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가등기담보 사례, 가등기담보 정의, 가등기담보 목적, 가등기 담보의 문제점과 실제 사례, 법리구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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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0
최종 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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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INTRODUCTION
1. 들어가는 말(개요)
2. 가등기담보에 대하여
1) 제1조 가등기담보의 목적
2) 제2조 가등기담보의 정의
3) 정리 (정의와 흐름꼴을 통하여)

II. MAIN SUBJECT
1. 들어가며
2. 가등기 담보의 문제점과 실제 사례, 법리구성 관계 (2가지 문제점)
1) 순위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구별에 관한 문제점
(1) 사안의 개요
(2) 사안 요약 (표)
(3) 사안의 쟁점 분석 (법원의 판단)
(4) 정리 (기사, 필자 의견)
2) 가등기담보법과 비전형담보의 법리구성 (발견된 가등기담보 문제점)
(1) 쟁점
(2) 비전형담보에 제공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변동에 대한 가등기담보법의 규율
(3) 비전형담보물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법리구성

III. CONCLUSION
1. 느낀 점(2가지) 및 궁금한 점(1가지)
1) 법적 의미해석의 중요성
2) 아는 것의 힘
3) 가등기담보의 대체 제도 도입 가능성
2. 종합적 평가
3.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I. INTRODUCTION
1. 들어가는 말(개요)
- 주제 선정 동기(가등기담보)
필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흥미가 있는 주제였다.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초등학 생때 했던 책상에 선을 긋고 넘어오면 상대방 물건을 하나씩 가져오는 장난이 있 다. 약속을 이행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발생 하는 문제점에 대해 논하여 보고자 한다.

2. 가등기 담보에 대하여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가등기 담보에 대하여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자.
1) 제1조 가등기담보의 목적
이 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 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 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 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가등기담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代物返 還)의 예약[환매(還買),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竝存)하는 채권담보(債權擔保)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무자
나.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다.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
3.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4. "강제경매등"이란 강제경매(强制競賣)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 다.
5.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머니위크, “법정지상권 보장? 사해행위, 가등기 관련 쟁점 알아둬야”, 강민구 변호사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순위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구별에 관한 문제점, 박계옥
데이터 넷, 순위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 차이, ‘경매의 한수’가 손쉽게 알려줘, 온라인뉴스팀
NAVER 법률용어사전
http://hueder.blog.me/220340994923 - 블로거 : 김승규 법학자료실
제3판 부동산사법, 부연사, 김영규 저, 525~53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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