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성공`실패 사례

최초 등록일
2015.11.30
최종 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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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 정책일반론
1. 개념
2. 정책의 종류(분류)
3. 정치와 정책결정`목표설정

나. 공기업의 민영화
1. 공기업 민영화
2. 정부의 민영화 효과 및 당위성
3. 각 단체의 입장
4. 민영화 성공과 실패 사례
5. 세부사례

다. 마치며

본문내용

정책이란 말은 그 사용도에 따라 뜻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 개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정부가 수립하는 공공정책(公共政策)이라는 측면에서 정의해서 '정책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적 목표(公的目標)[공익]를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장기적인 행동지침'이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의 일반적의미를 살펴보면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을 말하고, 법률·정책·사업·사업계획·정부방침·정책지침·결의 사항과 같이 여러 형태로 표현되어 합법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위가부여되기도 하며, 정부 또는 정치단체가 그들의 정치적·행정적 목적을 앞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방책이나 방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 략>

우리는 역사적으로 기업이 사회간접자본형성과 유치산업육성 및 정부대행사업 등을 통하여 60년~80년대 초까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의 주요 역할을 해왔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이 정부업무대행과 정부부처의 사업부서 성격으로 시작하는 이러한 정책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이다.
민간자본과 경영역량이 취약했던 시기에 정부가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와 경영을 담당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이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러나 세계흐름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경제적 능력이 성장함에 따라서 공기업의 저효율성과 낮은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적자경영이 대두되자 공기업의 민영화가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중 략>

김대중정부는 1999년 3월 한국철도를 민영화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 (1998년 2월에 실시된 제1차 정부조직개편에서 철도청을 공사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사화시기를 2001년으로 발표) 그러나 기업, 금융, 노동 등 타부문의 구조조정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그것의 주요내용으로 민영화가 부상하면서 한국철도의 구조조정 방향도 민영화로 전환되었다.
● 철도시설 건설, 유지․보수기능은 철도건설공단으로 일원화
● 화물수송, 여객운송, 차량정비 등 운영업무는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
● 민영화 및 공단이관에 대비하여 내부조직을 기업형 조직인 사업본부제로 전환하고 민간위탁을 통한 인력감축을 제안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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