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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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 등기부등본 2023년 경매사건 공인중개사민법 담보물권 사례 권리분석 지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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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검색결과 181-200 / 484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사례 분석

의 치매 판정 이후에 발생한 일이므로 母의 상속인인 甲은 혼자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00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에 나아갈 수는 있을 것 ... 과 체결한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경우 00은행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어려운 소송이 될 ... 것입니다.한편, 상속재산분할심판 도중 丙이 스스로 위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나, 만약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甲, 乙, 丙이 1/3씩 공유하게 된 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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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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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권리분석

경매 권리분석contents1. 권리분석이란?2.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3. 물권과 채권의 이해4. 지상권의 이해5. 전세권6. 유치권7. 근저당권8. 가압류9. 제시외10. 가 ... 기원인권리자 및 기타사항1근저당권설정2005년8월31일40071호2005년8월31일설정계약채권최고액 금10억원채무자 ○ ○ ○(채무자 주소)근저당권자 홍길동(근저당권자 주소)공동담보 ... 동소 동번지의 토지2근저당권설정2005년8월31일40072호2005년8월31일설정계약채권최고액 금5억원채무자 ○ ○ ○(채무자 주소)근저당권자 김개동(근저당권자 주소)공동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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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4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13.08.27 | 수정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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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가등기담보 사례, 가등기담보 정의, 가등기담보 목적, 가등기 담보의 문제점과 실제 사례, 법리구성 관계

와 000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한 매매예약이었다면 당연히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근저당권의 처리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는 점ㄴ. 보통의 부동산 ... 을 위한 경매를 말한 다.5.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성립경매 또는 권리 취득가등기담보권의 목적물권리취득 ... 절차후순위 권리자 보호① 소비대차채권①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등기담보권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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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20 | 수정일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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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공인중개사 단기 합격 노하우 및 마무리 핵심 정리

약정신청시매각대금 완납시 확정78) 근저당권 이전피담보채권 확정 전기본계약 승계가 있어야함피담보채권 확정 후채권 전부?일부 양도, 대위변제 가능79) 저당권 설정 토지가 ‘공익사업 ...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 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보상금에 물상대위 할수 없다.80) 계약의 종류쌍무계약매매, 교환, 유상인 소비대차, 임치편무계약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무상인 ... 이행항변권인정사례변제 ↔ 영수증 교부동시이행 채무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 다른 채무부정사례변제(우선) → 담보권 말소보증금 반환(우선) →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 말소84)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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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48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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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제 39조 부실등기의 효력과 관련판례[2006다24100]의 요약

가합70220호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자 X회사는 피고 주식회사국민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다. ...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X회사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D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였다. 그 후 2004.6.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 를 이에 기하여 마친 다음 2002.10.7.경 X회사의 대표이사로 자처하는 D와 원고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X회사로 하고 채권자를 피고 주식회사국민은행으로 하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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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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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다. 판례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최고액과는 상관없이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고 하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없 ... 을 터 생기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근저당권은 보통의 저당권에서와 달리 소멸에 있어서의 부종성이 요구되지 않 ... 는다. 그리하여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것이 일시적으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2) 성립요건(1) 근저당설정계약이 계약의 당사자는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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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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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소멸 사유 중 혼동에 관해서

-취소-해제되면 혼동으로 소멸한 물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예컨대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소유권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 ... 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2) 소유권과 제한물권간의 혼동(1) 원칙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 ... 에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8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물권은 법률행위 또는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 변경, 소멸하는데 이를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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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08 | 수정일 20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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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현장조사서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후 입찰 할 것)1차 말소기준권리2차 말소기준권리①선순위 근저당권②선순위 가압류③선순위 압류④선순위 담보가등기⑤선순위 강제경매기입등기⑥전세권-전부전세 ... 권자로서 배당요구종기기일까지배당요구한 자 또는 경매신청자1)건물번호내용말소/인수 여부 등 비고123456789102)토지번호내용말소/인수 여부 등 비고12345678910(2)등기부상 권리 ... 에서도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등기된 경우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유무번호내용유무1가처분2예고등기폐지됨3구분지상권4임차권등기명령등기5임대차등기6별도등기/대지권 미등기7사용검사미필등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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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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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법 요약

)로부터 60일내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을 받는다.지상권말소등기신청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는 등기권리자가 된다.토지분합등기는 단독신청전세권목적 저당권설정등기는 인감제출X, 의무자가 전세 ... 특약등기는 매매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하지만 신청정보는 소 유권이전등기신청정보와 별개로 제공●신청정보필요적사항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설정근저당권임차권필요적사항-목적 ... 이 채권과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채권일부양도 대위변제로 이전등기시 목적인 채권액을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저당권 이전된후 말소등기시양수인만이 저당권말소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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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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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 [건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6-14 의 등기부 등본

