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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전자정부 추진과제 평가B괜찮아요

이명박 정부의 전자 정부 추진전략과 과제Ⅰ. 서 론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의미하며, 이러한 전자정부 구현은 국민과 기업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천 수단인 동시에, 국민과 기업의 정보화를 선도하고 그 토대를 제공하여 국가사회 정보화를 확산시키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이 논문은 새로운 정부이 출범에 즈음하여 그동안의 전자정부 추진과정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한 단계 더 성숙한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전략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Ⅱ.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현황과 문제점1. 전자정부 추진과정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노력은 1980년대 중반부터의 본격적인 전자정부 추진 이전에도 각 부처별 단위업무를 개발하는 행정전산화사업 등이 꾸준하게 이어져 왔으며, 정부차원의 행정전산화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고 행정전산망 기본체계를 조성하는 등 전자정부 도입을 위한 초기 노력이 진행되었다.1) 기반조성단계(1987년~2000년)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1987년부터 본 사업을 통해 국가관리에 필수적인 행정정보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행정전산망, 금용전산망, 교육?연구전산망, 국방전산망, 공안전산망 등 5대분야별 전산망을 구축하였다. 특히 추진대상 업무 중 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 등 전 국민과 관련되는 6개 주요 업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전산화의 표준을 제공하였으며, 동 사업의 결과로 국가행정의 기본 자료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고,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Cyber Korea 21계획이 수립되면서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각 부처별 정보화가 활성화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2) 전자정부 본격 착수기(2001년~2002년)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Cyber Korea 21에서문서 유통정착사업 등 전자정부 기반 구축하업을 추진하였다.3) 전자정부 본격 추진기(2003년~2007년)참여정부는 전자정부를 정부혁신의 전략적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여, 전자정부를 통해 행정, 입법, 사법 등 정부내 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유기적 연계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전자정부 로드맵을 수립하여 일하는 방식 혁신, 대국민 서비스 혁신, 자원관리 혁신 등 4대 혁신부야, 31대과제 선정?추진하였다.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부처간 단위시스템의 수직적?수평적 연계 및 통합, 국민의 전자적 참여 확대, 범정부적 정보자원 공동 활용 등에 주력하였다.2. 전자정부의 추진의 한계1) 범정부적 정보공동활용에 따른 부처간 이해관계와 갈등조정을 위한 조정체계 미약개별부처단위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입장에서는 여러 부처와 연결된 복합민원인 경우 단절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밖에 없는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범부처간 업무연계처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문제는 부처간 정보연계를 통한 정보공동활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간에 첨예하게 갈등을 빚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전자정부가 발전 혹은 성숙되어 감에 따라 모든 업무처리과정이 정보화되고, 행정기관간 정보 연계?공유가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부처간 갈등과 조정의 문제는 향후 성공적 전자정부 구현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2) 다원화된 전자정부 추진 관련 기관으로 인해 신속하고 일관된 정책수립 및 추진 곤란노무현정부 초기 효율적인 정자정부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등에서 분산되어 추진되던 형태를 행정자치부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전자정부 추진의 핵심기반이라 할 수 있는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구축?운영을 정보통신부 소관으로 놓아둠으로식이 약하여 정보보호, 보안 등을 위한 기술적 보안 대책은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성장위주의 전자정부의 정책추진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4) 전자정부 시스템의 활용도 미흡각종 전자정부시스템이 개발되면서 기존에 수작업으로 행해지던 각종 행정사무들이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공공서비스도 24시간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지만 여전히 기대만큼 높지 않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베어링포인트사의 조사(2006)에서, 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은 2003년 23%에서 2006년 4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수준은 여전히 낮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정부가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행정서비스 