경우 이를 무효 ... 로 하려면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해야하며, 주권 상실자는 제권판결을 얻지못하면 회사에 대해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X(판례7: 주권상실한 자가 주주나 회사라도 제권판결 없는 이상 동 회사에 야함.

시험자료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7.01.09 | 수정일 2020.01.27

다운로드 장바구니
일부청구와 중복제소금지원칙에 관한 판례 평석

결정을 받고, 같은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가처분결정이의소송과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소외인이 위 가처분 사실을 들어 위약 ... 259조가 규정하고 있다. 중복소제기로 인하여 나중에 서로 모순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해결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중복소제기를 금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판결의 모순 · 저촉 방지 ... 기판력은 일부청구부분에만 미치고, 언제나 잔부청구의 후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일부청구긍정설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른바 청구분할금지의 원칙(rule against split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4.05.30

다운로드 장바구니
국제사법 판례에 대한 분석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할 것이다. 종전 소송이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①, ②, ④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 법원 확정판결 ... 로 원고들의 위 임금 채권 역시 최장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Ⅱ. 부산고법 2009.2.3. 선고 2007나4288 판결1. 종전 소송 확정판결 ... 의 효력에 대한 판단(1) 외국 법원 확정판결의 승인 요건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면,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은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24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절차와의 비교,정리

에서는 처분청은 당사자능력이 없다) ③ 사실과 증거에 대한 직권탐지주의(민사소송에서 는 변혼주의로 사실과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해야 한다.) ④ 사정판결 ⑤ 확정판결의 대세효 등과 같 ... 의 특성에 맞추어 ⓛ 조정전치주의 ② 본인출석주의 ③ 직권 탐지주의 ④ 확정판결의 대세효등의 특칙을 두고 있다.Ⅳ. 민사소송과 가사비송비송사건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중 소송절차 ... 하에서 필요적변론, 공개구술주의를 취하나 비송절차는 편면적구조하에서 필요적변론의 부적용, 비공개 서면심리주의에 의한다. ③ 재판의 형식과 효력면에서 소송은 판결로 응답하 고 이에 기판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14

다운로드 장바구니
법인격부인론

되고, 회사와 사원은 동일한 실체로 취급된다. 따라서 회사의 행위로 인한 책임은 사원에게 귀속된다.그러나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이 사원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 1995.5.12 선고 93나 44531【법인격부인론과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Y회사와 A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Y회사는 A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 ... 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Y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1.1.19 선고 97다21604판결【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한 경우】회사는 그 구성원인 사원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17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사소송법 용어정리

피고인의 구속을 정지하는 것을 말함.32. 국선변호인-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선임하는 변호인33.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 계속범, 상습범 등의 행위가 확정판결 ... 으므로 기판력이 미치는 표준시는 판결선고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34. 긴급체포-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고,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 먼저 체포를 한 후 사후에 영장 ... 한 법원이 판결 선고 이전에 이미 진행된 공판절차를 일단 무시하고 다시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3. 간접증거- 권리·의무의 발생·소멸의 요건이나 범죄사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측하게 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09 | 수정일 2015.12.28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사소송법상의 기판력

라고 한다. 반면 실질적 확정력 또는 기판력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내용이 갖는 기준성 또는 규준력을 말한다. 이것은 법치국가원칙에서 유출되는 법적 안정성의 표현 ... 으로서 법적 평화의 실현에 이바지한다. 이러한 실질적 확정력은 종국 판결중 본안판결에만 인정되며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재판상 결정들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2. 본질론기판력 ... 의 합의가 불가능 하다. 단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기판력으로 확정된 권리 관계를 새롭게 변경 할 수 있다.5. 기판력을 갖는 재판(1) 본안 판결확정된 종국판결로서 본안에 관한 것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1

다운로드 장바구니
강간죄3

할 수 없다. 근데 이 때 이 하나의 사건에 대해 유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된다면, 그 때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미치게 되므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 형각 4대체로 다른 판례를 보면 경합범으로 인정되는 것이 많지만,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고 일죄가 인정되는 판시내용을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96도1763판결에서 역시 두 번의 강간 ... 지 행위자가 고유로 갖는 성질은 아님.그렇기에 신분으로 보기엔 어려움2003도1256판결: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강간한 경우에도 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된다. 공중화장실

리포트 | 11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4.09.23

다운로드 장바구니
법인격부인론

그 신속 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 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성격상 乙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甲회사 ... 이 남용된 경우와는 달리 일방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은 타방에게도 미친다는 견해도 있다.위 기판력, 집행력 확장의 경우와는 달리 제3자이의외 소는 집행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재산 ... 을 부정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소송절차의 형식성 명확성 안정성의 요청에 따라 기판력이나 집행력의 확장을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이고, 대법원도 “甲회사와 乙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1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사소송법 핵심정리(소송물~소송절차정지의 효과)

