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현장조사서

소개글

부동산경매를 위해 입찰 물건을 조사를 위한 현장조사서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매수관련 당사자 준비서류 확보여부 확인 등

당사자가 외국인/재외국민/민법상법인인 경우
➀주무관서의 허가
➁본인출석/대리인 계약 여부
➂양도소득세 등 조세납부관련 사항
➃외국인인 경우-외국인 토지법
⑤기타
매수자가 법인 등인 경우
➀민법상법인인 경우
②비법인인 경우
③공동매수인 경우
④공유자인 경우-공유자우선매수신청 문제
⑤부도임대주택임차인 경우-우선매수신청문제

매각 부동산이 농지 등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 확인
①일반 상법상 법인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불가
②개발행위를 득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 타진 등 확인사항
③원상회복 조건부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④늦어지는 경우-매각기일 연기신청 해 둘 것
⑤농지법상 농지의 정의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중 략>

1. 본 부동산은 침수된 사실이 있는가
1. 본 부동산 주변에 특별히 매수자가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지역분쟁 유무
2. 점집 등 비선호시설 유무
3. 전자발찌 차고 있는 사람 유무
4. 기타
임차인/전소유자 명도 문제 난이도
1. 주변 상린관계자들로부터 의무 부담 청구 받은 사실 여부
2. 바로 상ㆍ하층에서 소음으로 분쟁/단란주점(노래방 등) 등으로 인한 소음여부
3.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특별약정/주차이용자간 분쟁여부
1. 전기 누전으로 인한 수리 유무
2. 누전 등의 현상 유무
관련 시설 정상 작동 유무
하수도 냄새 등 주변 환경(목장 등) 유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