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_완화

소개

금산분리_완화

목차

1.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법안 주요 내용
2. 각계의 입장

본문내용

1.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법안 주요 내용

ㅇ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규제가 완화되고 보험회사도 금융지주회사가 될 수 있는 등 정부의 이른바 금산분리 완화 방안이 2008년 10월 13일 확정됨

ㅇ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과 이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주요 내용>

□ 국내외 산업자본(기업)이 시중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현재 4%에서 10%로 상향 조정

ㅇ 은행주식 보유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소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 한도를 4%에서 10%로 상향조정

* 지금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금융위 승인을 얻어 10%까지 은행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음

ㅇ 다만, 금산결합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산업자본이 `4% 초과 보유+최대주주 또는 은행경영에 참여`인 경우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대주주-은행간 불법 내부거래 혐의가 있을 때 감독·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62개 공적 연기금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금융자본으로 인정돼 은행 지분을 소유 가능

ㅇ 국민연금 등 62개 연기금에 대한 은행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제한도 없애기로 함

ㅇ 이를 위해 연기금이 BTO·BTL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산업자본 해당여부 판단시 제외

ㅇ 이에 따라 공적 연기금이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행사와 이해상충 방지장치 구비 등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을 갖춰 금융위 승인을 얻을 경우 산업자본이 아닌 것으로 간주

□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외국은행의 국내은행지분소유 규제 완화

ㅇ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도 완화

* 현재 산업자본의 출자비율이 10%를 초과한 PEF는 산업자본으로 간주돼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 비율이 30%까지 확대

ㅇ 외국 은행(지주회사 포함)의 국내은행 지분소유 규제도 완화

*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아닌 은행은 비금융회사의 자산·자본을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정시 제외

* 이로써 외국은행이 국내은행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게 됨

참고자료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산업자본 은행지분 소유 한도 10%로 확대’ 08.10.13.
· · ‘금융노조 "금산분리 완화시 투쟁할 것"(이데일리2008-10-13), ’경제계, 금산분리 완화 환영..금융업 확대 `신중`(연합뉴스2008-10-13) 등 금산분리완화 관련 언론보도 내용 참고
· 【관련파일】
· · 대기업정책, 논란과 핵심쟁점
· · 그간의 금산분리 완화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