개선 측면에서 개선 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전자정부 수준은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전자정부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의 편익이 국민전체에게 극대화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용 활성화 방안의 마련의 필요하다.5) 공급자 위주의 정보시스템 구축우리나라는 전자정부를 구축화는 과정에서 주로 공급자적 입장에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실제로 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자정부 일부 사업의 경우 시스템 구축 전,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과정에 서비스 수혜자나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이 미흡한 경우가 있다.전자정부 사업의 성공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추진시 이해관계자나 수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고객 니즈 파악을 위해 면담, 회의(워커샵), 설문, 관찰, 고객만족도 조사 등 적극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6) 법?제도 개선의 미흡성공적인 전자정부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지만 부처간 갈등 등으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지연된 경우가 있다.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축 및 원활한전자정부 추진전략과 과제1)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조정과 통제 메카니즘의 확립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상호 조정하고 정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특히 향후 전자정부 추진 방향이 부처간 조직간 경계를 넘어서는 범정부직?범국가적 차원의 시스템 연계 및 통합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을 고려 할 때, 전자정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추진체계 상호간 역할 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처 간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상호간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가 가동될 수 있는 메카니즘이 필수적이다.부처 수준으로 범부처적 혹은 민간 등을 포함한 범국가적 조정과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추진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자정부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우선, 범정부적 전자정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인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부혁신의 핵심적 수단으로서 전자정부, 범정부적으로 공동?연계 추진이 강조되는 향후 전자정부의 방향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직접 검토하고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부문이기 때문이다. 다만 동 방안이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신설을 억제하고자 하는 국정방침에 위배되는 경우, 현재 대통령령으로 설립되어 있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혹은 미래기획위원회에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국가적인 전자정부 리더십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설치되는 위원회에는 대통령실의 수석급 혹은 비서관급 인력이 직접 참여하여 주요 내용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된 학계, 업계, 정부 등 모든 관련자들이 함께 전자정부 추진전략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전자정부 연석회의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동 회의에 국정최고결정자가 참여한다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 확보와 함께 대국민 홍보효과가 크게 강화될 것이다.2) 거버넌스형 추진체계혜택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분석하여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다.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 계획의 수립, 집행, 최종 평가 등 사업 전 과정에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정부 사업추진과정에 산?학?연?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참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뿐만 아니라 전자정부 시스템 이용자 그룹별로 정책고객단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평가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규모의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여 미리 사업내용이나 파급효과 등을 이해당사자들이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4) 프로세스 혁신 및 제도의 정비참여정부에서는 전자정부 추진과 정부혁신의 연계성을 강조하였으나 전자정부사업의 시스템 구축 측면에 치중하여 일하는 방식의 개선, 절차의 개선, 불필요한 낭비요소의 제거 등 근본적인 혁신은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현행 소프트웨어적인 정부혁신의 수단인 전자정부의 성과를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정부에 대한 혁신속도의 가속, 부처 내 혁신과 전자정부 관련조직의 통합 및 연계, 오프라인 행정중심의 법령 대폭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또한 다수 부처간에 연관된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때에는 사전에 개발대상 업무를 재설계토록 하고, 관련된 법제도도 사전에 정비토록 해야 할 것이다. 