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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시험 문제, 변론주의, 소유권이전 소송, 간접주장, 확인의 소, 불변기간, 통상기간

*소*
최초 등록일
2015.04.09
최종 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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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변론주의에 적용되는 사실
2. 소유권이전 등기청구 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
3. 판례상 인정된 간접적 주장
4. 확인의 소의 보충성
5. 불변기간과 통상기간

본문내용

<변론주의에 적용되는 사실>
I. 주요사실
1. 의의
변론주의에서 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 사실인 주요사실을 말한다.

2. 주장책임
당사자는 사실을 변론에 있어서 주장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인정할 수 없게 되고,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를 주장책임이라 한다.

3. 주요사실과 요건사실의 관계
법률요건이 사실적, 구체적 개념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요건사실이 될 수 있지만, 법률요건이 평가적, 규범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국 당해 법률요건을 충족시키는 구체적 사실 자체를 요건사실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타당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법률요건은 법률규정 자체를 말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구체적 사실이 요건사실이며 이러한 요건사실은 주요사실이 된다.

II. 간접사실
1. 의의
간접사실이란 주요사실의 존부를 경험칙의 적용에 의하여 추인케 하는 사실을 말한다. 즉, 간접사실로부터 주요사실을 추리케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다.
2. 과정
간접사실에 의한 주요사실의 인정은 먼저 간접사실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경험칙에 의하여 주요사실추인이라는 2단계를 거친다. 판례는 기본사실의 경위, 내력 등에 관한 사실 또는 당사자의 주장사실과 연결성이 있고 또 동일범위 안에 속하는 사항을 간접사실로 보고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자유롭게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이다.

III. 보조사실
1. 의의
보조사실이란 증거의 증거능력 혹은 증거력에 관한 판단의 자료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한다. 이는 예컨대 증인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증인의 성질성, 인식능력, 기억력 등에 관한 사실을 말한다.

2. 보조사실과 간접사실의 관계
보조사실과 간접사실은 전체로서 변론전체의 취지의 내용이 된다.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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