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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제 39조 부실등기의 효력과 관련판례[2006다24100]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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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3.06
최종 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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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실등기의 이론을 간략정리한후 상법 제39조가 판례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관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부실등기의 효력(상법 제39조)
1.상업등기의 공신력 인정여부
2. 상법 제39조의 적용요건
3. 상법 제39조의 효과

Ⅱ. [2006다24100]의 사실관계 및 39조의 적용
1. [2006다24100]의 사실관계
2. 상법 제39조의 적용

Ⅲ.사 견

본문내용

Ⅰ. 부실등기의 효력(상법 제39조)
1.상업등기의 공신력 인정여부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가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업등기의 효용은 감소될 것이다. 이에 상법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39조를 두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를 신뢰한 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39조는 상업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 규정인지, 외관이론에 기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누어진다. 다수설은 상법 제39조는 등기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상업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상법강의,/ 손진화 著,/ 신조사, /2014.
상법총칙/상행위법, /안강현 著,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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