정보를 기관간에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기관 상호간에 연계되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 사전협의롤 통하여 사업의 중복투자 가능성을 차단하고, 상호 연계성과 공동활용성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이를 위해 전자정부 사업관리 전문조직인 PMO제도를 도입하여 사업관리 중심으로 전자정부 추진 인력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PMO양성과정도 전자정부 교육과정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질 높은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서비스 품질관리지침 제정, 운영수준 진단 등 전자

사회과학| 2009.04.12| 7페이지| 1,500원| 조회(735)

이명박정부 전자정부, 전자정부 추진과정, 전자정부 추진한계, 전자정부 추진전략, 전자정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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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Ⅰ. 서론 현 사회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개인의 사이버생활 일상화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 전자정부 구축이 가속화 , 또한 네트워크 통합과 정보통신 서비스의 융합 등을 통한 제 2 의 디지털 혁명으로 유비쿼터스 사회가 도래 . 유비쿼터스 사회와 더불어 사이버 공격 범위가 확대되고 , 공격형태가 다양화 되면서 첨단 인프라에 대한 위협확산 . ( 경제적 문제 , 개인 정보의 유출이 심각한 사회 문제 ) 이처럼 인터넷 침해와 무차별 적으로 살포되는 악성 • 스펨 개인정보 침해 등 사회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사이버 역기능과 위협이 점차 지능화되고 고속화 유비쿼터스 사회 :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지식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편리하고 쾌적한 정보이용환경을 누리게 하는 ,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곳곳에 산재한 고도화된 정보 위험사회로의 진입을 의미Ⅱ. 정보보호 환경 변화 1. 유비쿼터스 사회의 새로운 도전 ① 시스템 , 네트워크 보호에서 서비스와 이용자 보호로 확대 기존의 정보보호는 시스템과 네트워크 보안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자 일방형이였으나 , 점차 일반 이용자의 정보단말과 서비스 중심의 정보보호로 변화 . 이에 따라 속도와 서비스를 중요시했던 광대역 망에서는 이제 이음새 없고 , 이동성과 보안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강조되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로 진화 . ② 웹 2.0, UCC, RFID 등 유비쿼터스 IT 환경 신규위협 출현 웹 2.0, UCC, RFID 등은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저작권과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같은 역기능이 발생 블로그와 Ajax, RSS 같은 신기술의 다양한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코드 유포 등의 문제가 대두2. 사회 · 경제적 손실의 심화 ① 웜 · 바이러스 등 인터넷 침해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심화 인터넷 침해사고로 인한 국내기업의 2005 년 연간 누적피해액은 약 4,500 억 원으로 조사 . 2003 년 발생한 1·25 인터넷 침해사고의 경우 단일 사고로만 약 1,700 억 원은 손실 발생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인터넷 침해사고 피해액 비율은 전세계 평균은 1.8 배 . 향후 규모 확대 우려 . ②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등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증대 - 향후 유비쿼터스 사회가 대두될 것으로 우려 , 정보유출과 개인정보 침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3. 신규 IT 서비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필요 개인정보를 활용한 신규 IT 서비스로 인한 역기능 발생함에 따라 여러 가지 추가적 피해가 발생 . Ex) 위치정보서비스 는 개인의 주요 활동반경이나 이동방향 , 취미 , 관심사까지도 예측 가능 . 바이오 정보 는 신체로부터 획득한 정보로서 전자 여권 , 전자 주민증의 신원확인 시스템으로 도입되는 사례가 증가 추세 .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체계 마련과 기술개발을 위한 끊임없는 투자 필요 .Ⅲ. 정보보호 3 대 핵심 추진방향 1. 안전한 U- 사회 청사진 설계 및 환경조성 ① 유비쿼터스 사회의 위협 예측 및 정보보호 정책개발 안전한 유비쿼터스 사회구현을 위하여서는 체계적 대응책 마련 , 전략적 추진방향 설정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미래위협 도출 , 시대의 흐름에 맞는 대응 성과 선행연구 , 정책적 대안 마련 . 이용자들의 인식제고 , 분야를 초월한 협조체계가 필요 . ② 기업 유형별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정착 사회 전반적인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자발적 정보보호활동 , 최고경영층 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개발이 요구 . 기업의 정보보호 거버넌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보호 거버넌스 ( 그림 ) 프레임 워크를 개발하고 , 투자 대비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측정 척도 개발 및 적용 , 그리고 의료 , 교육 등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위협 프로파일 개발 등을 추진 거버넌스 법 , 제도근거한기업지배구조 필요요소 경영진 참여 의사결정 구조 가치창출 정보보호 거버넌스 통제 관리 전략적연계 가치 전달 성과 관리 위험 관리 자원관리 정보보호 거버넌스 구성③ 미래 유망 IT 분야의 정보보호 핵심인재 양성 정보보호의 취약점 노출방지기술 개발과 정책 마련을 위한 인력의 원활한 공급체계마련 . 