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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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 등기부등본 2023년 경매사건 공인중개사민법 담보물권 사례 권리분석 지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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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검색결과 201-220 / 484건

부동산경매

되게 되는데, 이때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한다.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들은 (가)압류, (근)저당,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이며, 이 권리 중 부동산 ... 권리가 소멸되는데, 이와 같이 권원 없는 권리들이 소멸되는 것을 소제주의 또는 말소주의라고 한다.①말소되는 권리㉠ (근) 저당권, 담보가등기㉡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등기 된 용익물권 ... 은 질권에 있어서는 목적물을 질권자가 점유하지만(목적물의 유치적 효력의 특색), 저당권의 경우에 는 목적물의 점유를 설정자로부터 저당권자에게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②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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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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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이 정리한 농협 승진고시 여신 과목 요점정리 요약분(2016년 기준)

으므로 경매신청, 확정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 등으로 피담보(보증)채무범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할 수 없다.4) 근저당권의 활용 - 신규여신 취급을 위하여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 이용 ... 가) 습용 : 현재 유효한 근저당권을 근저당권의 성질(한정근, 포괄근)에 맞게 계속 사용→ 이해관계자(후순위 저당권자, 담보물 제3취득자 등)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능나) 유용 ... 아 설정계약 체결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등기권리증(등기필증)다. 담보제공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마. 지상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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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151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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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세미나 실무사례보고서

가 말소되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으로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 8개월 후인 2007년 9월 조재현이 120,000,000원 가량의 근저당을 잡아 해당 건물을 담보 ... 권을 각각 1/2씩 김허수와 김아비에게 양도했음이 보여진다. 2007년 1월 나몰라가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하였고, 8개월 후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가등기 ... 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 실제 계약인과 임대인이 다른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헛똑똑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근저당으로 인해 해당 건물이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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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1.21 | 수정일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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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과 - 부동산 경매 중간고사 예상문제 및 답안

권이 다른 저당권, 근저당권등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하며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임대차가 만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 ... 이나 공정증서를 갖고 있는 채권자가 이행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절차이다.임의 경매는 민사집행법상 담보권실행 등을 경매에 의해 근저당 ... 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자가 그 담보물권에 기해 신청하는 것으로 그 담보물권에 기해 신청하는 것으로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소송절차나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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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09 | 수정일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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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68366_판례평석

의 부동산에 B 등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A가 그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로해 주었다. 위 말소등기 직후 C에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어 ... 해 주었는데, 대한금고가 그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위 말소등기 직후 이삭건설에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어서 대한금고 역시 파산선 고 ... 으므로, 채권자가 파산 전에 위 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소멸시킨 경우, 형식상 주채무자는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범위에서 채무를 면한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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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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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레포트

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설정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로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고 한다.② 경매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은 더 이상 ... < 물권법 report >근저당권목 차1. 근저당권의 의의, 특질2. 근저당권의 성립3. 근저당권의 효과4. 근저당권의 처분5. 포괄근저당권6. 공동근저당권7. 한정근저당권1 ... . 근저당권의 의의와 특질1) 민법 제357조(근저당)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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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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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

2004. 10. 19. 접수 제533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기초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 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나.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는, sss은 원고의 처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체결 당시 ... ＊ContentsⅠ서론Ⅱ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Ⅲ일상가사대리권의 일상가사 범위Ⅳ일상가사대리권의 법적 성질Ⅴ일상가사대리권의 사례1.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의 성립2. 거액의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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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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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담보물권/담보물권법 기말고사 완벽정리

의유용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2) 등기의 불법말소 또는 유탈- 유효하게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되거나 유탈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판례 ... 이 모두 존재하면 부종성은 충족되므로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특히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을 일정한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아가 조건부 또는 기한부 ... 을 가지는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유치권과 공통되지만, 원칙적으로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유치권과 다르다.2) 저당권과의 비교- 질권은 약정담보물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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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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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저당권의 의의

원칙에 따라, 저당권설정계약 이외에 그 저당권의 등기를 하여야 비로서 저당권이 성립한다. 그 등기에 있어서는 채권액과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하고, 변제기?이자(단 근저당은 이자 ... 하는 것이 관례이다(판례?통설, 비교해야 할 조문: 제473조의 변제비용, 제566조의 매매비용부담).저당권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 그 저당권등기가 효력을 잃는지가 문제된다.판례 ... 로 저당권이 소멸되었으나 저당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같은 내용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종전의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등기를 유용하는 것이 유효한지가 문제되는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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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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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모기지론의 발전방향

) 2. 이용자는 최초 대출실행 즉시 담보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공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1 순위가 되도록 해야 함 15 / 175. 역모기지론의 외국 사례 1 ... 역모기지론의 발전방향I n d e x ABS MBS 저당시장의 구조 역모기지론 역모기지론 정책사례 해외의 역모기지론 우리나라 역모기지론의 문제점 해 결 방안♤ MBS ... (Mortgage Backed Securities) MBS 는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만기 20 년 또는 30 년짜리 장기대출을 해준 주택 저당채권을 대상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증권으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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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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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사업설명

