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반대 의견

소개

금산분리완화 정책의 기본틀을 설명하고 반대의견을 작성했습니다
현재 이슈인 금산분리완화정책의 파워포인트 필요하신분에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목차

금산분리완화의 현재 상황
금융회사의 특성과 금산분리 관계
금산분리완화의 반대 이유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사금고화 사례
결 론

본문내용

금산분리법안 완화 통과 이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엄격한 금산분리 정책유지

산업대출은행을 통해 미국에서도 예외로 인정

은행 민영화와 국내민간 자본 육성

취약한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

금산결합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외환위기 이후 감소

금융회사의 적은 자기자본 비율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2004년 현재 49%에 달하는 반면,국제결제은행이 은행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 기준은 자산대비 8% 수준에 불과

자기비용이 적어 위험사업을 추구할 유인이 큼
부실해질 경우 제조업체와는 달리 수많은 금융회사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해치는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
금융회사를 소유·경영하는 자는 제조업체를 소유·경영하는 자보다는 안정경영을 추구하는 성향이 훨씬 더 높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조업체 등으로 대변되는 산업자본은 일반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특징이 있어 이들이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반 제조업체와 금융회사는 경영에 대한 태도가 서로 판이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경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대한상공회의소보고서 2007
· 세계 100대 주요 은행의 소유구조 자료 분석 이병윤, 이석호 2006
· 조선일보
· 한겨례신문
· 매일경제신문