수요맞춤형 정보보호 핵심인력 양성체계구축 ( 그림 ) 을 통해 인력수급조사 , 산업체와 대학의 인력을 대상으로 수요 , 공급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정 . 또한 교육지원센터 구축과 기존 IT 인력 , 정보보호 취약계층 , 초 • 중 • 고 교사 , 정보보호 관련 동아리에 대한 특성화된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 산업체 부응 정보보호 전문인력 요건 공금자 제공 정보보호 전문훈련 대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인턴쉽 재교육 인증기준 대 학 정부연구소 교육센터 SCM 에 근거한 정보보호 커리큘럼 표준화된 정보보호 교과목 정보보호전문강사 교육 인력수요에 대한 예상 전문인력 공급2. 사이버 위협 예방 및 대응 체계의 입체적 조화 ① 광대역 융합 네트워크의 종합 해킹 대응 시스템 구축 - 인터넷 침해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대폭 감소시키기 위해 네트워크 침해사고에 대 비한 대응체계구축 필요 . - 네트워크 분야의 악성봇 , 악성트래픽 모니터링 , 서비스 · 응용분야의 웹어플리케이 션공격 , 피싱 탐지시스템 구축 필요 . - 사고원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침해사고 추적과 원인 제거를 위한 전방위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 ② 융 · 복합 서비스의 안전 · 신뢰성 강화 - 안전과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공인인증서 이용자수를 확대할 필요 . - 정보보호 진단 및 제도화 추진 , 취약점 분석 . 무결점 기술 개발 필요 . - 안전성과 신뢰도 제고를 통해 활용촉진 . 이음새 없는 안전한 인증서비스 제공이 목적 . ③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체계 고도화 -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민원처리 서비스 품질 향상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 집행력 강화 . - 이용자 자기 정보 통제기술의 개발과 강화 . ④ 스팸 최소화를 통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개선 - 온라인 스팸규제 관련법개정을 통한 규제 단일화를 추진하고 정상적 광고의 피해를 방 지하기 위한 화이트 리스트 (White list) 보급 . - 자동탐지 · 차단 기술 개발 , 보다 발전된 자동 분석 정보추출 기술 확보가 필요 . - 스패머 조회시스템을 개발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도록 유도 .⑶ 정보보호 기술 , 제품 , 산업간 선순환 촉진 ① 정보보호 산업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정보보호 촉진관련법 · 제도 정비 , 인수합병 등 산업경쟁력 지원정책을 도출 - 국제적인 공동연구를 통해 관련기술의 선진화 도모 , 국제표준을 선점 ② U-IT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기술 개발 -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 , 서비스 장애방지 및 지식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기술 개발 들을 통해 신규 융 · 복합 서비스의 역기능을 방지 . -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지원 , 기술대책 필요 . - 서비스 제공업자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 사업자 대상 보안교육 추진 . ③ 안전한 U- 디바이스 제품 이용기반 조성 - 다양한 단말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 보안성 평가기술의 확보가 중요 . - EAL( 평가 보증 등급 ) 5 등급 이상 고등급 세부 평가방법론과 취약성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 이에 맞는 평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Ⅳ. 2008 년도 주요 사업 추진방향 2008 년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주요사업 정보보호 인프라 강화 , 해킹 · 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 개인정보보호 강화 , 전자 서명관리 , 기업 정보보호 대응능력 강화 , 정보보호 산업경쟁력 강화 등 정보보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흥원 현재 운영 중인 정보보호 산업지원센터의 이용률을 개선 , 바이오 인식시스템 및 인증서비스 제공 , 정부 ( 공공 ) 기관의 바이오 인식 시범 사업 기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Ⅴ. 결론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통해 만들어 가는 정보환경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환경이지만 ,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오히려 인류의 자유와 표현을 크게 속박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적지 않다 . 따라서 향후 다가올 유비쿼터스 사회가 단지 유토피아 적 미래상만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역기능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 부정적 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 아울러 정보보호가 다양하고 새로운 IT 서비스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 새로운 IT 시장 창출 과 진흥에 기여하는 역할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9.04.03| 11페이지| 1,500원| 조회(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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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공기업의 민영화제1절 공기업의 민영화의 의의1. 