등 신탁등기) - PF각 세대별 근저당권 등은 사업시행과 동시에 조합원 부담으로 말소 업무 보조기존주택크기 - 임차할 수 있는 수준이주는 사업 인.허가 신청 후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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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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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7402_판례평석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Ⅱ.참조조문민법 제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 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불륜관계를 조기에 중단할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로부터 등기권리증을 보관하면서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다.(2)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소유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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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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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조-동시이행항변권

권 이전등기 의무와근저당권 설정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이다. -계약 해제의 경우에 매도인의 손해배상 지급의무와 대지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다-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 ... 판결 일 것4- 판례 동시이행 관계인 것은-매수인의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은 동시이행 관계이다-근저당권 설정 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서 소유 ... 다. -저당 채무의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 아니다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 아니며,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행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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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5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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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등법 정리

신청·사단·재단의 이름으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공동신청·대표자 성명,주소,주번 등기·임시이사 적용 배제·근저당등기에 채무자인 경우→등록번호나 대표자 사항 기재 X등기신청시 대표자 ... 의 성명,주소만 기재 (주민등록번호 기재 X)-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거래·회사가 채무자인 이사를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시·대표이사 부동산을 회사명의로 하는 소유권가등기·양회사대표시 불리 ... )·허가 이후 일부말소 등기하는 경우·교환 ,대물변제계약, 현물출자·소유권가등기, 지상권가등기·판결에 의한 농지 소유권이전·매매계약 이전·이후 모두 가능·매매, 증여, 교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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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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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인표시변경등기)(라) 말소등기-등기부의 법률적 소멸기존등기 내용의 전부가 실체관계와 맞지 않는 경우에 기존등기 사항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예 : 근저당권말소등기, 전세 ... 에 따른 분류(가) 기입등기새로운 등기원인에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예: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나) 경정등기행해진 등기의 절차 ... 상 착오, 유루로 인해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원시적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예 : 소유권경정등기, 근저당권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정경등기)(다) 변경등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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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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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분쟁 사례

을 을로부터 소유권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 명의의 근저당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의 승낙서를 받아서 말소해야 합니다. 이유는 병은 승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승계집행문으로 안됩니다 ... 면 된다.예3-1> 근저당 설정계약 해제가 되면 에게 그냥 조용히 돌려주면 되는데 이 x부동산을 제3자 에게 명의로 돈을 빌리고 명의의 근저당을 설정 했습니다.이런 경우갑은 x부동산 ... 는 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 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반드시 손해 배상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되지 않는다.[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진정 명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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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5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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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강좌

이 되는 등기를 말한다.▶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 있는 권리원칙: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중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권리를 말소 기준권리로 본다. 예외: 저당 ... 권,근저당권,가압류 등이 없는 경우 강제경매기입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전세권자 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전세권을 말소기준권리로 보기도 한다.2 말소기준권리의 적용→ 말소기준 ... 지 못하면 대항력 행사 可 ⑤ 채권금액이 적은 물건은 취하 될 확률이 많다. - 낙찰 후에도 채무자는 급매나 추가 대출 등을 통해 근저당 말소 후 취하 가능 ⑥ 잔금 납부 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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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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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7)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을 변제한 후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집주인이 그 저당권 을 유용하여 다시 돈을 빌린 경우원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를 변제 ... 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임차인과 집주인이 최초에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 저당권은 무효로 된다. 물론, 저당권자와 집주인의 합의하에 돈 ... 을 다시 빌리면서 말소되지 않고 있던 저당권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는 이해관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즉 저당채권의 변제로 무효가 된 저당권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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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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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경매0k

권이 인정안됨. 또한 토지저당권자에게 일괄 경매의 의무가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만 경매를 신청하고 건물에는 경매신청을 안해도 됨.?8. 근저당①지속적인 거래로부터 발생, 소멸 ... 하는 불특정 다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정산하여 남은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임.②원래 근저당은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계약 등과 같은 계속적 채권관계에 이용 ... 되었으나 지금은 대부분의 은행대출의 약관에 사용됨.(지금은 근저당을 널리 사용)③담보하는 채권의 범위: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결산기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액 전부에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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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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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절차

의사항(1) 매도자가 등기부상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2)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사항 확인(3) 가등기, 예고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 등본을 발급받아, 자신이 부동산 매입 시 인수하지 않을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말소가 되는 지 확인한다.4. 등기부에는 기록이 되어있지 않지만, 이용 상의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지 부동산 ... , 매매금액의 정산방법에 대한 약정(2) 매매계약 이후 잔금 지급일 이전에 발생 가능한 추가 저당권 금지 또는 이중 계약 등 에 대비해 해약 또는 위약금 등을 규정하는 별도 약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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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09 | 수정일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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