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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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 등기부등본 2023년 경매사건 공인중개사민법 담보물권 사례 권리분석 지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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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검색결과 221-240 / 484건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100,000,000원전세권근저당설정2003.7.18삼천신용협동조합91,000,000원가압류2003.8.11삼천신용협동조합162,000,00원말소가압류2003.10.30서대전세무소1 ... ,000,000원말소가압류2004.9.24삼천신용협동조합741,000,000원말소근저당권설정2006.4.27대전신우신용협동조합1,755,000,000원말소전세권2006.9.29서충교 ... 150,000,000원해지근저당권2006.9.27정욱진150,000,000원말소근저당2006.9.29정욱진250,000,000원압류2007.3.8대전광역시유성구1,000,000원가압된다.

Non-Ai HUMAN
|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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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용 부동산(부동산등기부와 등기부등본의 유의사항)

권 이외의 권리로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다.*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은행은 대출금의 120-130%, 2금융권은 140-150%수준이다.아파트와 같은 구분소유건물 등기용지 ... 개시결정 등기란 이미 그 부동산에 경매절차가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이 전혀 없는 데도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저당권을 설정 또는 말소한 경우 ... 여 소유권자 또는 권리자인지 알 수 있다.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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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의 절차 및 법적 효과

계약. 임대차계약 절차0) 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인 서류 검토계약 전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건물, 토지)을 발급받아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근저당, 가등기, 가 ... (기간 만료 후)에 어려움이 없는 주택을 선택한다.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미 등기부에 설정된 금액과 선순위 전세입주자의 전세 보증금,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세 들 ... 되 아라비아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한다.(1) 애매한 문구는 삼가고 누구나이해하고 알기 쉽게 작성한다.(2) 특약란에는 계약 후 설정되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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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의의, 유형, 법률관계)

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매매계약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물권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설정등기 등의 등기명의를 수탁자 앞ㅇ로 해 ... 된다(1998. 9. 4. 98다 20981).판례는 담보물권에 대해서도 채권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 ... 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고 한다(대판 1995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2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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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출담보제도

이 이루어질 때마 다 저당권의 말소와 신규설정이 반복되어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수반하기 때문)cf) 근저당권: 은행대출의 경우 특수한 저당권인 근저당권이 많이 이용. 계속적인 거 래관계 ... 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한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통상법원의 경매개시결정 확정일)에 가서 일정한 한도(등기부상 설정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 특정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계약시에 이미 ... 체결되어 있는 특정의 거래계약만을 대상으로 한다.- 한정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시 이미 체결되어 있는 거래계약인지 여부와 관계 없 이 특정한 종류의 거래계약을 예시적으로 열거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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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한 상법 제37조 제1항과 제39조의 법리의 비교(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70판결과 대법원2004. 2. 27. 선고 2002다19797판결의 비교)

: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2. 제37조 제1항(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Ⅲ. 제39조 법리와 관련 대법원 판례1. 대법원2004. 2. 27. 선고 2002다19797판결2. 상법 제 ... 의 비교를 통하여 상법 제37조 제1항과 제39조의 법리를 비교해본다.Ⅱ. 제37조 제1항과 관련 대법원 판례1.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70판결 : 근저당 ... 이 채호가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인 것으로 믿고 그 대표이사 채호와 간에 1966.1.17. 원판결 첨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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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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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법적 성질

통고를 함으로써 말소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저당권은 말소등기가 경료된 때에 소멸한다. 채무인수에 의하여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저당권이 말소등기 없이 소멸하지는 않 ... 는다. 그러나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담보물권은 존속한다. 단 물상보증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그 근저당권은 당초 구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다가 신채무자 ... 시킴이 원칙이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물상보증인과 같이 다루어진다. 이 경우 채무인수 이후에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는 저당권의 소멸

Non-Ai HUMAN
|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7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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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법-근저당(의의효력확정등)

권 설정자의 계약해지권은 제3취득자도 원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그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 하면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한 것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키고자 하는 의사 ... 근저당[의의,효력,확정등]과 목담당교수학 과학 번이 름재출일자민법상의근저당(물권법)제8장 질권제1절 동산질권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 ... 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근저당의 의의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담보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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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고려사항

과 손해배상액(위약금)- 각종 권리제한(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임대차, 전세권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2.3 계약 및 대금지급 일정 수립계약은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 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이중계약 등의 권리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2)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을 승계시 매매 총대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확히 계산한다.3) 매도인 ... 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행하여 표기한다.2) 내용은 명확하고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한다.3)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려면 두줄을 그어 말소하고 란 외에 정정의 기재를 하고 정정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6.26 | 수정일 20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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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제도의 발달과정 및 주요 내용

다.)대법다른 의미를 보인다. 전자(前者)의 경우 근저당권이 확정된 후 실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면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만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 ... 권이 잔존채무에 효력을 미친다고 보아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후자(後者), 즉 물상대위(物上代位)의 경우 대법원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청산 ... 등기 말소청구는 합당하다고 하였다.②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확정크게 3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3자가 근저당목적물을 경매에 신청한 경우,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파산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0.08.16 | 수정일 20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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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이에 제126조나 제108조 제2항을 유추할 수는 없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 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 를 이행하였다면 부당이득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예를 들면, 채권자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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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