민영화의 대한 정의1960년대 말 드러커에 의해 처음 사용된 이래 다양한 형태로 정의 되고 있다. 모는 ‘정부 기능 축소’라 정의 하고 있다. 즉 공공부문의 규모와 기능이 커지고 많아짐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형태로 민간부분에 공공무문의 기능을 배분하거나 시장의 기능에 그 역할 맡기는 것이다.민영화의 다양한 개념들을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첫째, 각국이 처한 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영국과 미국을 살며보면,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은 다분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공기업 민영화로, 즉 공공부문으로부터 민간부문으로의 이전 또는 정부자산의 매각 개념으로 이해된다. 반면 미국은 계약방식의 민영화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전통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비스의 수행은 민간부문이 하는 것이다.둘째, 학문적 측면에서 쾨니히는 공공재산이 민간인 또는 민간회사로 위임되거나 공공사무의 능률적 시행을 위하여 비국가기관으로 환원하는것 이라 정의하였고, 사바스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나 이를 위한 재산의 소유에서 정부의 영역을 줄이고 민간의 영역을 늘리는 것이라 정의 하였다.던리비는 공공관료제가 수행하던 서비스나 재화의 생산활동이 민간기업이나 자원 봉사조직과 같은 비공공조직에 영구히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 하였고, 콜더리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을 분리하여, 서비스 생산의 민영화는 단순히 서비스 생산주체가 정부기관에서 비정부조직으로 전환, 대체 하는 것으로 파악했다.1)협의의 민영화협의의 관점에서 민영화란 공기업의 경영 및 소유 형태 변화, 즉 정부의 소유 및 경영통제 권한을 민간부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스타(P.Starr)는 민영화는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변화만을 의미하고, 공공부문 내에서 시장지향적 조직으로 바뀌는 것은 상업화라고 하였다. 이는 협의적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다.2)광의의 민영화광의의 민영화 개념은 단순히 공공부문의 소유 ? 경영구조 변화를 넘어서 기존의 공기업에 의하여 유지되어 오던 독점적인 지위를 해소하고,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공공서비스 기능 및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까지를 포함하여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광의의 민영화 개념은 민영화의 연속성 논리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민영화의 연속성 원리란 정부의 개념이 고도화된 편재에서 낮은 편재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민간의 시장 부문이 지배적인 편재로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이 관의의 민영화 개념은 시장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2. 민영화와 시장화1) 민영화와 시장화의 개념넓은 의미에서 행정기관의 민영화란 행정기관이 시장 지향적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화는 행정조직의 변화를 총칭하여 부르는데, 이는 조직의 제도변화로 정부 행정기관이 단일 목적 행정기관으로 바뀌는 경우, 정부행정기관이나 단일 목적 기관이 공?사 혼합조직으로 바뀌는 과정이나 또는 공사가 민영화로 바뀌는 경우를 말한다.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공고부문의 시장화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의 시장 지향적 관리 방식을 벤치마킹 하는 것”을 말한다.예로 KT&G는 중앙정부 행정기관에서 외청행정기관, 공사형 공기업과 정부출자기관을 거쳐 사기업으로 민영화 되었다.2) 정부 행정과 시장 경영의 가치시장 지향적 조직 변화의 근본적 사고는 “시장과 경영이 정부와 행정보다는 효율적이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경영은 행정에 비해 화폐가치를 중시하고 3E)(경제성, 효과성, 효율성)의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3. 민영화와 실질적 합리성의 제도화조직이 전반적으로 바뀌는 것을 조직의 제도화라고 한다. 민영화의 궁극적 목적은 조직의 실질적 변화를 통한 조직의 제도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능적 합리성과 실질적 합리성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4. 민영화의 근거 이론1) 주인-대리인 이론공기업 경영진과 국민과의 관계를 대리인과 위임자로 보고, 공기업을 민영화 시켜야 공기업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이루어진다. 대리인이론은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완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의 논리적 근거에 반대하는 이론으로 청지기 이론이 있다.2) 재산권 이론재산권 이론에서는 재산권을 일종의 소유권으로 보고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이윤에 대한 권리를 가지므로 이윤 동기가 증가한다고 본다. 정치인, 관료 등을 경제적 합리적 존재로 인정하더라도 자기이익을 추구하기 마련인데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공기업의 서비스 실적을 시장에 평가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잔여 소득 청구인 이론에서의 민영화 이점)(1) 정치가, 관료집단, 노조 등의 집단들의 역할을 변화시킨다. 이는 지배구조의 변화와 그 기업이 직면하는 예산 제약의 변화에 기인한다.(2) 공공분야보다 민간분야 감시체제가 더 효율적이다.(3) 경영상 X-비효율성)을 제거하도록 작동한다.(4) 파산의 가능성은 민영화된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의 채무 보증을 제거함으로 가능하다.