① 청구의 병합, ② 청구의 변경, ③ 중복소송, ④ 기판력의 범위 및 작용, ⑤ 처분권주의 위배여부, ③ 재소금지 해당여부, ⑦ 시효중단의 범위 등Ⅱ. 소송물이론(소송물의 특정)1 ... 의 선결문제로 기판력이 적용되지만 건물명도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그 역의 경우에도 건물명도청구의 기판력이 소유권확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판력의 모순·저촉이 없 ... 제3절 소송물Ⅰ. 서설1. 소송물의 의의소송물이란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 내지 소송의 객체소송물 = 심판의 대상(재판·판결의 대상) = 청구2. 소송물이 문제되는 경우

시험자료 | 88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12.06.10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례평석

을 선고하고 그 심판이 확정된 이상 이 심판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구 인사소송법 제 35 조 , 제 32 조에 의하여 위 확정심판의 기판력은 제 3 자에게도 미친다고 할 ... 것이어서 위 심판의 확정으로 누구도 소송상으로나 소송외에서 친생자임을 주장할수 없게되었다고 할 것에는 이제는 위 확정심판의 기판력와 충돌되는 친생자로서의 추정의 효력은 사라져 ... 때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의해 다툴 수 있고 타인도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인지할 수 있다 . 친생추정의 효과 친생부인판결의 효력 부인이 확정되면 자는 모의 혼인 외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29

다운로드 장바구니
행정소송법상 판결의 효력 연구

에도 민소법상의 자박력·형식적 확정력·기판력 등이 인정된다.2. 논점이러한 취소판결은 개인의 권리구제 외에도 법치행정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II. 자박력(불가변력, 구속력)자 ... 을 말한다.판결내용과는 무관하나, 판결내용의 효력발생요건이 된다.IV. 기판력(실질적 확정력)1. 의의기판력이란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동일사항이 문제된 경우에 당사자 및 ...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내용에 모순되는 주장을 하거나 법원이 모순되는 판결을 한다면 재판제도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판력은 무용한 재판의 반복을 방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05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사소송법 당사자 내용정리

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법원이 피고가 사망자임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시 -> 판결 확정되어도 기판력이나 그 밖의 효력이 없고, 당연무효이므로 재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2) 선의인 ... -소송무능력자라 하더라도 그 능력의 존부가 기판력 있는 판결로 확정되기까지는 소송능력을 다투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있따.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소송무능력을 간과 ... 자에게 관리처분권이 부여된 결과 소송수행권을 갖게 될 때/ 직무상의 당사자)임의적 소송담당법원허가에 의한 소송담당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당사자적격 없을 때의 효과Ⅲ. 소송능력

리포트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7.11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강제경매 발표문

으며 매각물건 명세서의 작성은 집행처분에 그치고 기판력이나 형성력이 생기는 재판은 아닙니다. 그리고 매각물건명세서에 중대한 흠이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시 국가배상책임과 관련 ... / 집행권원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내야합니다.첨부서류의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과 채무자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첨부서류로서 제출해야합니다.비용예납의 경우 ... 으로서 4그룹이 있습니다.첫 번째로는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 채권자입니다.두 번째는 채무자 및 소유자이며세 번째로는 압류 등기전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위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6.23

다운로드 장바구니
취소판결의 효력

위한 것이다. 구속력(기속력)은 청구인용판결에만 인정되고 청구기각판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2. 성질(1) 기판력설(판례))확정판결이 있은 이상 판결을 받은 행정청은 이후 동일 ... 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Ⅳ. 기판력(실질적 확정력)1. 의의기판력이란 소송물에 관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이 내려지면 이후 동일사항이 문제된 경우에 있어 당사자는 그에 반하는 주장 ... 고, 법원도 기존 판결내용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기판력은 종국판결 중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중간 판결, 소송판결, 확정되기 전의 판결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15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총론]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 1죄로 취급되는 경우. &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비교.

므로 전체적 대조주의가 타당하다 (통설, 판례)②소송법적 효과- 상상적 경합은 소송법적으로도 일죄로 취급되므로 수개의 죄 중에서 어느 1개의 죄에 대한 확정판결(기판력)과 공소제기 ... 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죄 -> 상상적 경합2. 실체적 경합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1) 의의- 수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한 사람에 의해 범해진 판결이 확정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2.27

다운로드 장바구니
행정법 취소판결의 기속력 요약자료

◆ 취소판결의 기속력 ◆Ⅰ. 의 의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바, 이를 기속력이라 한다.(행정소송법 제 30 ... 조 1항) 또한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이다.Ⅱ. 기속력의 본질1. 학설의 입장(1) 기판력설 ... : 기속력이 기판력과 동일하다는 견해로써, 행정소송법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은 판결자체의 효력으로서 당연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2) 특수효력설 : 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10

다운로드 장바구니
부동산 이중매매

에 의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못 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채권자대위권의 문제 ( 기판력 )- 채권자 대위권을 실행하려면 확정판결 ... 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92. 5.22 92다3892 / 대판 1996. 6. 25 96다8666 / 대판 1999. 2. 24 97다 ... 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 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무순, 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을 기판력 혹은 실체적 확정력이라고 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6.15 | 수정일 2022.01.11

다운로드 장바구니

이전10개 4 5 6 7 8910 11 12 13 다음10개

파워링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