을 도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달리 판단하였다.생각 ... 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된다고 보았다.그러나 위 대법원2004.1.15, 2002다31537판결 및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도 제 ... 건데, 위 대법원 판례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를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로 인정하면서도 근저당권의 담보물권으로서의 수반성에 의해 피담보채권이 존재

Non-Ai HUMAN
|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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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리

음(정해진 구분층만 사용)기존 용익권자(저당권, 근저당권자)의 전원 동의필요지역권상린관계와 구분(상린관계는 계약과 등기 없어도 됨, 소멸시효 없음, 토지와 건물 모두 가능)계약과 등기 ...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물권 : 물건(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부동산과 동산)을 직접 지배 ... 점유권, 권리질권,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채권 기타의 권리가 물권의 객체가 됨물건은 현존하고 특정,독립되어 있어야 함(일물일건주의)일물일권주의의 예외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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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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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도박채권으로 인한 불법원인급여 사례문제

에 매수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다른 도박판에서도 돈을 탕진한 갑 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의 사유로 인하여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 ... . 사안의 해석Ⅴ. 결론갑 은 을 과 도박을 하던 중 1억원의 도박채무를 지자 그 담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A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을 이 위 채무이행 ... 고 있다.갑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가 검토하시오.Ⅰ. 문제의 소재갑 이 도박채권 담보 목적으로 을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 바, 을 의 채무 이행 독촉에 갑 의 다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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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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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강제집행4공통)당신은주식회사유비의영업직원입니다주식회사관우의대표이사에게어떠한행위요청0k

하며, 전세보증금의 반환과 근저당권말소서류 인수는 동시이행 조건으로 한다20 년 월 일병 승낙인(임대인)주 소 :주민번호 :이 름 : (인)전화번호첨부 1.인감증명서 각 1통2.전세계 ... 동양수인 : 유비 000000-0000000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양도할 채권의 표시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피보전권리와 피보전채권’을 정리(근저당권 금 1억, 사건번호 0000가단 ... 에구권에 기하여 병 이 을 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병 은 을 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기하여 책임을 지는 범위내에서는 갑 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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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3.03.28 | 수정일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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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법-등기제도

면 가등기보다 늦게된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다. 을 구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권, 자상권 같은 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을기재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근저당권 설정등기 ... 구나 을구에서는 등기의전후(순위번호)에 의하여, 갑구와 을구 간에서는 접수번호에 의하여 결정 된기 때문이다.4. 부동산 등기절차가. 공동신청 : 소유권이 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 ... 등기와 같이 법률행위로인한 권리의 특실변경의 경루에는 등기의무자(매도인, 근저당권설정자)와 등기권리자(매수자, 근저당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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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형식을 알아보고 느낀점

1 근저당권설정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다는 내용인데어디서 얼만큼 빌린것인지 나와있다이것은 비록 무인 등본기에서 뽑은 것이지만부동산 등기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해주고 있 ... 의 소유권이라든지 근저당권 설정 같은게 잡혀 있는지 몰랐다. 또 교재에서 배운 예전에 있던 등기부 등본하고는 다르게 초보자도 쉽게 볼수 있게 봐뀌었고 우리집의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면적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알수 있었다. ... 하고 있으므로 소유권대지권이다갑구 (소유권에 관한사항) 이다순위번호 1에 우리집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짜가 적혀있다그밑에 실선으로 그어진 주소는 우리집의 예전 주소이다.말소사항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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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이미등기집합건물의감정평가

에서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건물에 대해서만 설정을 하고 대지권에 대하여는 신규아파트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의 미종료, 환지청산처분미결 등의 사유로 지적정리가 마무리 되지 않은 관계로 미등기 ... 상태이나 후일 대지권 등기가 될 것이 확실시 되므로, 통상 추가담보 약정으로 추가근저당설정 계약서에 건물소유자의 서명날인을 받아둔 상태에서 근저당권실행동을 위한 경매를 진행할 ... 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대지권이 미등기되는 경우는 대개 아파트를 신축 혹은 재개발하면서, 기존 지번을 말소하고 새 아파트의 주소를 부여하면서 함께 환지작업을 하고 각 호수별로 대지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17 | 수정일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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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특강정리

기로는 부종성의 관점에서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어떤 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매매잔대금 채무를 지고 있는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 ... 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제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채권자인 매도인과 채무자인 매수인 및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 사이의 합의 아래 근저당권자를 제3자 ... 한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이므로,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그 원인이 없거나 부종성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없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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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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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장래 이행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 인정예컨대 피담보채무의 선이행이 있어야 말소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근저당채무나 양도채무 또는 가등기채무에 있어서 다음에 볼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권리보호요건만 인정된다면 장래 ... - 부정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선이행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저당채무자가 먼저 저당채무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등이다.ⅲ) 예외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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