(5) 정부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정부를 재정적 부담에서 해방시킨다.3) 공공선택론정치인과 관료들의 행태는 이윤동기가 결여 되어 있고, 위험 회피 등 경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공기업을 민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4) 구매자-공급자 이론정부는 정책결정과 서비스의 구매에 전념하고,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은 단일목적행정 집행기관이나 공기업이 전담하는 것이 능률적이라는 논리이다.5. 민영화 논리공기업 민영화의 논리적 근거는 공기업은 사기업과 다른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공기업의 감독 ? 통제권을 국민에게 반납한다는 것이다. 사기업은 주인에 대한 대리인의 경영책임과 통제가 직접적이어서 위임인(국회, 정부 등)이 있는 공기업에 비해 효율적이다.위임인이 있는 공기업의 구조에 대해 정보의 비대칭성과 너무 많은 위임자로 인한 계층적 경영간접구조의 문제는 위임인을 제거하고, 사기업의 소유구조와 같은 주인이 직접 공기업을 통제하도록 소유 ? 감독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공기업 책임 제고를 위한 기본제도로는 시장성이 있는 공기업은 민영화로,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은 경영평가를 하며, 공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를 위한 기능적 통제가 있다.6. 민영화의 실증적 근거공기업 민영화의 실증적 근거는 “국민들이 소비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정부, 공기업, 시장 중에서 어느 주체가 생산 공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가?”라는 의문에서 시작된다.1) 정부 ? 공기업 ? 사기업의 선택정부는 공공 목적을 위해 행동하지만 활동 재원을 주로 예산에 의존하고, 공기업은 공공 목적을 위해 설립된것은 행정기관과 다를 바 없으나 활동재원을 전부 또는 많은 부문을 자체수입에 의존한다. 또한 수입적 목적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은 자체 운영재원을 전적으로 시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공기업과 다르다.2) 공기업과 사기업의 효율성 분석공기업에 비해 사기업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영실적을 내어 독점적 시장지배가 문제가 된다는 비판과 무책임성, 비효율성으로 민영화하여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된다. 반면에 시장실패로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위해 공기업이 존속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 규범적?이념적 접근보다 양 체제의 생산성 또는 효율성이라는 경험적 접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민간기업과 공기업의 경영성과와 생산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공기업이 매출액 달성에서는 비효율적이지만 더 높은 당기순이익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 많은 자본을 보유하면서도 노동력의 생산성이 낮다. 셋째, 공기업의 기술적 효율성 수준도 민간 기업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넷째, 공기업은 동태적 생산성 변화 추세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이러한 연구 결과로 나타난 공기업과 민간 기업의 생산성 격차는 공기업에 공공성이 강한 사업부문을 제외하고 기타 부문에 대해서는 민영화와 시간 규율에 의한 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찬반 논쟁과 성공요건1. 민영화의 목적민영화의 목적으로 첫째,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둘째, 재정적자의 축소 셋째, 작은 정부 실현 넷째, 소비자 선택 기회의 확대를 들고 있다. 현실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의 목적으 나라마다 다르며, 시대에 따라서도 다르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국민경제에의 정부개입 축소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의 국민경제에의 개입을 줄이고, 정부 기능을 축소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규제완화와 함께 정부 기능을 축소하고자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2) 조직관리 능률의 제고공기업은 본질적으로 사기업보다 비능률적이며, 기업성이 낮으므로 공기업 민영화가 능률을 제고 할 수 있다.3) 세입의 증대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공기업 민영화로 세입을 증대하고 재정적자를 감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민영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원 조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4) 자본시장 저변의 확대종업원 지주제의 확장으로 종업원들의 기업에 대한 애착심을 강화하고 나아가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으로 자본시장 저변을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 모든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이다.5) 정부부문 노조 영향력의 억제공기업이 민영화가 되면 공기업에 가해질 수 있는 정치적 압력이 제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산의 위협 등으로 노동조합측도 부당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게 된다는 것이다.2. 민영화에 대한 찬반논쟁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기업 민영화가 과연 민영화에 기대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 공기업 조직의 효율성이 회복되고 공공 서비스의 질과 수준이 개선도리 것인가? 아니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은 없는가? 여기에는 심각한 찬반 논쟁이 있다.1) 민영화 찬성론민영화 찬성에 대한 주장은 민간 기업에 의한 경제 운용이 공기업에 의한 경제 운용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그 주장에 핵심이다.

