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소개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공기업의 민영화
제1절 공기업의 민영화의 의의
1. 민영화의 대한 정의
1)협의의 민영화
2)광의의 민영화
2. 민영화와 시장화
1) 민영화와 시장화의 개념
2) 정부 행정과 시장 경영의 가치
3. 민영화와 실질적 합리성의 제도화
4. 민영화의 근거 이론
1) 주인-대리인 이론
2) 재산권 이론
3) 공공선택론
4) 구매자-공급자 이론
5. 민영화 논리
6. 민영화의 실증적 근거
1) 정부 ․ 공기업 ․ 사기업의 선택
2) 공기업과 사기업의 효율성 분석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찬반 논쟁과 성공요건
1. 민영화의 목적
1) 국민경제에의 정부개입 축소
2) 조직관리 능률의 제고
3) 세입의 증대
4) 자본시장 저변의 확대
5) 정부부문 노조 영향력의 억제
2. 민영화에 대한 찬반논쟁
1) 민영화 찬성론
3. 민영화 찬반논쟁에 대한 평가
4. 민영화의 성공요건

본문내용

공기업의 민영화
제1절 공기업의 민영화의 의의
1. 민영화의 대한 정의
1960년대 말 드러커에 의해 처음 사용된 이래 다양한 형태로 정의 되고 있다. 모는 ‘정부 기능 축소’라 정의 하고 있다. 즉 공공부문의 규모와 기능이 커지고 많아짐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형태로 민간부분에 공공무문의 기능을 배분하거나 시장의 기능에 그 역할 맡기는 것이다.
민영화의 다양한 개념들을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각국이 처한 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영국과 미국을 살며보면,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은 다분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공기업 민영화로, 즉 공공부문으로부터 민간부문으로의 이전 또는 정부자산의 매각 개념으로 이해된다. 반면 미국은 계약방식의 민영화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전통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비스의 수행은 민간부문이 하는 것이다.
둘째, 학문적 측면에서 쾨니히는 공공재산이 민간인 또는 민간회사로 위임되거나 공공사무의 능률적 시행을 위하여 비국가기관으로 환원하는것 이라 정의하였고, 사바스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나 이를 위한 재산의 소유에서 정부의 영역을 줄이고 민간의 영역을 늘리는 것이라 정의 하였다.
던리비는 공공관료제가 수행하던 서비스나 재화의 생산활동이 민간기업이나 자원 봉사조직과 같은 비공공조직에 영구히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 하였고, 콜더리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을 분리하여, 서비스 생산의 민영화는 단순히 서비스 생산주체가 정부기관에서 비정부조직으로 전환, 대체 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1)협의의 민영화
협의의 관점에서 민영화란 공기업의 경영 및 소유 형태 변화, 즉 정부의 소유 및 경영통제 권한을 민간부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스타(P.Starr)는 민영화는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변화만을 의미하고, 공공부문 내에서 시장지향적 조직으로 바뀌는 것은 상업화라고 하였다. 이는 협의적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