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리포트_현대생활과 법_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 요약

최초 등록일
2016.11.06
최종 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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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위헌법률심판
(2) 탄핵심판
(3) 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
(5) 헌법소원심판

본문내용

(1) 위헌법률심판
1) 위헌법률심판 개념
법률규정이 헌법규범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사 후, 위헌 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헌법재판.

2) 위헌법률심판 제청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담당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위헌여부 심판 제청. 제청요건으론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 일 때, 문제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과 관련 적용될 때, 위헌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동법 제43조 근거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를 제청 시, 제청법원, 사건 및 당사자, 위헌이라 해석되는 법률 또는 조항, 이유 등을 제청서에 기재.

3) 위헌법률심판 제청효력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위헌여부 결정 때까지 정지된다.
긴급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송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4) 위헌법률심판 대상
대상은 법률이다. 법규범, 헌법규정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위헌법률심판 효력
헌법재판소법 제45조 근거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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