사회과학| 2009.04.02| 5페이지| 1,500원| 조회(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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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경영비교

행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행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이나 공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작용을 말하고, 경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행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기업이나 민간단체가 영리추구를 위하여 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이러한 양대 개념은 최근 들어 행정을 실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입장과 민간부문의 거대화, 제 3 부문의 등장 등으로 인하여 양자의 차이가 상대적. 질적 차이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양자의 관계에 대한 이론은 Wilson의 “행정의 연구”란 논문이 나온 19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또한 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의 관념이 미국에서 들어온 지 불과 50년도 채 안 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양대 개념이 제대로 자리 잡기는 상당히 힘들었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정치와 행정마저 미분화된 상태에서 행정이 민주통제를 거의 받지않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가지고 정치의 기능까지 대행함으로써 행정이 정치체제 보다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행정우위론이 지배적이었고, 게다가 1960년대에의 발전행정론의 영향과 국가의 근대화 및 조속한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행정권력은 더욱더 강대해져만 가고, 민간영역의 사행정인 경영은 이러한 행정의 후원을 바탕으로 그 활동이 가능 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여기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행정과 경영을 비교. 검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공행정과 사기업을 비교해보고, ‘행정의 경영화’ ‘기업형행정’ 들이 경향이 생기고 있는 목적으로 행정경영화에 대해서 살펴보겠다.1.행정의 개념- 관리적 측면화이트: 행정이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사람과 물자의 관리톰슨, 사이먼, 스미스버그: 최광의의 개념으로서의 행정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위해 협동하는 집단의 행동테일러: 과학적 관리를 기초로 민간 부문에서의 관리기법을 정부조직의관리에 적용하려는 노력→ 정부의 능률성 향상*신관리주의: 민간 부문에서 개발 적용된 새로운 관리기이 개념을 경영체 또는 구조개념으로서의 경영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 행상과 같이 일정한 지속적 시설을 갖지 않는 것은, 비록 계속적으로 생산을 영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경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또한 계속적 생산의 전부가 경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동성·교환성·계획성을 갖춘 것만이 경영이 된다. 이런 뜻에서 개인성·자기소비성·당좌성을 특색으로 하는 개인적 생산은 경영이 아니다. 경영의 실태는 여러 가지 발전단계를 거친다. 가내공업경영의 지리적 분산성을 해소하고 공장에 집합시켜 분업체제를 채용한 것이 수공업적 공장경영(매뉴팩처)이다. 산업혁명을 계기로 각종 기계가 발명되고 공장이 출현하여 수공업적공장경영의 생산수단인 도구가 기계로 대치되면서 공장제경영이 된다. 현대 경영의 중심은 공장제경영이다.둘째의 경영개념은, 기업 또는 조직체 일반을 운영하는 동적(動的) 전체과정을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다. ＜경영한다＞는 동사적 용법과 기업경영이라고 하는 경우의 경영은 이것이다. 이 개념을 경영활동·경영행동·경영기능이라고 할 경우도 있으나, 그 특색은 행동개념으로서의 경영이다. 영어권에서 발달한 경영학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경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동적 과정의 기본을 계획·조직·통제의 순환과정(매니지먼트 사이클)으로 파악하거나 또는 의사결정의 순차적 네트워크로 파악함으로써 그 내용과 방법을 연구하는 것 등이다.셋째의 경영개념은 둘째의 개념에서 파생된 것인데, 경영기능 중 전체적·기본적·전략적·장기적·정책적 의사결정기능을 갖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인데, 경영자기능이라고도 하며, 약칭하여 경영기능이라고 할 때도 있다. 이 같은 경영이 둘째의 경영개념의 파생이라고 하는 이유는, 경영자기능이 경영활동에 불가결한 핵심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에 따른다.이상의 3가지 경영개념은, 물론 관련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의 경영학은, 그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는 별문제로 하고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다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업에 한정하느냐 조직체 일업의 영향력 확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의 강조로 행정과 경영의 양자구별이 모호해지고 있다.(2) 발전 도상국가는 행정과 경영의 상호관계에서 경영은 행정에 예속되어 양자는 수직적?대항적 관계에 있으며 선진 국가는 민간 경영주도의 경제사회체제를 구축하여 행정과 경영은 수평적 협력관계이다.(3) 최근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과 불만과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증대로 인하여 정부도 이제는 기업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경영가에 의한 행정업무를 보좌하고 행정의 공공지출을 줄이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은 행정의 경영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국가에서는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의 영역이 불명확해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양자의 차이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4. 행정과 경영 관계의 이론적 전개㉠ 공·사행정일원론적 입장 ⇒ 행정이 경영을 닮는다 ⇒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행정과 경영의 유사점, 동질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정치·행정이원론, 기술적 행정학 과 맥락을 같이한다.