됩니다. 이 근저당권은 『 순위번호 18 』에 가서야 2000년2월10일 해지되어 2000년2월11일 제918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가 기재 되었습니다.위 을구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 에스비프로퍼티쓰리인베스트먼트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위 건물의 소유자입니다.두 번째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있는 을구를 보겠습니다. 위 건물의 을구는 근저당권과 전세 ... 권에 관련된 권리관계가 많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가기 전 용어를 명확히 하자면, 근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둘 사이에서 앞으로 발생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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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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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분석

하고, 어떤 권리들은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 에게 인수되는데 이때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로는 (가)압류, (근)저당, 담보가등기 등이며, 이 ... 가 실행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4. 저당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다. 5. 저당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있다. 6. 저당권은 대표적인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7. 저당권은 주택 ... 의 원칙소멸주의인수주의경매신청 된 매각 물건의 경매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될 때 최선순위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게 설정된 모든 권리가 낙찰자에 인수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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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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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론]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를 받은 세입자와 근저당권자간의 순위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날 설정된 저당권과의 우선순위5. 계약서에 아파트의 동·호수 기재가 없는 경우 우선변제권 유무6. 확정일자 받 ... 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구제방법1. 임차주택의 경매 시 기간만료 전 임차인의 배당요구권질 문저는 근저당권 등과 같은 제3자의 권리관계가 일체 설정되지 않은 주택을 임차 ...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답 변귀하는 근저당권 등과 같은 제3자의 권리관계가 일체 설정되지 않은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함으로써「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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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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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영문용어

ABS(Asset-Backed Securities) system 저당권말소증서Accomplishment "달성, 실행"Accounting 회계Acquisition 취득 ... Assets 고정자산Capital Gain 양도소득. 자산증가Collateral 저당설정물Collateral Security 근저당Condemnaton 토지수용의 절차 ... ) system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etropolitan 광역시Mobilehome 이동식주택Modular Housinct 조립식주택Money 통화Mortgage 근저당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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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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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③저당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당사자는 저당목적물을 처분할 수 ... 에 어떤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채권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자가 아닌 제 ... 3자의 명의로 경료되고 그 후 다시 채권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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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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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정리

- 최근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감- 보증금을 찾지 못함-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 권리 설정일보다 늦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가 근저당 설정자에게 밀림2. 개요1) 최근전세 ... 을 신청하여 같은 날인 2012년 7월 5일 등기소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주택이 경매된다면 매각대금에 대한 권리 우선순위자는 C은행이다. 왜냐하면 임대차보호법 ... 은 전입신고일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반해 근저당권은 설정된 당일에 발생하므로 임차인 B는 C은행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된다.ㄷ) 사례2- 사례1에서 B가 7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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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11.02 | 수정일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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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강제집행 2015년도 1학기 과제물

채무가 소멸하며, 전세보증금의 반환과 근저당권말소서류 인수는 동시이행 조건으로 한다.20 년 월 일병 장비(승낙인)주 소 :주민번호 :이 름 : (인)전화번호첨부 1.인감증명서 각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양수인 : 유비 000000-0000000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양도할 채권의 표시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피보전권리와 피보전채권’을 정리(근저당권 금 1억, 사건 ... .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하여 병 이 을 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병 은 을 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기하여 책임을 지는 범위 내에서는 갑 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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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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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보증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물상보증인인의대위권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X ... 공동저당에 대해 알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특수 저당권인데, 이는 보통 저당권과 성질이 다른 특수정당원으로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공동저당)과 근저당)이 있고 특별법에 의해서 ... 효력이 생긴다.) 이에 반해 공동저당 설정등기가 말소되고 타인을 위해 새로운 저당권 등기가 행해진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의 부기등기하지 않고는 새로운 저당권자에게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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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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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법무] 대표이사의 자기거래 관련 법률 검토

를 피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회사가 위 소외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소외회사의 신청에 의해 당원 86타 18672호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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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3.07 | 수정일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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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각론 기말 정리

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②제 589조 : 제 588조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 청구권이 可能+) 판 140: 매도인이 말소하여야 할 매매목적물상의 근저당권을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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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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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10003_판례평석

에 따라 2006. 9. 2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외 회사 지분 중 109,091분의 47,97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 ... 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는 그 지분에 관하여 설정되었다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 계약서(등기필증)와 역시 위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해지증서 및 위임장 등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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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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