행정관리설, 행정행태설에서 주장되었으며 대표적 학자로는 윌슨(W. Wilson), 귤릭 (L. Gulick), 어윅(L. Urwick), 사이먼(H.A. Simon), 윌로우비(W.F. Wiloughby) 등 이 있다.㉡ 공·사행정이원론적 입장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이질성과 행정의 정치성·공공성·독자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정치·행정일원론, 기능적 행정학, 통치기능설, 발전행정론, 그리고 신행정론 등에서 주 장되었다. 행정에 있어서 정책결정기능을 중시하면서 정치적 측면을 부각시킨 디목 (M.E. Dimock), 애플비(P.H. Appleby) 등이 대표적 학자이다.5.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1)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행정과 경영은 목표의 성격은 다르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즉 권한과 책임의 배열, 통제장치의 마련으로 목표에 대한 수단을 합리적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2) 관료제적 성격조직의 관료제적평 등의 사회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행정의 경영 화를 논의할 때에는 목적의 차이를 제약 조건으로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문화관광부는 주요시책으로 문화적 창의성이 넘치는 사회구현, 민족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현대화, 지식정보 공급체계 확립, 문화산업을 21세기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 청소년의 신지식인 능력 함양, 청소년 복지 증진, 건전한 스포츠산업 육성, 우수한 한국문화의 체계적 홍보 등 21세기형 지식·문화 국가를 지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좀더 장기적으로 『문화강국(C-KOREA)2010』은 창의성(Creativity)과 문화(Culture)를 바탕으로 문화 관광 레저스포츠의 다양한 콘텐츠(Contents)의 산업적 활용을 통해 국문소득 3만불 시대를 조기에 견인하는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다.새롭게 태어난 주식회사 싸이더스는 고객에게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솔루션과,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 테크놀로지 그룹으로서 통신, 보안회사의 면모를 벗고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다채로운 사업분야를 가지고 고객의 가치 극대화 회사가치의 극대화 주주이익극대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기업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소비자의 Needs를 최우선으로 하는 ‘투명경영’과 ‘고객만족경영’을 실천해 나가는 것은 물론, 세계일류수준의 핵심역량을 갖추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글로벌 경영’을 펼쳐나려고 하며, 이러한 경영이념을 기반으로 21세기 초우량 기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Entertainment & Technology Group’ 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개념의 회사로의 변신이다.이처럼 문화관광부와 싸이더스의 같은 분야로 모든 국민들을 우선으로 하지만 문화광관부가 좀더 포괄적이며 다양하다.(2) 법적 규제행정은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반면에 경영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행정과 같은 직접적인 법적 규제는 받지 않는다.문화는 이윤추구의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차별 대우가 용인된다. 그러나 행정의 경우도 현실적으로 평등의 원칙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치와 행정의 발전 정도가 낮을 때에는 불평등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5) 독점성행정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경쟁자가 없는 독점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싸이더스 같은 기업은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보장되는 많은 한 경쟁 관계에 있게 되며, 그 결과 재화 및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최근 거버넌스 개념의 영향으로 행정서비스의 독점적 지위가 완화되고 있다. 기업의 경우도 독과점 현상이 존재하며, 이 경우 사회후생을 저하시킨다.(6) 관할 및 영향의 범위행정는 경영에 비하여 관할범위와 영향력의 범위가 더 크다. 문화관광부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싸이더스 기업은 고객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범위에 한정된다. 그러나 최근의 대기업은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정부 행정에 못지않은 것을 볼 수 있다.행정의 경영화행정의 경영화는 급격히 변동하는 환경 속에서 정부역할에 대한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행정의 경영화란 공공행정에 기업 경영적 사고와 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하여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행정의 경영화는 행정에 경영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중복되고 불필요한 행정조직을 통폐합하거나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간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여 정부의 예산을 절약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서비스의 요구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의 경영화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서비스제공,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민영화의 확대, 경쟁원리 도입 등을 강조한다.1. 경영화의 주요 근거행정의 경영화에 대한 오늘날의 시도는 공공 부문이 지니고 있는 비효율성과 내재적 모순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에서 시도되고 있다. 즉 전통적 입장에서 강조되어 온 민간 부문의 관리 기법 및 기술을 공공 부문에 그대로 접목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

사회과학| 2007.06.10| 12페이지| 1,500원| 조회(1,054)

경영, 행정, 정부와 기업비교, 행정경영화, 행정경영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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